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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요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원방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교통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향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요성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원방침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교통국
1. 통신활동
2. 군자금모집 및 기타 활동
3. 해체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Ⅷ. 향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구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원을 파견하기보다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조사연구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와 중국학자와의 연계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국가보훈처나 독립기념관에서 중국학자들에게 자료 수집을 맡겨 발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연구자와의 합작이 필요하다. 비록 연구 수준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과 발표회를 자주 가지면서 새로운 자료 발굴을 유도해야 한다. 최근에 한국과 중국정부는 서로 갈등관계가 없는 항일투쟁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중국학자들이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 발굴과 연구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공동의 광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과 일본의 자료 수집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은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줄곧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좌우합작 과정에도 참여했던 한인단체들이 있었다. 또한 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가 활동하기도 했고, 비행사 양성을 위한 활동도 있었다. 이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필요하지만, 더욱이 미군정시대에 미국으로 옮겨간 조선총독부의 문서 가운데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자료가 많고, 2차 대전 시기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과 임시정부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자료 조사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자료 조사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여기에는 일회성 조사단보다는 조사원의 장기적인 파견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기관들의 자료수집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부 기관에서 수집 속도에 비해 자료를 신속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집된 자료를 전공자들에게 맡겨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1931년 4월에 임시정부가 건국원칙으로 대외 선언한 三均主義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삼균주의가 성립한 것은 그 전해인 1930년 1월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당의. 당강을 결정할 때, 조소앙의 균등주의와 안창호의 대공주의를 중심으로 토의하면서 당의. 당강의 기초위원인 이동녕. 안창호. 이유필. 김두봉. 안공근. 조완구. 조소앙등이 협의 확정한 것이다.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 7개항, 제2장 복국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 모두 2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강>은 예에 따른 총론이다. 거기에서 한국은 반만년의 고정적 집단이라는 고유주권설을 선언하고 삼균주의와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삼균주의와 토지국유화도 고유주권설처럼, 한국의 전통 사상에 근거한 민주제도로 구상한 것이다. 즉, 홍익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首尾 均平位하면 興邦 保泰平하다는 교훈에 근거하여 권력. 부력. 지력의 삼균을 주장했고, 성조의 지공 분수지법에 따라 후세에 사유겸병지폐를 혁파한 전통에 근거하여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고유주권설은 국수적일 만큼 민족주의 집념이 강한 논리이다. 또 삼균주의와 토지국유화의 논리는 사회주의와 비슷한 주장인데 그것을 전통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회주의 혁명사상이 될 수는 없다. 사상은 그렇더라도 현실은 사회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력한 민족주의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제2장 <복국>은 독립운동 방략을 설명한 내용이다. 주목할 것은 독립군이 본토에 진격하여 일제를 구축하고 국제적 승인을 얻어 독립운동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본토 상륙작전이 임시정부가 1941년에 계획한 숙명적 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국제관계를 과도하게 의식한 것이 특징이다.
제3장 <건국>은 삼균주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다. 광복 후 헌법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열거했다. 7개항 중 467항목은 다시 21개 세항으로 구성하여 상론하였다. 자유권과 참정권외에 수익권의 규정을 강조하고 토지와 대기업의 국유 국영을 규정하는 등 경제와 교육의 국가관리를 규정했다. 얼핏 보기에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은데 논리의 근거를 전통시대에 둔 외에도 중소기업의 사유를 규정한 것이나 특히 사회주의의 특성이기도 한 사회구성체적 규정을 외면한 것으로 보아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국강령은 독립운동 방략인 동시에 해방정국에서 미국과 소련식 정치 이념을 견제하면서 임시정부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계산 밑에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소의 점령과 지배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1948년의 제헌 헌법을 보면 건국강령의 정신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었다. 헌법 전문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수익권 규정을 강화한 점, 특히 제6장 경제조항에서 농지의 농민소유 선언, 자원성기업과 공공성기업의 국유화 선언 등은 건국강령의 정신과 비슷한 규정이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정책이나 사회 현실은 초기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특히 친일파의 농간으로 1949년 6월 반민특위사건과 백범 김구의 암살사건 이후에는 반공을 핑계삼아 극우논리가 지배하여 기획경제를 찬양하는 발언은 대학 강의에서도 좌익으로 몰렸다. 결국 헌법상의 문자는 실제와 무관한 문자로 존재할 뿐이었다.
통일을 눈앞에 둔 오늘, 또 토지 공개념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 건국강령이 의도하던, 미국식과 소련식 정책을 동시에 견제하면서 한국 나름의 길을 닦고 실현하려던 그 건국강령의 정신은, 세계화 속에 분해되지 않는 한국의 길을 세우기 위해서도, 통일의 지표를 세우기 위해서도, 소중한 정신적 유산으로 다시 음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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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근(200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윤대원(2007),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이제는 사실과 객관성을, 내일을 여는 역사
윤대원(199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운영과 독립방략의 분화, 서울대학교
정병준(2006), 광복 직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통일전선, 백범학술원
한시준(198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후 민족국가 건설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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