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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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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스웨덴정부의 정보화
1. 정보기술에 대한 관점의 변화
2. 발전의 세 단계
1) 자동화 단계
2) 통합 단계
3) 전환 단계
4) 공식적 정보기술 정책문서
3. 정부행정에서 정보기술의 지위

Ⅲ. 스웨덴정부의 행정개혁

Ⅳ. 스웨덴정부의 여성정책

Ⅴ. 스웨덴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정책의 목표
2. 스웨덴의 복지 개념

참고문헌

본문내용

덴의 복지 개념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특징은 주로 최대주의적, 제도적, 사회주의적 복지국가의 개념으로 포착되고 있다. 스웨덴 사회 전체를 이른바 인민의 가정으로 만든다는 사민당 지도자 한손(Per Albin Hansson)의 표현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스웨덴에서 형성된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개념은 시장에 의해서 생성되는 빈곤과 불평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인구를 대상을 소득, 영양, 의료, 주택, 교육, 노동조건 등에 기준을 설정하고 조세나 재분배정책을 이용하여 평등과 연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복지구성요소라 불리는 생활수준의 구성요소들로서 여기에서 복지의 의미는 경제적 복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안전까지도 포함한다. 모든 시민들에게 국가가 만족할 만한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를 국가가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소득의 문제를 넘어서 포괄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스웨덴의 복지국가 개념은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비스마르크의 독일에서처럼 위로부터 제공된 사회복지의 형태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복지제도들이 도입되었다.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스웨덴 사회의 변화인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트화, 산업화로 인한 도시노동자의 증대로 인한 주택부족, 불결한 위생, 장시간의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종교부흥운동, 절제운동, 노동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의 발달, 참정권투쟁과 정치적 민주화 등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대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제도와 복지국가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다.
스웨덴의 사회학자 Elmer에 의하면 사회정책이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 기구나 다른 사회단체(노조, 교회 등)를 통해 개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 내지 예방하려는 일련의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Elmer Ake : Svensk Socialpolitik, p.13). 그러나 설령 개인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국가의 생산지원 정책이나, 법률사항, 교통법규 등 일반 질서 확립에 관계되는 일들은 사회정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기본과제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란 어떤 것들인가를 1961년 유엔 한 전문위원회가 제시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기본생활을 충족시키려면 5가지 측정 가능한 요건과 4가지 다분히 주관적인 요건을 들 수 있는데, 아래 5가지 조건들은 범세계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최소 요건들이다.
1) 보건 의료 기구 확충, 2)충분한 영양, 3)교육의 보편화, 4)완전고용 및 노동환경, 5)주택, 6)각종 사회보장제도 확립, 7)의복, 8)오락과 여가선용, 9)인간의 자유
여기에 최근에 등장한 환경오염 방지 요건을 하나 더 첨가할 수 있겠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에 발표된 저소득층 조사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기본 생활수준 또는 복지생활의 요건으로서 위에 든 것과 비슷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타오카 다카요시 저, 최려진 역(2012),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위즈덤하우스
2. 김미경 외 1명(2004), 한국과 영국, 스웨덴의 여성정책의 형성과 정부역할의 변화, 한국행정학회
3. 김윤권(2008), 스웨덴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4. 신정완(2009), 스웨덴의 \'제3의 길\' 정책의 실패 원인, 한국사회경제학회
5. 장선화(2011), 스웨덴의 제도변화와 정책전환, 이화여자대학교
6. 한국금융연구원(1997), 스웨덴의 금융위기와 정부의 지원정책, 한국금융연구원

키워드

스웨덴정부,   정보화,   행정개혁,   여성정책,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