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사회권 성격, 사회권 권리, 사회권 내용, 사회권 법적 효력]사회권의 성격, 사회권의 권리, 사회권의 내용, 사회권의 법적 효력 분석(사회권, 사회권 성격, 사회권 권리, 사회권 내용, 사회권 법적 효력)

소개글

[사회권, 사회권 성격, 사회권 권리, 사회권 내용, 사회권 법적 효력]사회권의 성격, 사회권의 권리, 사회권의 내용, 사회권의 법적 효력 분석(사회권, 사회권 성격, 사회권 권리, 사회권 내용, 사회권 법적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권의 성격
1. 보편성의 힘
2.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힘
3. 잠재적 침해자들을 감시하는 힘

Ⅲ. 사회권의 권리
1.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2. 물에 대한 권리(Right to water)

Ⅳ. 사회권의 내용
1. 헌법 관련 규정
2. 세계인권선언
3.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Ⅴ. 사회권의 법적 효력
1. 위헌판단의 기준(헌법재판소·법원에 대한 구속력)
1) 입법 등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침해
2)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입법에 의한 다른 기본권의 침해
2. 국회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의무(입법부에 대한 구속력)
1) 국회의 입법의무
2) 진정입법부작위
3) 부진정입법부작위
4) 법률개정의 부작위
3. 행정청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의무(집행부에 대한 구속력)
1) 헌법·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행정입법의무와 급부제공의무
2) 행정청의 진정입법부작위
3) 행정청의 부진정입법부작위
4) 행정청의 급부제공의무 불이행과 불완전이행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급부처분 등은 헌법·법률에 기속된 처분이며, 그 처분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다면 국민은 행정소송·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다.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행정소송·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때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인 행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법75③). 그러나 재량권 범위 내의 급부행위는 위법이 아닌바, 생계보호 등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憲決 94헌마33].
Ⅵ. 결론
UN헌장은 1장 1조 7항을 통해 ‘본질적으로 회원국의 사법관할권 내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UN이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도 이러한 국가자결원칙에서 본질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인권이 관념적으로는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하지만, 그 실천의 대부분은 각 국가의 관할 내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개인통보제도처럼 정치적시민적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보호장치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권리보장 기제를 국내에서 소진해야만’ 국제사회로 침해사례를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박찬운, 1999 : 144). 따라서 인권보장은 일차적으로 국내의 문제가 된다. 인권과 시민권이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그 분리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의 현 실태로서의 시민권은 한 국가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헌법 제 2장은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확히 말해 ‘국적을 가진 국민’을 지칭하는 것이다(한상범, 1974, 1974 : 13). 국민개념 2분설의 용어를 빌려 풀이하자면, 신분등록(호적)이나 주거등록(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일부 소수자들은 시민권의 ‘관념적인 보유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행사자’는 되지 못한다(김철수, 1999 : 128). 따라서 시민권의 울타리 밖에서 시민권 자체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기든스는 근대사회에서 시민권은 국가와 시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계약관계에서 시민에게 주어지는 반대급부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는 징세와 징병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신분과 주거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고, 국민은 납세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급부로 참정권과 복지권 등 시민권을 보장받게 되었던 것이다(Giddens, 1985 : 246-248). 때문에 주거지나 신분관계가 불분명하여 징세와 징병을 위한 국가의 관리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박탈하거나 사법적인 처벌을 한다.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행위는 ‘선량한 시민’들의 불만을 가져와 사회질서와 합의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자연스럽게 사회구성원들을 일반시민과 열등시민으로 이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이중 노숙인은 후자에 속하는 집단인 것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 제정으로 한국에서 사회부조는 이제 보호가 아니라 권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수급권의 자격요건도 노인과 아동에 한정한 인구학적 기준에서 노동능력자를 포함한 전 연령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호적법(신분등록)이나 주민등록법(주거등록)에 따라 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부 노숙인들은 수급권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국기법과 같은 사회부조권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재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인 까닭이다. 따라서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들은 수급권을 획득하기 어렵다. 쉼터에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쉼터노숙인들에게 수급권이 국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나마 가족해체로 인해 실제로는 단신노숙상태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호적상에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면 수급권자가 되기 힘들다.
인터넷 싸이트를 가입하거나, 은행계좌를 신청할 때조차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증 없이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김기중, 1999). 하지만 인권이 ‘집’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제공되는 권리이라면, 주거유무가 사회부조의 선행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류사회에 포섭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들(노숙인과 외국노동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보장권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주민등록재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사회부조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지원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편의주의와 재정적 이유로 인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기존 제도로의 포섭이 아니면 배제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불거지기 시작한 노숙인 의료구호비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바닥이 났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특별 의료지원을 중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대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공지하였다(노숙인 의료추가통보 사회과 5204-관련). 하지만 이는 신용불량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주민등록복원신청을 할 수 없거나, 쉼터입소를 꺼리는 노숙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었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외 2명, 사회권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및 정부의 역할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08
김영란,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1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 사회권규약 해설서 1, 사람생각, 2003
이성택, 복지담론을 넘어선 사회권 개념의 구성, 대구지방변호사회, 2010
임규철, 사회권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2003
장은주, 사회권과 민주공화국의 이념, 한국입법학회, 2009

키워드

사회권,   권리,   시민권,   세계인권,   기본권,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