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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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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학의 인권

Ⅱ. 과학의 정치권
1. 선진국의 국가원수와 리더십
2. 우리나라 국가원수와 리더십

Ⅲ. 과학의 패권

Ⅳ. 과학의 환경권

Ⅴ. 의과학(의학)의 독점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특정 농작물의 경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연구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유전자조작된 농작물끼리 교잡되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변종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유전공학으로 개종된 농작물의 첫 세대는 어떤 형태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생성되었을 것이다. 차세대는 전혀 예상이 불가능한 산물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농작물로 만들어진 식품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또 하나의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유전공학으로 개량된 농작물의 수가 늘면서 음식물에 대한 이러한 실험은 항시 검토가 뒤따라야 되는 과정이다. 호박, 근대, 홍당무, 토마토, 벼, 딸기, 사과, 호두 등 모두가 이러한 실험의 대상이다.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염려하여 그들이 생성해 내는 식품, 특히 유아식에서는 유전공학적으로 개량된 농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진보에는 유리한 점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체계에서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에 대해 깊은 경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자연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이고 자연과의 조화는 모든 개발계획에 도입된 최고의 지혜였다. 전통 깊은 모든 민족은 자연에 대해 이런 깊은 경의를 갖고 있음다―미 대륙, 호주, 폴리네시아나 멜라네시아,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모든 토착민족에서 그러함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주는 토양에 대해서도 그들은 깊은 존경심을 지녔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적인 지혜로부터 벗어났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다시 우리의 법체계에 도입시켜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하루 빨리 이룩해야 한다.
현대 기술개발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심각한 걱정거리다. 19세기말부터, 현대 기술개발로 인간의 활동 규모가 확대되고 전 세계가 화씨 1도 정도 따뜻해졌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말라리아와 뎅기열(dengue)이 퍼지고 양극의 빙산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도시나 작은 섬이 통째로 잠겨 버릴 수도 있다. 지역적으로는 홍수가 일어나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이 일어 농경 환경계가 변화해 버릴 수 있다.
수백만 평방킬로미터의 삼림에서 벌목이 일어나고 수백만 톤의 석탄이 연소되고 수 백 만 대의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하는 일들이 모두 이산화탄소, 메탄과 질산산소 등 주요 온실효과 가스들의 대기권 내 농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감소하기는 커녕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 문제가 시급할 뿐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증강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이 길을 계속 가서는 안된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변호사든 과학자든 일반 사회인이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모아 인간의 복지를 위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하고 그 복지를 해치지 않도록 제한 할 수 있는 도덕적 사회적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나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좋은 종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도록 우리가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Ⅴ. 의과학(의학)의 독점권
몸은―그것의 기본적인 사회문화적 성격에도 불구하고―오랫동안 자연 영역의 문제로만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후기 근대 사회에서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중요성의 증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한 요인들로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관련한 문제, 소비사회와 멀티 미디어 사회의 도래 그리고 의과학의 발달을 지적한 후,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징들을 몸경험의 생애사적 단계를 따라가는 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몸의 현재적 의미와 그 본질적 특성에 대한 하나의 사회학적 성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의과학적 지식과 그 전유가 결과하는 몸 인식과 그 실제적인 변화, 그리고 몸의 생애사적 변화의 전과정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관여하고 있는 의과학적 지식의 배타적 독점권과 권력화에 주목하고자 했다. 몸의 문제가 자연의 위치를 상실하고, 도덕적정치적사회적 문제화하고 있는 데는 의과학의 발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몸은 오늘날 권력과 지식과 자본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으며, 그 핵심에 의과학이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 의과학은 좁은 의미에서의 아픈 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몸을 규율/통제하고 특정한 몸을 생산하는 기술과 담론의 지배적 생산자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애를 관통하는 몸의 변화의 문제를 관장하는 역할이 종교나 국가권력으로부터 이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넘어왔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종교화하는 몸, 즉 몸이 스스로를 종교화하는 경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다 정확하게는 종교의 빈자리를 의학이 대체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닐는지. 오늘의 의학은 물론―전통사회에서의 종교와 달리―우리의 삶을 조직하려는 의도를 표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모세혈관처럼 우리 몸의 상태와 변화를 구석구석 관찰하고 훈육, 통제하고 있는 의학적 시선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의 운용에 있어 의학적 지식을 대체할 그 어느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참고문헌
- 김웅진(2002), 과학적 패권과 연구방법론, 21세기정치학회
- 김종보 외 1명(2012),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은정(1999),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성우(2005), 과학적 인권연구를 위한 개념 정립과 인권 지표의 다면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 최영식(1998), 과학기술시대의 도래와 정치권의 역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천선영(2003), 몸에 대한 의과학(醫科學)적 지식의 독점권과 권력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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