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정체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목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교육, 반부패,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인사

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정체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목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교육, 반부패,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인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추진배경
1.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의 추진배경
1) 수평적 정권교체
2) IMF 구제금융 경제위기상황에 대응
3) 공공부문의 비대화에 대한 반성
4) 전 세계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흐름
2.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의 주요 이념: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지향
1) 작은 정부
2) 경쟁지향적 인사 시스템
3) 성과지향적 재정 시스템
4) 투명성과 고객지향성
5) 민영화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정체성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당위성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목표
1. 국민의 정부 개혁목표의 계승과 다원화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목표
1) 봉사지향적 정부
2) 투명한 정부
3) 성과지향적 정부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교육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반부패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인사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2. 로드맵의 의의
3. 인사개혁 로드맵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network theory)에 따르면 부정부패 척결은 정치부문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는 또 경제 투명성 확보 및 재벌개혁, 정부 책임성 확보 등과 상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패척결은 21세기 초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개혁 공감대 확보와 국민 대통합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인사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폐쇄형 공직구조를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보직관리 기반을 조성하며,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와 성과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인사개혁을 추진할 조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정부’에서의 인사개혁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도적인 정착은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로는 짧은 기간동안 다방면에서의 개혁이 추진되었던 관계로 인하여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불분명하였다는 점과,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참여가 부족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과, 인사개혁의 추진조직이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개혁과제의 수행에 추진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로드맵의 의의
과거 정부에서의 정부혁신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개혁과제들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각각 단편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개혁과제들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였고, 결국 사회 전반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그 방향이 도출되어야 하고, 확정된 개혁안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여 수행되는 정책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
즉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전반에서의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개혁과제들이 시스템적으로 조직화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혁과제들을 시스템적으로 조직화하고, 상호 연계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 나갈 그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개혁의 이정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로드맵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세세한 내용보다는, 사회 전반을 조망하는 입장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그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며, 개혁과제들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추진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
3. 인사개혁 로드맵
국가 인사시스템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수단이며, 핵심 정책자원이다.
특히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가 인사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이 작성되었다.
이 로드맵은 국가 인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참여정부 초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인사개혁의 과제들을 발굴하고, 각 과제들의 개혁방향과 그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인사개혁 과제들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여, 각 과제가 단편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작성되었으며, 로드맵의 틀 속에서 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관련 부처 및 정부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로드맵의 기본 구성은 현황 및 문제점(As-is)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향후의 방향(To-be)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혁안과 그 내용은 세부 분야별로 단계별로 표시하였다. 단계구분은 참여정부의 기간을 3 등분하여, 1 단계( - 2003년), 2 단계(2004 - 2005), 3 단계(2006 - 2007)로 나누었다.
Ⅸ.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커다란 변혁의 한 가운데 있다. 정치개혁을 비롯해 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도 드높아 간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정보처리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전자민주주의(cyber democracy)는 급기야 정치체제의 틀을 뒤바꿀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신장은 오늘날 사이버 거버넌스(cyber governance)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도구이자 패러다임으로 굳건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흐름은 부패척결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를테면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부패방지법상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제도적 착근과 성숙을 도모하고,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의 촉진을 통해 제도적 결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법제도만을 제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리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식변화까지 도모해야 진정한 개혁이 성공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과 관행을 뒤바꾸는 종합적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구현하여 사회 전범위에 걸쳐 반부패 제도가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조,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시민참여에 의한 부패통제제도 구축과 민간기업의 부패유발방지대책 수립,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도 요망된다. 또한 사정기관간 이해조정과 정치권의 협력과 의지, 그리고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동원으로 제도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준(2005),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 추진전략,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권순욱 글, 김병호 그림(2011), 우리들의 대통령, 학고재
○ 대통령비서실(2009),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지식공작소
○ 이송평(2012), 노무현의 길, 책보세
○ 정대근 글, 손문상 그림(2011),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도전, 리젬
○ 한국행정학회 외 2명(2005),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제4회의,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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