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성격, 신자유주의,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성격, 신자유주의,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성격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1. 노정합의 파기, 반노동자 정책으로 돌아선 노무현정권
2. 자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친자본정권’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복지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기초생활보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실시함으로 해서 이 역시 실질적인 수급기준 완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만으로도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실행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탈빈곤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둘째, 노무현 정부는 지난 4월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방안’을 내놓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다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연계복지의 기제로서 자활사업이 도입된 이래 자활사업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최저수준의 소득을 미끼로 ‘스스로 자립할 것’을 강요해왔다. 또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희생물로서 양산된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기제로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 5년간 시행된 ‘자활사업’의 성과를 볼 때, 자활사업을 통하여 빈곤에서 벗어난 경우는 거의 없다. 노무현 정부가 다시금 탈빈곤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와 별다를 것 없는 ‘자활사업’을 제시한다는 것은 자본의 위기로 인해 양산된 빈곤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탈빈곤은 말뿐이고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사회 안전망이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 치중되어 왔다’고 보고 빈곤층에 대하여 부분적인 급여지급의 수준의 제도 보완적 대안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극적 대처는 여전히 성장중심주의적인 논리 속에서 확대된 빈곤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회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관리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는 그 대표적이 예로서 위기국면에서 실업률을 축소시키는데도 한몫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임금을 띄며 저소득 실업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했다. 기초법 역시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미끼로 한 빈곤 관리 체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수급권자 수는 오히려 줄었고,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다는 정권의 판단아래 더 이상의 빈곤 해결의 의지는 없다. 다만, 이미 형성된 빈곤을 사회적 관리 차원에서 고착화시킬 뿐이다.
Ⅸ. 결론
‘노풍’은 노무현이라는 ‘비실세’ 정치인이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노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된 바탕에는 지난 3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이 자리잡고 있다. 그 ‘피와 땀’으로 한국 사회는 빠르게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고, 그런 변화가 ‘노풍’이라는 사건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문화적 ‘다양화’는 모든 사회가 나아가는 일반적인 발전의 길인 것처럼 보인다. 그 내용과 방식에서 다소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문화적 ‘다양화’라는 길 자체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 지난 30년 사이에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의 취향과 욕망이 바뀌었고, 매체의 구성이 변했고, 자유화와 민주화가 상당한 정도로 전개되었다. 문화적 ‘다양화’는 정치적 ‘다원화’를 요청한다. 이것은 ‘패거리 정치’와 같은 ‘전근대적 정치’로는 이룰 수 없는 ‘근대적 정치’의 과제이다. 요컨대 ‘노풍’은 한국 정치의 근대화를 한 단계 더 밀고나가는 것이다. ‘비주류’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이 그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10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국회는 국회의원에게, 당은 당원에게 돌려주는 정치개혁을 지속한다’는 여덟 번째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집합활동이다. 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당연하게도 문화적 ‘다양화’가 진척될수록, 이러한 정치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처럼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갖고 있는 곳에서 정치개혁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크다.
물론 정치개혁은 단순히 제도정치 안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보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제도정치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노풍’은 이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이른바 진보정치에게 ‘노풍’은 분명히 자극적인 참조대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노풍’은 ‘패거리 정치’로 대표되는 제도정치의 틀 자체가 바뀔 문화적 기반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개인들이 자신의 취향과 판단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한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일은 한국의 정치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제도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정치에서도 이런 일은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노풍’은 ‘시대적 변화’의 산물이자 증거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단순히 제도정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치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풍’이 보여준 ‘새로운 정치운동의 가능성’은 ‘새로운 정치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한편으로 낡은 것을 몰아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 세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 과제를 잘 이해하고 달성하는 데서 진정한 진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배진영(2003), 경제질서의 원칙과 노무현 정부의 경제질서정책 과제, 한국질서경제학회
- 심보애(2003), 내용없는 참여민주주의 노무현정부 : 신자유주의와 진보, 고려대학교
- 이선향(2011),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 한국사회복지학회(2003),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
- 한만중(2003),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 허선(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의 평가 및 전망, 참여연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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