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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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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소유권의 개념

Ⅲ. 소유권의 이론
1. 계약주의적 이론
2. 법정이론
3. 절대주의적 법정이론
4. 공동주의적 법정이론

Ⅳ. 소유권의 사회주의
1.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본 특징
2. 레닌의 사회주의 소유관

Ⅴ. 소유권의 근대화

Ⅵ. 소유권의 임야

Ⅶ. 소유권의 국제경영학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持分은 收益의 비율과 동일하게 한다(제4조)는 것이다. 추야민웅은 삼림법에 뒤이어 바로 國有森林山野部分林規則을 발포하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부분림제도를 삼림법의 “主軸”이라고 하였다(1965: 44) 도가충지는 상기『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산하 촌락민을 부분림제도의 주된 동반자로 기술하였지만, 그와 함께 일본자본의 誘致 또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19조의 임야의 地籍 申告에 대한 규정이다.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地籍 및 面積의 略圖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할 것.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申告主義”가 최초로 천명된 것이며, 선행연구에 의해 「삼림법」의 폭력성·수탈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지목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신고기한인 1911년 1월 23일까지 제19조에 따라 지적을 신고한 임야는 약 52만 건(배재수 외 2001: 9), 220만정보로서 「朝鮮林野調査事業」(이하「사업」으로 줄임)에서 民有로 査定된 면적의 1/3에 불과하였다(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 9. 이하 보고』로 줄임.)
보고에 따르면, 지적신고가 이처럼 저조하였던 것은 조선인들이 지적신고를 “종래 課稅하지 않던 임야에 대해 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거나, 약도의 첨부를 요구함으로써 측량비용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보고』, 9-10). 후술하는 바와 같이,「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신고는 임야소유권의 정리과정에서 확정적인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하였다. 지적의 신고사실이 소유의 權原으로 인정되었던 것도 아니며, 지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었다. 지적신고의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연하였다. 지적신고는 식민지기 장기간의 소유권 정리과정에서 다만 참고자료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삼림법」의 意義는 제19조의 지적신고 의무조항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산림황폐와 그 해결책, 즉 無主公山으로 취급되어온 국유림에 대한 인민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최초로 法定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1911년,「삼림법」이 폐지되고「森林令」이 제정·공포되었지만, 이 정신은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두 법령의 연속적 성격은 이점에 있다 하겠다.
Ⅶ. 소유권의 국제경영학
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라 기업간 관계를 보는 시각이 과거의 경쟁위주에서 협력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경영학에서도 과거에는 연구의 초점이 다국적기업의 일반적인 사업행태로서 자신이 보유한 특유적인 자산을 기업내 교환관계를 통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해외직접투자에 맞추어졌던 데 반하여, 오늘날에는 특유적인 자산의 기업간 교환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업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합작투자와 같은 국제기업협력이 최근의 국제경영환경의 변화 하에서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Bleeke and Ernst 1995). 특히 합작투자의 경우는 지분의 공유에 따른 이중적 위계(dual hierarchy)의 문제로 인하여 합작선간의 갈등 및 기회주의의 발현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의 신축성과 기업의 범세계적 조정능력을 떨어뜨리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Madhok 1995, p.118).
따라서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은 국제합작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소유권을 수반한 공식적 통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소유권중심적 접근(ownership-centered approach)과 관계중심적 접근(relationship-centered approach)이 주조를 이루어 왔으나(Madhok 1995 참조), 최근에는 이들 접근방법이 정태적 분석에 치중하여 왔음을 비판하면서 국제기업협력에서 협력 쌍방간의 상호보완적 자원의 지속적 교환을 통한 계속적인 학습 및 적응과정을 강조하는 동태적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Parkhe 1991).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은 국제기업협력의 성공을 위해 각기 강조하는 수단 및 접근방법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국제합작투자를 포함한 국제기업협력을 상호보완적인 자원의 교환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유적 자원의 교환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협력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위로부터 자신의 특유적인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safeguarding)의 확보를 협력관계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합작투자와 같이 특유적인 자산을 매개로 한 각종 교환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협력 쌍방간의 기회주의(opportunism)의 문제가 중대한 성과 결정요인인 것으로 파악한다. 즉 각종 국제기업협력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이 거래당사자간의 협력성이라고 할 때, 기회주의는 협력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상황적 변수이며, 따라서 국제기업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회주의의 억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회주의의 억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논의되어 왔지만,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소유권이 개입된 수직적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거래비용이론의 이 같은 설명은 유통경로(Dwyer and Welsh 1985 ; Anderson and Weitz 1986 ; Dwyer and Oh 1988), 수출마케팅(Anderson and Gatignon 1986 ; Anderson and Coughlan 1987 ; 전인수 1987), 해외직접투자이론(Caves 1982 ; Buckley and Casson 1986 ; Hennart 1988)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된 바 있다.
참고문헌
ⅰ. 가또마사노부 저, 김상수 역(2005), 소유권의 탄생, 법우사
ⅱ. 강금실(1984), 소유권사상의 역사, 돌베개
ⅲ. 윤철홍(1995),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ⅳ. 이상정(2011),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일고, 경희대학교
ⅴ. 황병돈(2008), 형법상 소유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ⅵ. Karl Renner 저, 최달곤 역(1988), 사법과 소유권의 기초이론, 학연사

키워드

소유권,   사회주의,   근대화,   임야,   국제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