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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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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개념

Ⅲ.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의의
1. 일부 저작물은 저작자나 권리자를 알 수 없는데…
2. 음악에는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한다는데…
3.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Ⅳ.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영향

Ⅴ.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위탁관리
1. 공연권의 관리
2. 방송권의 관리
3. 기계적 복제권의 관리
4. 영상물에서의 사용권, 편곡권, 기타 사용권
5. 사적복제에 대한 권리
6.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 및 공중대여권(Public Rental Rights)

Ⅵ.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모바일시장
1. 2000억 원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나
2. 시장의 불투명성이 문제다
3. 가수와 기획사들, 제목소리 낸다

Ⅶ.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라이센스

Ⅷ. 향후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내실화 과제
1. 음원의 유료화
2. 저작권법의 개정
3. 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 종사자들의 문제도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화산업의 경우를 보면 80년대 초 최대 논쟁거리는 VTR의 녹화 기능 문제였다. 미국의 영화업자들과 방송국에서 VTR의 녹화 기능이 영화와 TV의 불법복제를 부추겨 영화 산업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VTR의 녹화 기능이 저작권 위배라면서 재판을 걸었다. 당시 첨예한 저작권 논쟁이었던 이 문제는 결국 VTR의 승리로 결론 났는데, 예상과는 달리 VTR 보급 이후 영화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져 블록버스터 영화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영화업자들은 비디오의 단점을 공략해 더 좋은 음질과 화면, 멋진 영상으로 극장행을 유도했고, 비디오는 추가 수입원으로 활용하면서 훨씬 부유하고 덩치 큰 사업으로 육성시킨 것이다. 인터넷으로 디빅 파일이 보급되고 모든 네티즌이 디빅 파일로 영화를 감상하지만 영화 산업은 인터넷 이전 시기보다 더 커졌고, 더 많은 관객이 몰리고 있다. 사실 불법 복제의 피해는 영화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아야 한다. 영화는 한 번만 보면 내용 파악이 끝나 더 이상 극장에서 봐야할 필요를 못 느끼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반업자의 논리대로 불법 복제와 파일 공유가 문제라면 영화산업은 음반보다 앞서 망했어야 한다. 또한 디빅파일이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양이 엄청나지만 DVD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디빅보다는 조금이라도 화질과 소리가 좋고, 다양한 서플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디빅 파일이 DVD 수준이라 해도 압축이 더 심하게 된 이상 화질과 음질에서 DVD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것은 영화 매니아에게 불만이다. 특히 다양한 서플과 내장된 장식품은 영화 매니아의 좋은 소장품이 된다. 결국 불법복제 피해가 더 많아야 하는 영화업계는 더 재미있는 영화, 더 좋은 화면으로 관람객을 극장으로 모으고 있으며, 다양한 서플로 DVD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좋은 가수와 노래를 키운다면 라이브 공연 수입에, 다양한 부가 서플이 제공되는 음악CD 판매 수익에, 인터넷을 통한 MP3 판매와 댄스 자료 판매 등등 다양한 수익이 가능할 것이다. 비디오와 DVD가 영화 제작자에게 추가 수입을 안겨준 것처럼 테이프와 MP3 역시 음반 업자들에게 추가 수입을 안겨줄 것이다. 영화의 주수입원이 극장관객인 것처럼, 가요의 주수입원 역시 공연장 관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라이브가 되는 가수와 좋은 노래만 있다면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공연 수입만으로도 음반 업계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CD 판매와 MP3 판매는 추가 수익원이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붕어 가수와 짜깁기 작곡자만 양산해낸 음반 기획자들이 CD 판매만 바라보고 있는 이상 음반업계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음반업계 사람들은 불법복제 탓 하지 말고 공연 가능한 가수부터 제대로 키워야 하겠다. 좋은 가수, 좋은 노래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해결책이다.
Ⅸ. 결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음반 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최근 음악콘텐츠의 전송 및 압축기술의 발달 및 뮤직비디오에 대한 수요증대 등으로 대중음악의 국제화 및 음악산업의 영역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음반자본의 대규모화 추세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세계시장 진출이 현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적으로 음반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흐름에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 음반 산업도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침체의 원인은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와 경기침체 불법복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음반 산업은 디지털 방송의 생성으로 거기에 발맞춰 다른 형태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모바일 등 신규 매체를 이용한 벨소리, 통화 연결음,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으며, 블로그 활성화에 따라 배경음악(BGM) 시장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이렇듯 전반적인 음악시장의 퇴조 속에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해 듣는 디지털 음악시장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상위 5개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음반시장에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는 단지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음악은 음반시장을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파는 시장으로 바꾸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음악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음악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외국에 비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가장 큰 예는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최근 긴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벅스뮤직의 경우 올해 10월 초부터 유료서비스에 돌입했으며,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P2P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해외의 유료화 성공사례 등을 봐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 시작에 앞서 음반사 관계자들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음반 산업을 조사하며 산업 조직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음반 산업의 영역은 기존의 고유영역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문화 관련콘텐츠 상품들이 속속 진입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보의 디지털화는 전통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왔던 음반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뜨림에 따라 음반 산업의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성호(2007) :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음악 산업과 저작권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병희 외 1명(2002) : 음반산업에서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관리의 개선방향, 한국문화경제학회
송한준(2002) : 음반비즈니스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우창(2002) : 음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이혜진(2003) :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저작권 설정에 관한 정책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정진현(1995) : 복합매체 발달과 저작권의 기능 : 음반산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키워드

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   MP3저작권,   위탁관리,   모바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