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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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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산침엽수재의 수급정책
1. 육림비용 절감방안
1) 육림작업 체계 분석
2) 육림비용 절감방안 및 시산
2. 벌출비용 절감방안
1) 벌출작업체계 분석
2) 벌출시스템별 비용절감 효과시산

Ⅱ. 목재의 수급정책

Ⅲ. 골재의 수급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1) 일률적인 검토 항목의 적용
2) 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나 보완 방법의 미제시
3) 유지준설사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
2. 개선 방안
3. 골재 수급 계획의 합리화
1) 골재의 범위에 재생골재와 인공골재를 포함
2) 골재수급계획 수립 기한의 조정
3) 골재 수급 계획의 실효성 강화
4)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설치
4. 골재 수급 체계의 개선
1) 주기별 실지 조사의 의무화
2) 골재 비축 제도의 도입
3) 골재 수급 행정기관의 일원화

Ⅳ. 물의 수급정책
1. 물수요의 전망
2. 물수요 측정의 문제점
1) 인구추정의 문제
2) 1인당 1일 물급수율
3. 물수급정책의 개선방향

Ⅴ. 수산물의 수급정책
1. 수산물 수급 안정으로 가계부담 경감
2. 가격관리기능 강화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Ⅵ. 명태의 수급정책
1. 정부비축품 확보계획
1) 냉동명태 비축계획
2) 문제점
3) 대책
2. 시장 유통질서 확립
1) 가격오름세 조기진정을 위해 정부비축량 지속방출
2) 대량보유자 특별관리 체제유지로 출하촉진
3) 소비지 상장거래 물량 신속히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4)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Ⅶ. 쌀의 수급정책
1. 미국
2. 중국
3. 태국
4. 베트남
5. 일본
6. 기타 국별 사항
1) 호주
2) 인도
3) 이집트
4) 미얀마
5) 인도네시아
6)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 확대는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 확대시 미국보다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쌀 가격은 중국산보다는 약 6배, 미국 캘리포니아산과 아칸소산보다는 각각 3.9배, 2.7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3. 태국
○ 쌀 수출량은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한데다 베트남과의 수출경쟁에서의 열세로 전년도보다 5% 낮은 58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바트화 가치의 회복으로 수출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도 수출량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태국은 대표적인 인디카 쌀 생산국이지만 북부 치앙마이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자포니카 쌀을 생산하고 있다. 약 1,600～2,000ha의 면적에서 일본의 사사니시키와 아키다고마치를 개량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유통업자나 일본에서 투자한 회사와 계약생산을 하고 있다.
○ 향후 자포니카 쌀의 수입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대된다면 북부지역에서의 재배면적은 200만ha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태국 정부도 미질 개선을 위하여 연구투자를 늘리고 있다.
4. 베트남
○ 지난 10여년동안 관개시설, 품종개량, 생산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메콩강 델타지역의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이 가능해져서 국제 시장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최근 인도네시아 당국은 민간 곡물수입상들이 메콩델타로부터 인도네시아의 주요 항구로 직접 수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베트남은 쌀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
○ 베트남 정부는 수출 감소, 태국과의 수출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제도를 바꾸었다. 과거에는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업체는 수출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업체의 수출가격이 정부가 지정한 업체의 수출가격보다 좋거나 신규 수출시장이면 누구라도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업체에 무이자 자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 홍하델타 일부지역에서는 현지 농민과 일본 투자업체간 계약으로 자포니카 쌀이 생산되었으며 생산량 중 일본에 수출된 경험이 있다. 자포니카 쌀 생산이 적합한 홍하델타지역의 재배면적은 약 70여만 ha 정도로 추정된다.
5. 일본
○ 최근 수년간 연속 풍작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로 재고량이 344만 톤으로 늘어났다. 생산조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재고량은 265만 톤으로 줄어들었으나 적정수준인 150만 톤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쌀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자주유통미 가격이 60kg당 20,204엔에서 17,048엔으로 하락하였다.
○ 쌀 수입 방식을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kg당 351.17엔의 종량세를 부과하되, 매년 2.5%씩 감축하기로 하였다. kg당 351.17엔의 관세를 미국산 중립종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581%의 종가세를 부과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한편 UR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관세화 이후 최소시장 접근 물량이 줄어들게 되어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각각 72만 4천 톤, 76만 7천 톤(현미기준)이 되는데 이는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물량보다 각각 4만 3천 톤과 8만 5천 톤이 줄어든 수준이다.
○ 농업협정문의 특례조치(부속서 5의 2, 2조)에 따르면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수입이 허용된 기간 내에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 매년 MMA로 기준 연도 국내 소비량의 0.8%씩 증가시키던 것을 0.4%씩만 늘리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UR 협상시 관세화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 현재는 관세율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외국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관세율이 매년 2.5%씩 감축되면 양질미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 흑룡강산 쌀과 미국 아칸소산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의 1/3을 추가 과세하는 긴급특별관세(SSG: Special Safe Guard)를 적용해도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캘리포니아산 쌀은 2016년 이전에는 관세화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WTO 차기협상 결과 관세 인하율이 커질 경우 외국산 쌀의 수입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관세 인하율이 3%로 상향조정된다면 중국과 미국의 양질미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6. 기타 국별 사항
1) 호주
쌀 생산량은 기상조건의 악화로 전년보다 24% 정도 줄어든 76만 톤으로 추정되며, 수출량도 전년도 70만 톤에서 5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의 75% 정도가 중단립종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중단립종 공급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인도
향후 10년 동안 연간 3～4백만 톤을 꾸준히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량은 전년보다 줄어든 15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가격이 낮아 수출 동기가 낮기 때문이다.
3) 이집트
쌀 재배면적은 전년도보다 15% 늘어난 58만ha 수준이나 50만ha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의 감소는 다수확 품종 사용으로 보완되어 생산량은 300만 톤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미얀마
정부는 쌀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지역단위 업체가 습지, 처녀지, 황무지를 개간하여 쌀이나 다른 현금작물을 재배하도록 허용하고 생산량의 50%를 자유스럽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쇄미 5% 이상인 쌀을 제한적으로 수입하도록 허용하되 78%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 수급사정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6)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연간 7%, 5%씩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일중(2002), 우리나라 물 부족 문제와 정책과제, 한국환경정책학회
김외정(1997), 우리나라 목재수급 현황과 대외투자의 필요성, 산림조합중앙회
심종섭 외 1명(2001), 국산침엽수재 수급실태 분석 및 경제성 제고 방안, 대한민국학술원
이인기(2006),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정책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이흥동 외 1명(1996), 북태평양 명태자원관리와 국내 명태수급에 관한 분석, 한국해양연구원
임헌석(2008),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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