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인권]여성장애인인권의 역사, 여성장애인인권의 운동, 여성장애인인권의 선행연구, 여성장애인인권의 동향, 여성장애인인권의 권리선언, 여성장애인인권의 피해 사례,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내실화 과제

소개글

[여성장애인인권]여성장애인인권의 역사, 여성장애인인권의 운동, 여성장애인인권의 선행연구, 여성장애인인권의 동향, 여성장애인인권의 권리선언, 여성장애인인권의 피해 사례,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내실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인권의 역사

Ⅲ. 여성장애인인권의 운동
1. 장애여성단체의 결성과 그 맥락
1) 최초의 장애여성단체 한국맹인여성회
2) 빗장을 여는 사람들
2. 장애여성 문제의 등장
1) 북경세계여성대회와 제2차 동아시아 태평양여성포럼
2) 제1회 전국여성장애인대회
3) 빗장운영위원회의 결성
4) 제1회 국제장애여성 지도자연수와 리더십포럼
3. 법률제정, 개정운동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정책

Ⅳ. 여성장애인인권의 선행연구

Ⅴ. 여성장애인인권의 동향

Ⅵ. 여성장애인인권의 권리선언
1. 접근권
2. 선택권
3. 안전권
4. 힘(Power)권
5. 노동권
6. 건강할 수 있는 권리
7. 가족권
8. 자조자립권

Ⅶ. 여성장애인인권의 피해 사례
1. 강릉
2. 부산
3. 김해
4. 진주
5. 장흥
6. 서울 중랑구 면목동
7. 경기도 용인
8. 경기도 안산

Ⅷ.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정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6)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으로 의료적인 개입에서부터 자아강화, 신뢰감 형성 등 부정적인 감정의 해방을 다루고 나아가 법적 대응 및 사회적 적응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법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7)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대부분 주변의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게 되고, 피해자 외에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도 가족이나 그 주변사람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인근의 주민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찰서, 병원, 정신보건센터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체계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망이 구축되어있다면 여성장애인 피해자는 물론 어린이와 그 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8)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성폭력피해 장애인은 정신적신체적 특성에 맞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에 대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정신지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의사표현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여자 수화통역자가, 시각장애인은 보조 진술원이 함께 동행해서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9)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정신지체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각 장애영역별로 심리와 행동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며 성에 대한 이해도도 상이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10) 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과 상담이 필요하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성폭력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성폭력 문제에 접근하고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1)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전문가와 특수교사, 그리고 성분야 전문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2)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3) 성폭력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사회 복지관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독거노인들과, 부모가 버린 아이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들이 있다. 그래도 봉사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봉사 부분이 장애인들 이라고 한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장애인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동정해줘야 하는 사람들로 생각해 버린다. 우리가 가는 봉사기관에 한 자폐여성이 있다. 그 여성은 스물 중반쯤 되어서 늘 같이 복지관일을 해왔다. 그러다 어느 날 복지사 선생님께 그 여성이 오게 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생각을 말로 표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다. 더 비극 적인 것은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였다.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며 장애인이라서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과연 그 여성이 정상인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여성이 몸이 불편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묵인 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이 누리고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까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불이익과 불편함이 그들에게 미쳤다고 하면 정당하지 못함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이다.
최소한의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소리를 높이는데 기본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비정상적인 것으로만 분류되는 장애인 특히 여성자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도 그러한 취지에서 당연함을 찾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참고문헌
◇ 박옥순(2002),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중앙대학교
◇ 이은미 외 2명(2005), 여성장애인 피의자의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은자(2004), 여성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대구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장명숙(2009), 여성장애인과 인권,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2005),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개선방안, 새누리당
◇ 홍석준 외 1명(2003), 여성 장애인의 정체성과 인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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