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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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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한국
1. 대북 군사전략
2. 주한미군 감축⋅재배치의 영향과 대응
3.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

Ⅲ.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미국

Ⅳ.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중국

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일본

Ⅵ.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러시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제외하고는 이들 지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또 90년대 초 미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중국위협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책을 ‘방어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갖고 있는 이익은 현대화노선의 안정적 수행뿐 아니라 미국의 패권 저지를 위한 완충지대 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양측과 국교를 맺고 있는 중국이 지역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과 남북정상회담 직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경 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가장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또 최근 북-미관계 진전이 가시화되자 주룽지 총리의 서울 방문, 치하오티엔 국방장관의 평양 방문 등으로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군사현대화를 통해 대응하면서도 중-일 잠정수역의 공동관리, 군사훈련 상호통보 등 오인(misperception)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의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탈냉전 상황에 들어 미국의 군사안보정책이 패권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인식한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일본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 9조에 의해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평화헌법 9조란 무엇인가? 평화헌법 9조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은 보지(保持)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다시 일본이 재무장하지 않도록 비군사화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로서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국내치안예방을 위한 자위대만을 결성하게 된다. 1991년 걸프전이 발생한 당시 미국은 일본에게 걸프전에 참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헌법적인 문제로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 그 후 일본은 국제적인 비난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후 헌법 9조에 대한 수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1995년 이후부터 일본의 방위정책을 계속 수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익에 의거하여 제약 없이 국외에서 자위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외 군사 활동 영역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만약 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보유하여 완전한 주권국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주변국가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은 한국과 중국에게는 군비경쟁의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시아 내 긴장구조로 나아갈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의 헌법개정에 대한 논란이 일어 날 때마다 주변 국가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헌법개정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갖고 정상적인 근대국가체제를 갖추는 것이 일본 국내문제의 돌파구로 안보에 대한 위협이 줄어든다면 후에 미국의 제외한 한중일의 지역통합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남북간의 분단, 중국은 대만과의 분단 그리고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못하는 국가이다. 세 나라가 완전 주권국가가 되기에는 하나씩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내부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 최대목표를 통일로 상정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실질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보통국가가 되려고 하는 일본. 먼저 국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외적인 문제를 신경 쓰기 어렵다.
Ⅵ.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러시아
옐친이 집권하던 시기 러시아는 체제전환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동북아에 큰 관심을 둘 수 없었다. 남한과의 관계도 이런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과는 경제적 이익 부재로 소원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건설을 기치로 내세워 옐친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틴은 ‘국가안보 개념’ 채택과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군사독트린’ 서명 등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회복을 위해 전략무기를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그러나 핵잠수함 쿠르스크호의 침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러시아가 처한 경제력의 취약성이 이 같은 그의 의지를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푸틴 정권은 옐친 시기 남한에 편중된 대한반도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균형적인 한반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시베리아 및 동북아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푸틴은 지난 여름 반NMD 외교공세를 전개하면서 북경, 평양, 오끼나와(G-8회담)에서 그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러시아는 NMD 문제를 명분으로 미국과 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적 지위 만회를 시도하고, 중국북한과 반NMD 연합전선 및 무기 수출 또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현재의 경제력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김강녕(2011),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김부배(2006),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 대응전략, 중앙대학교
박인휘(2010), 안보개념의 정립과 동북아안보공동체의 가능성, 세종연구소
박봉규 외 1명(2007), 동북아 안보 쟁점, 한국동북아학회
윤황(2010),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방향 모색, 한국평화연구학회
안재현(2009),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안보전략 연구,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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