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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 기구(기관),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 조약,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 교육,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 성보호보고서,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기구(기관)
1. 유엔총회(General Assembly)
2.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3.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4.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를 위한 인권소위원회(인권소위,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5.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6.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7. 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

Ⅲ.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조약
1. 인권조약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또는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
2. 유엔인권조약의 제 규정

Ⅳ.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교육

Ⅴ.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성보호보고서

Ⅵ.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위원회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해진 성폭력의 결과의 본질에 관한 포괄적 인 분석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에서 언급되었듯이 여성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성때문에 모든 수준과 법률체계에서 이런 폭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성폭력에 의해 야기된 신체적, 심리적 손상과 함께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성에 기초한 차별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사회적 역할이 평가절하당하는 냉대에 직면해야 한다.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는 방해물들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성과 성적 특성에 대해 특히 성폭력에 대해 건설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 것에 의해 타협되고 만다. 더욱이 강간과 성폭력을 둘러싼 침묵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여성에 가해진 폭력행위를 주변화 하려는 경향이다. 성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 강간과 성적 노예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틀과 통합시킴으로써 분쟁당사자의 모든 범위의 의무와 법적 책임이 조심스럽게 명료화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적합한 방지조치, 수사, 형사적 민사적 사법정의 실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기소절차가 2차대전 이후부터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면서도 무력충돌 중에 발생한 성폭력에 관련된 기소가 문제가 될 만큼 드물었다는 모순을 밝힌다. 몇몇 정부는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관련법률이 새로운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례의 부족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행위 특히 성폭력행위를 보고되고 조사되고 기소되며 보상되어야 하는 통탄할만한 범죄로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기인한 것이다.
Ⅵ.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위원회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쿠바 대표는 대북 결의안이 진정한 인권 존중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적대상황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대표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북한당국은 그것을 완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런 노력을 고무하여야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비난과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대북 결의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반면에 미국대표는 대북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심각한 곤경과 북한 정권의 억압성을 고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작년의 결의안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위반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대표 역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작년 결의안 내용 중 북한이 납치자문제에 대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북한대표는 1)결의안이 인권과 무관한 정치성과 편파성을 띤 것이라고 전제하고, 2)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3)인권위원회에서는 참다운 인권 보호의 원칙보다는 편파성, 정치성, 이중잣대가 우세하고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은 동 위원회의 신뢰성을 위험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대표는, 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고려해 기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기권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과 대화에 기초한 포용(engagement)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북한이 인권 개선과 그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알려진 바와 같이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자유, 아동, 여성으로 균형을 이루던 작년의 결의안에 비해, 자유권 특히,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여성인권도 인신매매, 강제낙태 등 구체적인 인권침해 혐의를 거론하고,
(2) 외국인납치 관련 의혹의 해결을 촉구하고,
(3) 국가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유엔 총회와 인권위에 보고할 것과 북한이 각 주제별국가 특별보고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을 요청하고,
(4) 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과 인권분야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갖고 그 결과를 제61차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투표 결과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 찬성국: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부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프랑스, 가봉, 독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파라과이,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등
* 반대국: 중국, 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수단, 짐바브웨 등
* 기권국: 바레인, 부키나 파소, 콩고, 에리테리아, 이디오피아, 인도, 마우리타니아, 네팔, 파키스탄, 카타르, 한국, 시에라레온, 남아공화국, 스와질란드, 토고, 우간다 등.
작년에 비해 찬성이 1표 많아졌고 반대표는 작년에 비해 2표가 줄고, 공동제안국은 작년 38국에서 금년에 42국으로 늘어났다.
참고문헌
김도한(2003) : 실천적 인권 보장을 위한 유엔 인권관련 기구의 제도, 건국대학교
김유경(1999) : 유엔과 인권관련 비정부기구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비팃 문타폰 외 3명(2008) : 유엔인권이사회의 대처가 필요한 인권상황들, 북한인권시민연합
정인섭(2001) :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 대한국제법학회
허강일(2004) :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유엔 메카니즘, 한국외교협회
Ahreum Lee(2011) : 유엔 인권 체제의 개혁,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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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   UN인권,   국제연합인권,   기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