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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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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대한민국(한국)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Ⅲ. 미국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Ⅳ. 중국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Ⅴ. 일본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Ⅵ. 러시아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Ⅶ. 대만(타이완)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내는 물론이고 학계와 민간에 이르는 전문가들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관계 창출이 필요하다.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재경부, 통산산업부, 학계, 민간전문가, 교포대표 등이 정규적으로 러시아 정세와 한러관계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모스크바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36명 중 러시아 근무가 두 번째인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 이는 이미 100년 이상 러시아에 대한 외교에서 경험을 쌓고 인재를 육성해 온 일본에 비교해 한국의 러시아 외교인프라는 매우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사정책의 형평성 유지보다는 외교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익증진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외교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장기체류와 서울-모스크바 왕복배치 방식의 인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가신뢰성를 회복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러시아 미상환 채무는 50억 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북한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러시아는 통일후 한국이 이를 변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협차관 미상환 잔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농수산 개발권을 얻어내어, 러시아는 토지, 한국은 자본과 기술,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3국이 공동 경영하는 농수산업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지만 한국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러시아의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홋카 자유경제지역 한러공단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는 우선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양국간 경협의 구체적인 최초의 성공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나홋카항은 연간 2,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러시아 대외무역의 40%를 담당하는 태평양 연안의 중요한 항구로서, 철도와 도로를 통하여 연해주 지방과 하바로프스크 지방 등의 주요 도시와 연결된 교통의 요지이므로 이 사업이 성공하면 러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기도 한다.
한편, 과학기술, 스포츠, 관광 등의 교류협력 개선진흥도 바람직할 것이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뛰어난 방산 기술, 우주항공 기술 및 기초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이 유용하다. 미국이나 서구국가들과의 협력이 일방적인 관계에 기초했다면, 상대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은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기술의 공개판매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방산협력을 강화하면, 기술도입 완전모방 생산 방식으로 한국의 방산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기술도입선의 다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
Ⅶ. 대만(타이완)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김영삼 정부의 말기에, 대만정부가 핵폐기물을 북한에 맡겨 처리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여 큰 긴장상태가 유발된 때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긴장상태를 풀어나간 김영삼 정부의 조처는 곧 이어 경제파국을 맞을 나라답게,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었다. 도대체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에 있어서, 이웃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폭력 일변도에 가깝다.
첫째로 항일전쟁과 6·25전쟁의 최고 동맹국이었던 대만에 대한 국제예의가 전혀 없었다. 대만을 차버리고 중공과 수교하면서 보인 사실상의 국제적 사기행각에다 덧붙여,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반입을 막는 행태도 너무나 부끄러웠다. 최소한 국제행위의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했다.
일단 항의의 의사표시를 정중하게 하고, 서서히 그것의 강력함을 높여 나가면서 외교적으로 다양한 대응을 하는 가운데, 대만의 부당성을 증명하며 그 정책을 철회시켜야 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이 없었다. 하루아침에 차버리며 단교한 나라에, 마지막 카드를 하루에 쓰면서 즉각 폭력적 시위와 대만국기 소각, 이등휘총동 인형 화형식 등으로 상상밖의 대응을 하였으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았을까? 한국에도 외교란 단어가 있는 나라로 보았을까?
둘째로 아무리 잘난 강대국이 되었다고 착각을 했기로서니, 대만은 국가도 아니라는 식으로 방약무인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가? 대만은 동북아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준 우방국이었고, 작지만 대단한 부자나라로서 온 세계에서 가볍게 보지 않는 나라가 분명하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대만을 향해 폭력적 외교로만 일관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대에 있어서의 외교가 제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사실상의 깡패외교를 한 김영삼대통령을 미국, 일본에서 어떻게 대했는가? 중공에서라고 크게 김영삼을 드높여 생각했겠는가? 국가를 망친 김영삼의 대만홀대 외교는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것이다.
셋째로 아무리 대만과 단교를 했더라도, 대만과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밀을 빼내간 대만의 엄청난 경제스파이 사건이 발생 했으나 단교상태의 우리로서는 어떤 효과적 대응도 어려웠다. 노태우와 김영삼이 버려 놓은 업보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만은 동북아에 있어서 친북한 정책을 펴며, 한국을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노태우, 김영삼이 함부로 대한 대만에게 어떤 항의를 하겠는가?
넷째로 대만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한 동북아 국제질서에 있어서 공통이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발생할 것이다. 중공과 무역을 하는 것을 넘어선,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가 많은데도 그것을 버려둘 것인가? 특히 중공은 북한과 연계하여 내면적으로는 남북 등거리외교를 하고 있고, 사실상 북한의 동맹국으로 북한을 확실히 돕고 있다. 그것의 지렛대 외교로서도 대만과의 교류는 다시금 활성화 되어야 한다. 노태우, 김영삼 시대에 버려진 대만외교는 조속히 치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용신(1999) / 일본의 외교전통과 대북한·동북아정책, 한국북방학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2005) / 동북아 외교전략의 현황과 과제, 바른사회시민회의
서보근(2002) /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대한정치학회
임벽소 외 1명(1992) / 대만의 실리외교정책,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유호열(2010) / 동북아 협력외교, 통일부
장경룡(2006) / 전망이론으로 본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한국동북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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