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형태, 정보화,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주요정당,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산업행정조직,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산업조직정책,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전자정부프로젝트 분석

소개글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형태, 정보화,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주요정당,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산업행정조직,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산업조직정책,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전자정부프로젝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형태
1. 국가형태
2. 연방 대통령(Bundesprasident)
3. 연방정부(Bundesregierung)
1) 정부형태
2) 연방 총리(Bundeskanzler)
3) 연방 각료(Bundesminister)
4. 연방 의회
1) 연방하원(Bundestag)
2) 연방상원(Bundesrat)

Ⅲ.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정보화
1. 민간자본부문과의 관계
2. 정치사회적 기반과 이해결집

Ⅳ.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주요정당
1.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SPD, 사민당)
1) 주요정강 및 이념
2) 당원규모
3) 당 총재
2.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 CDU, 기민당)
1) 주요정강 및 이념
2) 당원규모
3) 당 총재
3. 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Soziale Union : CSU, 기사당)
1) 주요정강 및 이념
2) 당원규모
3) 당 총재
4.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자민당)
1) 주요정강 및 이념
2) 당원규모
3) 당 총재
5. 동맹 90/녹색당(Buendnis 90/Gruene)
1) 주요정강 및 이념
2) 당원규모
3) 당 대표
6. 민주사회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 PDS, 민사당)
1) 주요정강 및 이념
2) 당원규모
3) 당 총재
7.주(州)정부 및 주(州)의회

Ⅴ.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산업행정조직

Ⅵ.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산업조직정책

Ⅶ. 독일정부(독일연방정부)의 전자정부프로젝트
1. 프로젝트 구성
2. 추진일정
3. 예산
4. 프로젝트 추진체계

Ⅷ. 결론

본문내용

정보를 수록한 교육 및 세미나 DB, 교육관련 제품을 위한 쇼핑몰, 원격 수업시스템 등 학생/학교 네트워크 등
-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DB(risa: regionale informationsborse sozialer arbeit in Internet), 전문가 구직정보, 행사일정, 토론장 등
- 문화: 예술가 및 문화단체에 관한 정보, 행사일정(관광 등), 문화 정보교환을 위한 포럼 등
2. 추진일정
6개 하부프로젝트에 대한 개발기간은 총 3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 기초기술부문 등의 하부프로젝트는 조기 완료될 계획으로 보안관련 기술개발은 상반기에, 전자서명 도입은 이후에 완료될 계획이다.
- 기타 프로젝트는 추후 착수될 계획, 즉, 평가 및 상업화 관련 결정문제는 착수된다.
3. 예산
총 프로젝트 예산 약 3,270만 마르크(176억 5천만 원) 중 국가 지원은 1,640만 마르크(88억 5,600만 원)이다.
- 이중 지자체는 자체 재원에서 250만 마르크(13억 5천만 원)를 조달하고, 민간기업은 1,400만 마르크(75억 6천만 원), 연방정부에서는 1,640만 마르크를 지원하게 된다.
연방경제기술부와 DLR의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항상 협력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추후 Esslingen시, D21 추진계획, 독일 도시연구소(Difu: Deutsches Institut fur Urbanistik in Berlin)와 협력, 신규 지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4. 프로젝트 추진체계
본 프로젝트의 총 관리는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Esslingen시가 담당하고, 스탭조직인 Neue Medien이 지원하는 체계이다.
- 최상위 조직은 프로젝트의 전략을 계획하는 조정그룹(Lenkungsgruppe: 두 도시 시장, MediaKomm프로젝트 책임자, 프로젝트 파트너 중 대표 3명으로 구성)이 담당하며, 이들은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프로젝트 신청, 추진, 프로젝트 조직 및 기술적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 프로젝트의 질적 평가를 위해 프로젝트 콘트롤러(Projektcontroller)를 설치, 이는 프로젝트 지휘단과 독립되어 스탭 역할을 담당하며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조직, 기술, 경제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 최고 자문 기구로는 학계, 행정당국, 기업, 노조, 프로젝트 담당자로 구성된 Projektbeirat를 설치하였다.
Ⅷ. 결론
독일의 정치제도는 크게 정당의 측면에서는 기민련, 기사련, 사민당, 자민당 등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정당이 중심이 되어 발전해 왔고 그 특징적인 모습은 어느 한 정당도 전후 총선에서 단독 정권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 급성장하여 급기야는 정권의 한 축이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의회의 측면에서는 상원격인 연방참의회와 하원격인 연방의회가 있으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연방의회이다.
선거제도의 측면에서는 독일은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유권자 1인이 2표를 행사 즉, 제 1표는 지역의 후보에게, 제 2표는 정당명부를 보고 해당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이는 반드시 지역후보의 선택과 정당의 선택이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자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제도가 바탕이 되고 있는 독일에서 98년 선거는 ‘새로운 중도’를 표방한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사회민주당(SPD)이 16년 동안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헬무트 콜의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CDU/CSU)과 자유민주당(FDP)의 연립정권을 패배시킴으로서 지난해 유럽을 강타한 좌파물결에 큰 힘을 싣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유럽적 차원에서 보면 ‘시장지상’을 내세우며 전후 유럽인들에게 친숙한 복지의 축소만을 추구만을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유럽인들의 비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한편 이를 독일적 차원에서 보면 역사적인 독일 통일 이후 그 동안 독일 사회에서 표출된 사회적 균열이 정치적 균열로 나타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독일 사회의 사회적 균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통일 이후 급속하게 증대된 실업의 문제 그리고 그것에서 야기된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노동자-회사원 등이 주축이 된 중산층과 농민-자영업 등이 중심이 된 보수세력으로 독일 사회를 양분하였고 이는 선거에서 전자는 사민당에 후자는 기민련에 그들의 표를 집중시킴으로서 정치적 균열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였다. 그리고 둘째는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나타난 사회적 균열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정치의 요구를 좌파성향인 사회민주당이 정강까지 바꾸어 가면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였고, 게다가 지금까지 실험의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던 녹색당을 정권의 동반자로 끌어들임으로써 복지를 열망하던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이다.
기존의 유럽 정당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균열 특히 좌-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균열을 대변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계급적 변동의 정도가 거의 사라지면서 이러한 균열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 새로운 균열, 즉 자연환경의 보호, 삶의 질에 대한 커다란 관심, 소수민족이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보호,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선호 등의 새로운 균열이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유럽에서는 좌파성향의 정당들이 이러한 균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보여지는 유럽의 선거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진숙 외 1명(2010), 독일 중소기업 재교육 현황 및 정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견기업학회
* 최윤철(2008)독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학회
* 최진우(1996), 독일 노동운동과 독일정부의 대유럽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 한형서(2007), 독일정부의 외국인 증가에 따른 딜레마와 사회통합정책, 한국지방자치학회
* 한형서(2008), 독일정부의 위기관리대응에 대한 운영실태, 한국유럽학회
* 한영빈(2002), 독일통일 10년과 독일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서강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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