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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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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보리스 옐친정권의 경제위기
1.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2. 국제적인 경제환경 변화
3.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Ⅲ. 보리스 옐친정권의 외교정책
1. 친서방주의의 대두와 지속(1991년~1993년)
2. 조정기(1994년~1995년)
3.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한 전방위 외교(1996년~1999년)

Ⅳ. 보리스 옐친정권의 노동자투쟁

Ⅴ. 보리스 옐친정권의 미러관계(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적극 희망하였다.
미·러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핵무기의 전략적 안정 유지 및 옐친의 개혁 운동과 러시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협력의 성격이 짙었다. 특히 핵무기의 전략적 안정 유지와 이를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냉전 시대의 유산이지만, 양국간 주요 현안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소련 말기인 1991년 7월 30일 체결한 START I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한 단계 높은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시켰다. 우선 미·러 양국은 소연방의 붕괴로 소연방 구성국 중 핵무기 보유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로 확대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간은 물론 양국과 러시아外 여타 3개국과의 빈번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이들 4개 관련국들은 !992년 5월 23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전략핵무기 관련 의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소연방 구성국 중 러시아만이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으며, 여타 구성국들은 일정 기한 내에 자국 내에 배치된 전략·전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거나 현지에서 해체해야 하며, 또한 빠른 시일 안에 NPT에 가입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1991년 12월에 제정된 핵무기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위 ‘Nunn-Lugar Act\'에 의하여 이들 4개 소연방 구성국에 경제 지원을 해 오고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은 비록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이나 계속되었다. 즉 부시와 콜 독일 총리는 1992년 4월 1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24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지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물론 이 240억 달러를 지원하는 형식 및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으나, 미국의 지원으로 러시아의 IMF·IBRD 가입이 1992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며, IMF의 첫 번째 대러 차관 10억 달러가 동년 8월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확대는 1992년 6월 옐친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핵무기 감축 합의와 이를 통한 START Ⅱ 협상의 진행을 제외하고는 큰 진전이 없었다. 이는 양국이 당면한 국내 정세의 영향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92년도는 대통령 선거 해이자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해로서 국내정치 우선주의가 팽배하였으며, 러시아의 경우도 1월초 전격적으로 실시한 급진 경제개혁 조치들의 부작용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199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옐친의 국내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어 적극적인 대미 관계개선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1993년 1월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은 미·러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다시 말해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국무부장관과 탈보트(Strobe Talbott) 등을 포함한 클린턴 행정부내 고위 관리들에 의하면, 러시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및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극도의 사회정치경제적 혼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독재 체제의 출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태 발전은 핵전쟁의 위협 증대, 미국 국방비의 증액 강요, 러시아 인접 국가로의 불안정의 파급 및 세계적인 민주화로의 발전 경향의 후퇴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사태 발전을 막고 러시아의 체제 전환을 지원하며,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전략적 동맹’ 또는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이하 클린턴)은 옐친과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의 진전에 대한 부시의 무관심을 비판하면서 취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러시아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그는 러시아를 비롯한 NIS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문제 담당팀을 구성하였다. 클린턴은 피커링(Thomas Pickering)을 주러 미국대사로, 소련전문가 가티(Toby Gati)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러시아담당 서기로, 그리고 섬머스(Lawrence Summers)를 대러 경제정책 담당관 등에 임명하는 한편, 그 자신도 집권 초기에 구 소련 지역의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상당한 시간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린턴은 취임 후인 1993년 4월 4일 캐나다의 벤쿠버에서 옐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첫 해외 나들이를 하였으며, 이에 앞서 4월 1일 메릴랜드 애나폴리스의 ‘미국 신문편집장협회’ 모임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 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 당시 특명 전권대사이자 NIS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던 탈보트는 동년 4월 19일 ‘하원 세출위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NIS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하여 ‘전략적 동맹’ 관계를 구축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클린턴 행정부가 취임직후 적극적인 대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모색한 배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안보 이익의 추구를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클린턴 행정부의 긴밀한 대러 우호 협력관계 유지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러시아를 주니어 파트너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세 번째로 클린턴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러 관개개선 정책은 경제 이익의 확대와 같은 국내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네 번째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색은 핵무기 감축 등 군축 정책의 지속적 실현을 위하여 추구되었다.
참고문헌
김창희(1999), 러시아의 정치과정과 옐친, 한국정치정보학회
김준봉(2012), 세기의 권력자들, 이담북스
서동주(2005), 러시아 옐친과 푸틴기 내각개편, 한국국제정치학회
윤익중(2003), 옐친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와 러시아 외교의 성격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인성(1996), 옐친 정치 개혁의 성과와 전망, 한국슬라브학회
한종만(2000), 옐친 10년의 평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키워드

보리스 옐친정권,   경제위기,   외교정책,   노동자투쟁,   미러관계,   보리스 옐친정권의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