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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의미, 성격,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필요성, 노동자,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노인, 장애인,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의미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성격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필요성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노동자
1.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절차’ 폐지, ‘선보장․후판정’ 제도 도입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2. 노동안전보건청 신설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노인
1.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체계 정비
2. 건강보험재정 통합과 의료보장재정 안정화
3. 정부의 직접 제공 서비스와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
4. 노인의료문제 대책 마련
5. 각종 제도 정비
6. 민간의료기관 지원 및 보건산업 육성

Ⅶ.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

Ⅷ.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여성과 아동
1. 보육환경 조성
2. 여성일자리 50만개 조성, 여성인적자원개발, 고용평등 이룩
3. 행복한 가족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5. 입양문화 및 입양제도 개선
6.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토록
7. 청소년 일탈 방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
협의이혼시 자녀 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을 의무화하여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미혼부모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차별없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동 상담과 치료센터를 확대하여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5. 입양문화 및 입양제도 개선
○ 입양문화를 국내 입양 중심으로 바꾸고, 요보호 아동 보호 시설을 대규모에서 가정보호시설로 바꾸어 나가겠다.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입양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 입양문화와 제도를 개선하여 “고아 수출국” 이라는 오명을 벗겠다.
요보호 아동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확대하여 대규모 시설에서 가정형 시설 중심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
가정위탁제도를 확대하고 양육가정에 양육비를 지원을 현실화하겠다.
6.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토록
○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 5일 수업에 대비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 체육, 봉사,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확대하겠다.
청소년의 참정권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게 만 18세로 낮추겠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7. 청소년 일탈 방지
○ 탈학교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만들어 학령기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겠다.
청소년상담사와 학교를 연결하는 “사회사업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중퇴를 예방하고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겠다.
탈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지원 육성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
가출청소년에게 상담, 숙식, 심리치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를 확대하겠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심야노동, 기타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감시하고 권리를 구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
Ⅸ. 결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최도술의 SK비자금 사건이 언론에 의해 드러나자 한나라당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정치권 및 검찰측에 끊임없이 요구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훗날 벌어지는 최돈웅 의원의 비자금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된다. 스스로 내 뱉은 말이 있으니 당연 그들 한나라당 역시 검찰의 수사권 내에 있게 되었고, 더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한나라당 대표인 최병렬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되자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음성적인 비자금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라는 말로서 정치권의 부패한 생각을 여실 없이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기대’ 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정치현실이 타파될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실 외 위에 본론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문제는 단지 대통령이 노무현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재신임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접어둔, 본질적인 문제에서 노무현이 아닌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분명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을 하긴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정치현실은 과거와는 달리 사회 내에서 네트워크의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인 즉, 과거에는 신문이나 TV, 라디오와 같은 메스미디어를 통해 현 정치현실을 접하긴 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것은 몇몇 소수 시민단체나 서론에서 주지한 그 일과 관련된 특수 이익단체들만 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모든 가정마다 인터넷이 설치되어있고 또 인터넷 안에서 사회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토론, 토의가 활발하기에 개인 스스로가 어떠한 정치사안에 대해서, 정치 사건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시 각 당사 홈페이지라던가 혹은 청와대 홈페이지, 그 외 여러 각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이 생각하고자 하는 바를 글을 써서 올리는 사회인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각성하고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말 그대로 ‘국민들이 보는’것 뿐만이 아닌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노무현 정권의 기치가 바로 ‘참여정부’이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질책을 해야 만이 올바른 정치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바램을 단지 대표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실현시키기 위한 그러한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지금은 정치인은 국민, 혹은 국가를 위한 다기 보단(물론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당익, 나아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국회의원 뺏지를 통해 권력을 획득, 유지, 지속하기에만 바쁜 것이 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언론에다 이야기 한 것은 ‘과거의 정치를 타파’ 하겠다는 것이었다. 악순환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는 제대로 된 정치, 선진국정치를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다보니 당연 과거 정치를 생각하던 정치인들과는 노선을 달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고 그러한 사건들에는 꼭 ‘노무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화중(2004),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방향,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2. 남구현 외 2명(2003),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 성격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3. 이재완(2006),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의 실험과 딜레마, 한국지역사회연구소
4. 이재완(2007), 참여정부의 복지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 전기우 외 1명(2008),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6. 한국사회복지학회(2003),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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