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헌법,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언론정책,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교육정책, 대북정책,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보훈정책, 문화정책,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소개글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헌법,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언론정책,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교육정책, 대북정책,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보훈정책, 문화정책,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이데올로기

Ⅲ.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헌법

Ⅳ.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국정연설문

Ⅴ.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언론정책

Ⅵ.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교육정책

Ⅶ.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대북정책

Ⅷ.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보훈정책

Ⅸ.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문화정책

Ⅹ.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Ⅺ. 결론

본문내용

987년과 1988년을 전후하여 감소하기 시작한다. 특히 추락사, 익사, 그리고 약물중독사와 같이 어이없는 형태의 재해들이 중점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순환기계 질환을 비롯하여 다른 일반 질병들도 감소하면서, 일반인구 전체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노동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1988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숨겨진 직업병 문제로부터 촉발되어 1989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사회 이슈화된 문제 사안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수정작업이 반복되었다.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이 시기에 걸쳐 수립된 대부분 정책들은 대책수준의 단기적이고 물량적인 과제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으며, 사후관리도 없이 단지 일회적 대언론 홍보용으로만 집행되었다. 결국 이 시기 동안 다른 사회 일반의 안전보건과 일반의식수준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던 반면, 노동안전보건의 현황에서는 답보를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사망률 중 산재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 시기 안전보건정책의 특징으로는 산재보상에 중점을 두면서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집단검사 위주의 산재예방사업을 보조적으로 운용한다는 예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없이 단지 물량적인 확대만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산재예방 분야에서도 근로자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횟수 내지는 종목들만이 대폭 증대하고, 전문분야 인력양성 또한 자격자의 수량적 확보만이 목표가 되었다. 같은 방식, 같은 내용의 사업이 같은 인력, 내지는 같은 수준의 질에 의존하여 단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재생되는 시기였으며, 외형적으로는 노동부내 산업안전국을 비롯하여 산업안전공단과 제반 전문가단체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 결론
대통령선거가 다른 선거와 달리 정당정치의 변화에 가능성을 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3김의 정치적 퇴장이다. 한국정당정치의 발전과 질곡을 만들었던 3김의 정치적 퇴장이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듭지어 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퇴임과 정치적 쇠락으로 3김정치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양김시는 퇴임후에도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김종필총재의 정치적 영향력도 사라지고 있다. 현재 정당의 불안정성도 3김 이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3김이후 한국의 정당은 리더십 경쟁을 둘러싸고 활발한 당내경쟁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주의의 약화 가능성이다. 이번 대선도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대선후보, 특정지역, 정당이 일체화된 경우는 없다. 당내경선이었지만 민주당의 국민경선과정에서도 선거인단들은 지역보다는 정책이나 성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지역주의 정당의 하나였던 자민련의 퇴조도 지역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움직임은 지역적 기반보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3김과 일체화된 지역정당들은 3김의 퇴장으로 새로운 모색기에 접어들었으며, 이도 지역주의를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셋째, 정당내부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여야 모두 대통령후보 선출을 앞두고 진통을 거친 다음에 집단지도체제의 도입, 당권과 대권의 도입, 경선제의 확대 등 정당구조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는 보스 일인중심의 정당권력구조를 다원화된 구조로 바꾸어 당내 민주화를 활성화시키려는 시도이었다. 그러한 시도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상향식 정당구조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넷째,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으로 진전되고 있다. 민주당 국민경선과정에서 이른바 ‘노사모’의 활동,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 인터넷정당인 정정당당의 등장 등이 그것이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정치를 외면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혁해 나갈 때,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러한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흐름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사이버 정치공간이 활성화됨으로써 전자정치(e-politics)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정당의 등장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등은 정치참여의 방법을 확대시켜 놓았으며, 새로운 정치적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정당구조에 큰 영향을 줄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정당정치의 발전 특히 정당민주화의 가능성은 다른 어떤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 정당민주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997년 이후 총체적 위기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이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요지부동인채로 남아 있는 분야가 정치이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정당이다. 사실 정치개혁은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온 긴급한 개혁과제중의 하나이지만 성과면에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었다. 이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인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정치개혁의 딜레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개혁의 가능성도 사실은 정치의 “밖 또는 옆”에서 점화된 것이었다. 정치권이 주체가 되어 정당개혁을 진행하고자 할 때, 다시금 많은 내부의 장벽들에 직면하게 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당민주화는 되돌이킬 수 없는 정치개혁의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정당민주화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정당민주화의 전망을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본만(2008), 정권의 변동에 따른 지배이데올로기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문상현(1994), 6공화국 문화정책의 문화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온진철(2000), 한상범 선생과 한국 제6공화국 헌법,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조맹기(2003), 6공화국과 언론 정체성, 한국언론학회
▷ 전현준(1999),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연구소
▷ 최준렬(1996), 제6공화국 교육개혁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키워드

노태우정부,   제6공화국,   언론정책,   교육정책,   대북정책,   노태우,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