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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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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대공황(경제대공황, 세계대공황)의 개념

Ⅲ. 미국대공황(경제대공황, 세계대공황)의 배경

Ⅳ. 미국대공황(경제대공황, 세계대공황)의 전개과정

Ⅴ. 미국대공황(경제대공황, 세계대공황)의 자본주의체제

Ⅵ. 미국대공황(경제대공황, 세계대공황)의 과잉생산

Ⅶ. 미국대공황(경제대공황, 세계대공황)의 고용과 실업

Ⅷ. 미국대공황(경제대공황, 세계대공황)의 뉴딜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아들인다면 명목이자율보다 투자지출결정에 요인으로 등장하는 사전적(ex ante) 실질이자율을 구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괴리는 물가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물가변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만족할 만큼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 추계된 사전적 실질이자율은 1933년에 급격히 하락하였고 193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마이너스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자율 하락은 고정자본투자와 내구소비재 수요를 자극하여 1933년부터 경기회복을 주도케 하였고 기타 소비재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그 이후 잇달았다. 이와 같이 유효수요증대가 재정팽창에서 온 것이라기보다 통화량증가에 의한 이자율하락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전쟁의 효과도 군비지출보다는 전쟁발발전 유럽으로부터의 자본유입에 의한 통화팽창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결론도 가능하다(Romer 1992).
이제 뉴딜 정책을 살필 차례이다. 일반적으로 뉴딜의 정책들을 구호대책(relief), 경기부양책(recovery), 개혁조치(reform) 라는 세 개의 범주로 나눈다. 학자들의 견해는 각양각색이지만 흔히 구호대책은 적어도 당면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고 개혁조치는 호불호를 떠나 장기적, 제도적 효과를 가졌으나, 경기부양책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들 평가되고 있다. 우선 산업부흥법(NIRA)을 보자. 이것은 주당 35내지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시간당 40센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고령자 및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또한 아동노동을 통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평상시면 모르겠지만 대공황기의 이와 같은 입법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임금인상의 요인만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비효율적 노동자의 고용을 증대하여 노동비용만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자 전반적 임금수준이 상승하여 NIRA가 위헌판결을 받기까지의 2년만에 실업율이 NIRA가 없었을 가상적 경우에 비해 무려 5%나 늘어나는 효과를 초래했다는 추계가 있다(Weinstein 1980, ch.4). 농업부문에서도 정책실패의 예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조정법(AAA)은 주로 과잉생산과 수요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작지 감축을 목표로 신용축소정책을 수행했던 바, 그 결과는 소작농의 임노동자화 및 농촌으로부터의 축출효과를 초래하여 산업공황을 오히려 깊게 만들었으며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사회문제를 노정시킨 면이 크다는 것이다(Whatley 1983).
미국의 뉴딜정책을 대공황탈피의 기점으로 삼는 설도 많다(Chandler 1970, ch.8; Fearon 1987, Part 3).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이에 대하여 생소한, 그러나 설득력 있는 논지를 펴는 학자들이 있다. 뉴딜이 대공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민간기대를 반전시키는 “체제적 변화(regime change)”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정책수단들의 일관성부족에도 불구하고, 뉴딜정책은 기업가들의 신뢰를 되살렸고, 투자지출의 증대를 끌어냈다(Temin and Wigmore 1990). 아울러 뉴딜정책은 정부의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고, 주정부, 지방정부에 비해 연방정부의 비중을 증대하였다. 대공황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정부지출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였고, 뉴딜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1920년대에 약 12%이던 것이 뉴딜 기간에 20%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Wallis 1985). 정부가 경제 및 사회의 안정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Ⅸ. 결론
뉴딜농업정책은 상당한 성과도 있어 공황극복과 경제회복 그리고 농업개혁정책 전환에 기여한바 적지 않다. 그러나 실험주의적 입장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미흡한 점이 적이 않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뉴딜농업통제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옳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후 결함을 수정 보완하여 미국의 항구적인 농업정책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뉴딜산업정책이 지니는 경제사적인 의의를 살펴볼 때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미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이를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구출하려 노력하였고, 혁신주의시대의 경험을 계승하면서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대폭 수정하여 산업에 대한 통제적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뉴딜노동정책의 근본정신은 노자간의 단체교섭권과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부와 소득의 부당한 집중을 방지하며 비인간적·비민주적 현상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차 뉴딜기에 들어와서는 기본적 항구적인 중요한 국가경제정책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며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사회로 종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건전한 복지국가로 발전하여 전 국민적 요망을 충족하게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의 표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뉴딜정책은 산업·농업·노동·금융·사회보장·공공사업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분야마다 정책목적이 각각 다르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를 민주화하려는 것,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결실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자본주의의 악폐를 억제하려는 시도였으며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없이 광범위한 번영을 증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영(2004), 미국 대공황과 화폐제도의 변화, 서울대학교
○ 나원준(2007), 대공황시기 미국에서의 은행위기와 금유출의 관계, 경제사학회
○ 박형달(2002), 미국 대공황에 있어서 금융적 요인의 역할, 한국사회경제학회
○ 양동휴(1992), 1930년대 미국대공황의 원인과 성격,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이만식(2009), 경제위기와 사회복지적 대응 :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중심으로, 한국시민문화학회
○ 채의숭(1985), 미국의 대공황과 뉴딜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키워드

미국대공황,   경제대공황,   세계대공황,   자본주의체제,   뉴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