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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단체(비정부기구)]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예산감시,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선거감시,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행정부패감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예산감시

Ⅲ.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선거감시
1. 시민단체의 소극적 선거참여
1) 유권자 교실 개설
2) 공청회와 후보자초청토론회 개최
3) 공약과 정책 요구
2. 시민단체의 적극적 선거참여
1) 공명선거감시운동
2) 낙천․낙선운동 - 낙천․낙선운동 평가

Ⅳ.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
1. 광양 YMCA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내용
4) 사업효과 및 문제점
2. 구리 YMCA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활동내용
4) 사업평가
5) 사업성과

Ⅴ.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행정부패감시
1. NGO의 감시역할
2. NGO 부패감시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벌주의라는 한국병이 만연하였고, 이익갈등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한국행정은 곧 사회변동의 대응능력이 필요하며 발전행정은 그 중핵이 되고, 이러한 발전행정은 사회변동에 관하여 때로는 독립변수로서, 때로는 매개적 입장에서 혹은 종속적 위치에 서서, 사회변동이 보다 바람직한 목표와 미래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행정의 과도한 비대화 경향은 부정을 야기하기 쉽고 부패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대 시민사회, NGO, 시민단체가 적절하게 권력을 가시하고 통제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참여민주주의 기회가 확장되어야 하며 정부가 시민단체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대시켰으며, 사회의 다원화다생산다소비시대와 소비수준의 향상이라는 현대사회의 특성은 특정계급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문제를 발현시켰다. 이로 인해 기존의 민중적인 운동과 차별화 되는 시민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민중이 계급을 지향한다면 시민운동은 탈계급을 표방하며, 지역주민이 공동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운동을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NGO의 운동성은 시민의 소시민적개인주의적성향을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사회의식으로 발전시키고 조직화하는 데에 그 역량을 고양시키게 되었다. 새 천년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욕구가 분출할 것이며, 사회의 다원화시민화 추세에 견주어 볼 때, NGO의 역할은 중차대할 수 있다. NGO가 정부권력을 감시하는데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 시민사회가 정말로 국가 행정과 관료들의 적폐를 일소하며 여기에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관료들이 무사안일하고, 한건주의적 속성으로 정책집행을 통해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료들이 여기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고 책임전가,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법규를 재량적으로 해석하여 시민의 법적도덕적 응답성을 간과하고 있다.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가 이러한 문제에 적극 통제하고 대책을 제시하려면 전문성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려면 전문성 강화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교육에는 예산 부정 방지 교육시민감사 청구권행정정보공개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NGO구성원 모두가 순수한 사회개혁 의식과 윤리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락된 영성 회복을 통하여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척결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굳은 확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NGO 활동가들이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징검다리 단계로 생각한다든지 또한 한풀이 운동으로, 학생운동권의 연장선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욕구관철로 시민운동을 한다면, 부패감시자의 기능은 위험한 음모로 변질되는 떳떳치 못한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2. NGO 부패감시방안
본 연구자는 한국NGO는 도덕성에 기초하면서 특성화된 사업이나 전문적 분업의 시민운동이 필요하고 특정 이슈나 국가 사회적 쟁점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한국NGO가 부패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다음의 대안을 제기한다.
첫째, 진정한 민주자치의 원리와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선 행정의 주민참여확대를 통해 폐쇄적인 행정체계를 극복하고 시민과 사회단체의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행정에 관한 법률 제정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집행과정에 행정옴부즈만제가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과정에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시민단체와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제고와 시민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부문의 열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선 시민 개개인의 의견과 감시가 감시네트워크로 확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감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즉각 처리하여 통보 될 수 있도록 상시간 전자민원조사관제의 신설도 검토하여야 하며 이 임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청구제가 필요한바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감사청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에 한정하지 말고 지방의회까지 폭넓게 포함시키도록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둘째, 일반주민과 단체들이 부정과 오류에 대하여 손쉽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인 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전문성합리성독립성 제고와 조례운영의 전문성, 위원회의 독립성, 위원의 공정한 위촉이 필요하다. 심의위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추천이 필요하다.
사례) 광주시는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참여규정
넷째, 감사청구주체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의 권리 이익을 주민 스스로 보장받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직접 청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을 대신하여 시민단체가 능동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택(2000), 한국NGOs(시민단체)의 행정부패감시기능, 한국행정학회
이현출(2004),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와 의정감시활동 방안, 대한정치학회
이홍영(2000), 청소년 유해환경 정책에 관한 연구 : 유해사회환경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정창수(2002),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연구, 경희대학교
전영평(2003),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한국행정학회
한명희(2010), 시민단체 의정감시 활동의 평가와 한계점, 연세대학교

키워드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NGO,   예산감시,   선거감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