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개념, 조례,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기구(기관),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운동,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보육,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침해 사례, 향후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실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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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개념, 조례,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기구(기관),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운동,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보육,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침해 사례, 향후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실천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개념

Ⅲ.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조례
1.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2. 제2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3. 제3장 가정, 양육교육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1) 제1절 가정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2) 제2절 양육교육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3) 제3절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4. 제4장 아동의 참가(제29조~제34조)
5. 제5장 상담 및 구제(제35조)
6.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제36조제37조)
7. 제7장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의 검증(제38조~제40조)
8. 제8장 잡칙(제41조)

Ⅳ.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기구(기관)

Ⅴ.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운동

Ⅵ.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보육
1. 기본적 보육관점(저소득층 복지모델)
2. 대리적 보육관점(여성복지모델)
3. 보편적 보육관점(아동복지모델)

Ⅶ.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침해 사례

Ⅷ. 향후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실천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 대신에 희망을 그리고 악순환 대신에 변화의 순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할 기회를 잘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가치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영유아 조기보호 서비스는 어느 한 분야의 일이라고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다. 아동의 필요와 개인적인 권리는 보건, 영양, 안전한 환경과 사회적 심리적, 인지적 발달의 다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이며, 제도라는 것은 통합적인 접근이나 분야를 뛰어넘어 서로 협력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고, 아동들이 있는 가정을 지원해야하는 정부는 어느 부처 혹은 어느 부서에 책임을 맡겨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다. 책임을 질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 살 이전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모든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다른 민간 사회단체나 유관 기관, 종교단체, 민간단체, 아동단체들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를 확립하고, 아동기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선결요건으로 모든 아동들이 최고의 수준으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배정해야한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책임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이세상의 아동과 부모와 가정은 빈약한 공공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그 영향은 다음 세대로 다시 전해질 것이다, 국가가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쪽으로 공공정책을 실시하고 국가예산을 배정하는 한 아동의 현실과 미래를 변화시킨다거나 지속적인 개발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다. 인간의 잠재력도 완전히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아동들의 삶과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박탈감과 질병, 폭력, 차별의 굴레를 벗겨낼 수 있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모든 영유아들에게 생존과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은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준비를 시키고, 모든 학교들은 아동들을 교육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아동들에게 자신이 속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이 방법은 아동의 모든 발달단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출발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건강한 아기는 학교에 다닐 준비가 되어 있고, 학습능력도 있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한 아동이 될 것이다. 건강한 아동은 사회에 기여하는 청소년이 되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고,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으며, 위험한 임신은 피하고, 나아가 그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위해 건강한 토대를 마련해 놓을 것이다. 아기가 어릴 때 투자를 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타파하고, 그 대신 희망과 변화의 순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만약 어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현재 국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똑같이 중요한 다음의 4가지를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
1. 아동의 생존을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2. 생존한 아동들은 건강해야 하고, 풍요롭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부모들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게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4. 어떤 종류의 폭력과 차별도 없는 사회, 아동과 여성의 삶과 이들의 기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Ⅸ. 결론
보육정책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강하게 요구되던 경제적 상황과 가족구조가 급속하게 핵가족화되던 사회적 상황에서 가정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자녀양육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현실화시켜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3개년 동안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양적으로는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기관에 있어서는 아직도 보육관련 제도의 미비, 낮은 보육교사의 질,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개발 등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보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법령 및 제도의 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의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보육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육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해 볼 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보육이란 사회적 연대 하에 국가가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의 보장은 공보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형욱(2011),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
○ 박병도(2007),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한국입법정책학회
○ 서영숙(2010), 아동권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한국보육학회
○ 안재진(2011), 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회
○ 정오순(2009),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원의 인식 및 아동권리교육 탐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황옥경(2010), 아동권리교육의 실태 분석, 한국아동권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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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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