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부, 행정단위, 연방행정기관]러시아정부의 역사, 러시아정부의 행정단위, 러시아정부의 연방행정기관, 러시아정부의 정치제도, 러시아정부의 경제위기, 러시아정부의 노동수입, 러시아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소개글

[러시아정부, 행정단위, 연방행정기관]러시아정부의 역사, 러시아정부의 행정단위, 러시아정부의 연방행정기관, 러시아정부의 정치제도, 러시아정부의 경제위기, 러시아정부의 노동수입, 러시아정부의 대북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정부의 역사
1. 최근의 정치적 상황
2. 우리 나라와의 관계

Ⅲ. 러시아정부의 행정단위

Ⅳ. 러시아정부의 연방행정기관
1. 연방행정기관과 내각현황
2. 정부조직개편
3. 정책결정 메카니즘
4. 지방행정

Ⅴ. 러시아정부의 정치제도
1. 대통령
1) 지위
2) 주요권한
3) 선출방법 및 임기
4) 대통령 부속기관
2. 내각
1) 임무
2) 구성
3. 의회(Federal Assembly)
1) 상원(Federation Council)
2) 하원(State Duma)
4. 사법기관
1) 조직
2) 헌법재판소
3) 대법원

Ⅵ. 러시아정부의 경제위기
1. 러시아 금융․외환위기의 국내외 파급효과
1) 국내 파급효과
2) 국외 파급효과
2. 러시아 금융․외환위기의 향후 전개방향

Ⅶ. 러시아정부의 노동수입

Ⅷ. 러시아정부의 대북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해법의 참고 케이스로 우리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술한 바처럼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자원과 물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핵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대외적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동북아에서 자신의 국익 및 헤게모니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동북아 악의 축인 북한과의 대립적 긴장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전략적 수익을 더 크게 해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대외정책 지도부가 누차 되풀이해서 강조했던 이라크와 북한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먼저 공격한 것은 잘 알려진 바대로 북한의 WMD 보유개발수준이 이라크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석유, 중동지역 질서재편, 산군복합체의 이해 등)과 전쟁승리의 상대적 용이성에 대한 확신이 이라크전의 우선성을 규정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북한의 위협은 지속되면서 보존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국가이익과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즉, 후세인 정권이 즉각 제거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악의 축이라면 김정일 정권은 “보존되어야 하는” 악의 축인 것이다. 결국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북한 핵은 실질적 위협 요소라는 측면도 있지만 보존해야 할 정치적 가치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국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미관계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Ⅸ. 결론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강대국들의 발언권이 증가한다는 점은 누구도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는 통일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과정과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주변 정세의 변화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만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주체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정세 속에서 특히 주의할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중미관계의 변화문제이다.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의 영향력도 점점 증가하겠지만 중국이 그 동안 러시아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남한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따라 아태지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미간의 마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론 양국 모두 이러한 마찰이 전면적인 충돌로 발전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중미간의 현안이 근본적인 해결을 보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점점 커다란 문제가 될 젓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TMD 체제에 가입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군사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둘째, 한미군사동맹 체제의 장기적 해결 문제이다. 현재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앞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발전될 경우 필연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의 성격을 재규정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은 점차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자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려고 할 것이나 중국, 북한, 러시아가 이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이 장기적으로 자신을 겨냥할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역 감군현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군사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반도가 이러한 군비 경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여 이러한 군사력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들면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의 회복, 대만과 중국 사이의 군비경쟁,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축을 실현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군축은 주변지역의 군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군축과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구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지역 내의 군사적 동맹체제를 해소하는 것과 결부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강대국들 사이에 다양한 견제와 협력 관계가 발전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유지 발전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북방외교는 대체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상대방의 정치, 군사적 관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북방외교는 점차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즉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정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태석(2007), 한국과 러시아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오산대학
- 남궁석(2009), 침체에 빠진 러시아 경제의 미래, 대한민국국회
- 신범식(2000), 러시아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분포와 가치체계, 한국국제정치학회
- 임도빈 외 2명(2011), 러시아의 행정개혁,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연현식(2009), 러시아의 대북정책 변화와 전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정재원(2010), 세계화 맥락에서의 러시아 노동 이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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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부,   행정단위,   연방행정기관,   정치제도,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