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도시건설,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일본의 전략,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북한의 전략 분석

소개글

[동북아평화]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도시건설,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일본의 전략,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북한의 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도시건설

Ⅲ.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일본의 전략

Ⅳ.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

Ⅴ.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북한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이 가시화되는 경우, 일본의 제한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실용적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북중, 북러 관계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개혁과 WTO가입, 러시아 경제의 한계성 등을 감안할 때, 북한과 양국 간의 경제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경제 회생 전략의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통해 경제지원과 체제안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전향적 대북 자세를 유도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전략적 구도는 금년 8월 김정일의 모스크바 방문과 9월 중국 장쩌민의 평양방문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북일 수교협상의 지연과 일본여론의 부정적인 대북한 인식을 감안,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중 및 북러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경제 회복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탈냉전의 동북아시아에는 여전히 냉전구조가 잔존해 있다. 두 개의 분단국가-남북한, 중국과 대만-가 남아 있으며,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에 기반한 쌍무적 동맹질서가 온존하고 있다. 21세기 접어들어 냉전적 질서의 잔재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냉전회귀적 전략은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군비증강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군사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는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일본 내에서 민족주의적 동원을 강화하고 있는 보수우익에게 명분을 제공해 주고 그에 따른 일본의 공세적 대응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우익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마저도 이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우익들은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정치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충실한 거수기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안보리에서마저 미국의 독주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아시아 대표성이 일본에 의해 침식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도 미, 중, 러의 이해관계 충돌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는 이러한 복잡한 동북아정세의 맥락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6자회담은 열리게 된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6자회담의 재개는 의미가 클 수 있다. 그것은 6자회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동북아 국가들이 공통의 안보이슈를 갖고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서로 이해득실표는 다르겠지만, 납치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들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는 여기에 그칠 수 없다. 6자회담이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강대국의 실익을 충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 강대국들이 한반도문제에 개입해서 한반도 문제 전반의 문제를 논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6자회담은 동북아 관련국들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장이며, 또한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각국이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강만길(2000), 동북아시아 평화 구상,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ⅱ. 김건우(2005),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과 한국의 교량국가론, 연세대학교
ⅲ. 동아일보 21세기평화연구소(2001),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동아일보사
ⅳ. 이완범(2006), 21세기 세계화시대 한국의 열린 민족주의와 동북아시아 평화, 서울평화상문화재단
ⅴ. 정종욱(2007),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일의 역할과 한중관계, 한국군사학회
ⅵ. 한일의원연맹 외 2명(2004),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한일관계,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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