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사전적 의미, 지위,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제도, 선거,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정보,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국정리더십,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비리

소개글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사전적 의미, 지위,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제도, 선거,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정보,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국정리더십,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사전적 의미

Ⅲ.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지위

Ⅳ.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제도
1. 대통령제의 개념
2.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대통령제의 유형
1) 미국식 대통령제
2) 신대통령제
3) 모방제 대통령제

Ⅴ.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선거

Ⅵ.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정보

Ⅶ.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국정리더십(국정리더쉽)
1. 책임총리제 논의 배제와 부총리제 폐지
2.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역할분담
3. 국정운영자의 역할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장관급 기관장)

Ⅷ.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비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2년의 대통령선거법을 통해 「드골」은 매우 변칙적인 방법으로 직선제를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선거법에서는 프랑스의 특수한 정치문화를 감안한 세심한 배려가 베풀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해당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2주일 후에 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투표에서는 1차투표에서의 상위득표자 2인만이 후보로 나선다.
다만 이때 상위득표자 2인 가운데 한 사람이 후보를 사퇴하면 그 다음 순위의 득표자가 2차 투표에 후보로 나선다.
이것은 2차투표에서의 정당간의 연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제도는 특히 극우이든 극좌이든 극단주의자가 1차투표에서 2위권안에 들었을 때, 온건주의자들이 그의 당선을 막기 위한 연합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차 투표제를 취한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다당제라는 프랑스의 정치적 전통을 고려한 소산이다. 다수의 후보가 나설 1차투표에서 누구도 과반수를 얻기 힘들 것임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며, 대통령 권위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2차투표를 통해서 필연코 과반수의 득표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형식적인 간선제를 택하는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도 과반수득표 대통령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규정에 의하면, 선거인단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해당후보가 없을 때에는 연방하원의원으로 구 선임이 넘겨진다.
실제로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드문 예는 1824년의 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잭슨」「애덤즈」「클레이」「크로포드」등 4인이 경선한 결과, 아무도 과반수 득표를 못하고, 2위를 했던「애덤즈」가 하원을 통해 당선되었다.
비단 프랑스, 미국만이 아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는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실질적 대표성의 부여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의 현행 포루투칼 헌법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2차 투표 제도를 취하고 있다.
중미의 코스타리카에서는 1차 투표에서 40%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을 후보로 2차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말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실질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특별한 배려는커녕, 당선자 결정방식에 대해서 아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입법의 불비이다.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1인 후보의 경우, 유권자 3분의 1이상의 득표를 당선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63조3항), 실질적 대표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규정은 제 3공화국 헌법에서 이미 규정되었던 것을 답습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면 지금의 단계에서 대통령의 실질적 대표성의 충족을 위한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는 먼저 헌법의 해석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헌법은 대통령선거당선자의 결정방식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법률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선제를 택한 많은 나라에서는 절대 다수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가 결코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에대하여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①프랑스나 포루투칼의 경우처럼 1차 투표제에서 과반수득표를 요구하는 방법, 그러나 이 방법은 헌법 67조2항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의 발생 가능성은 생각하기도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적어도 논리적으로 보면, 이 규정은 50%미만의 득표자가 당선될 수 있음을 전제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극단적인 가상적 경우 2인의 후보가 나와 각각 50%씩 얻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환상적인 탁상공론일 것이다.
②헌법 67조 3항에 비추어, 유권자 3분의1이상의 득표를 당선 요건으로하고, 해당후보가 없는 경우 상위 2인을 상대로 2차 투표를 하는 방법.
이 방법에서의 유권자 3분의 1의 득표율을 유효투표에 대한 득표율로 환산할 때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인가는 투표율 및 무효투표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1인 후보의 경우와 달리 경선의 경우에는 유권자 수에 대한 득표율이 아니라, 득표자 수에 대비한 득표율로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문제를 지닌다.
③유효투표 50%미만의 선에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1인 후보의 경우와 경선의 경우는 기준이 달라져야 하겠지만, 1인후보의 경우에 설정된 유권자 3분의 1의 기준을 투표자에 대비한 득표율로 환산할 때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인가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투표율을 80%로 가정한다면, 대체로 투표수의 40%내외가 될 것이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데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현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제도는 25%지지로도 당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고려할 때 프랑스나 포루투칼의 경우처럼 절대다수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물론 이 경우에 다시 한 번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하계지만,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의 그 권한에 관해서는 강력한 대표성을 지니므로 정당성에 관한 시비는 생길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가교선거전략연구소, 한국의 대통령, 21세기가교, 2007
- 강경태, 경제문제의 적실성 :한국대통령선거, 한국시민윤리학회, 2007
- 권영대,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2005
- 문의승, 대통령의 지위와 리더십에 관한 고찰, 제주산업정보대학, 1999
- 유현종, 한국 대통령제도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9
- 전수일, 한국의 권력형비리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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