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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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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연혁

Ⅲ.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의의

Ⅳ.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출범

Ⅴ.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자유당

Ⅵ.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대북정책

Ⅶ.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보훈정책

Ⅷ.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대군부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입장을 바꾸어 대남 적화통일을 노리는 경계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즉, 북한의 실체를 소련 공산주의 팽창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봉쇄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휴전직후인 1953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도 미국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북한을 봉쇄하기 위해 반공을 중시하였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을 인정하는 북한의 수교국과는 절대 수교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외교원칙’을 철저히 추진하였다. 또한 휴전 이듬해인 195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북진통일’을 주장했으나, 당시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군사적 상황을 감안할 때 무력통일론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이승만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치외교적 봉쇄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출범한 제 2공화국 민주당 장면내각 시절에는 혁신계와 일부 학생들의 남북교류협상론, 중립화통일론 등 통일논의가 난무하였으나, 장면정부가 단명하여 대북정책 기조상 특별한 변화를 발견하기란 어렵다.
Ⅶ.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보훈정책
건국후 이승만정부는 국가경제 사정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사정도 있고 하여 독립운동 유공자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초기 정부는 독립운동가간에도 좌우 세력으로 나누어 이념 논쟁에 의한 정쟁이 격심했기 때문이다.
1950년 4월 건국초기 좌익 세력 진압 등의 공헌 및 희생자에 대한 대책을 목적으로 한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보훈정책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전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빈약한 국가 재정사정으로 제도가 있음에도 유효한 대책을 세우지 못함으로 피난 수도인 부산에서 상이군경에 의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워낙 궁핍하고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로 이들 정책 대상에 대한 생계 대책은 말할 것 없고 부상자의 치료조차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여 건국초기 군경 희생자와 625전사자 유족 및 부상자들의 고통은 극심하기도 했다. 1950년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관련하여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시 이들에 대한 대책 미흡 등으로 인해 이분들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한 증언 등도 없지 않다.
Ⅷ.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대군부정책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군에 대해 분리지배(divide and rule)정책을 구사하였다. 즉 이승만은 군 수뇌부에 대한 정치적 임명과 함께 출신지역과 출신배경을 안배, 상호간 적절한 견제를 하도록 하였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일군출신 견제로 부각된 백선엽, 정일권 등 만군출신 등용이었다. 특히 이들 만군출신들은 분단정권 수립과정에서 요구되는 빨치산 토벌전술을 숙지한 그룹으로, 이것이 기본적인 배경으로 작용, 미군정과 이승만의 비호 하에 성장하였다.
또한 숙군을 통하여 이승만은 ‘반공’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체제수호의 물리기구로서의 군을 보유하게 되며, 이 점에서 숙군은 이승만의 단정반대 세력의 제거와 정권유지를 위한 합법적 폭력기구 보유를 의미하였다. 숙군 이후 각종 우익청년단체와 과거 친일파로 지탄받던 세력들의 입대가 이어졌는데, 특히 헌병대의 경우 친일경찰들이 대거 입대하였다. 또한 공비토벌작전과 선무공작을 주임무로 하는 독립 제1대대, 호림부대, 보국대대 등 월남민을 중심으로 특수부대를 육군에 창설하여, 이들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Ⅸ. 결론
2차대전의 전후처리과정이 하나로서 한반도가 분리되고, 분단된 한국의 현실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미·소 공동위원회 등은 한국의 정치상항에 보다 개선된 여지를 제공키 위해 시도되었으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실패하였다.
이들은 모두 냉전 체재하는 국재정치적인 입장에서 시도, 결과된 것이었으며, 이를 둘러싸고 국내의 여러 정치노선도 대립과 수렴을 계속하였다. 국내에서는 신탁을 둘러싸고 정치노선은 분열되고, 이념적인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대립과 분열은 좌우합작으로 진정되는가 하였으나 큰 성과 없이 진행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국제정치의 조류를 냉정히 간파해 낸 이승만의 단정노선이 등장함으로서 우익은 다시 김구의 통일정부노선과 이승만의 단독정부노선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단정노선이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미국 즉 미군정과의 끝없는 불화는 5.10 선거까지 계속되었고, 그가 귀국할 당시 국내에 이미 성립되어 있던 인민공화국세력과, 그가 귀국한 직후 귀국하였던 중경임시정부세력도 이후 그의 정치노선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한편 냉전체제의 결과로 미국의 대한정책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행정부는 반공·반소라는 새로운 정책에 임하게 되었으며, 이 정책은 한국에서 공산화의 방지를 위한 단독정부수립정책으로 선회,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미국의 이승만 노선지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끝까지 극우적인 이승만이 아닌 중간파인 김규식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김규식은 좌우합작·남북협상 등을 통한 전한국의 궁극적인 통일을 계속 주장하였으므로, 남한단독정부수립의 주역은 이승만에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승만은 광복 후 혼탁한 국내외정책 속에서 공산주의와 투쟁하며 국내세력을 규합하여 단독정부수립을 성취시켰다. 그의 단정수립은 미소세력균형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서중석(2007),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 송두영(2011), 건국대통령 이승만, 불과구름
- 송복(2011),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학교출판부
- 인보길(2011), 이승만 다시보기, 기파랑
- 이주영(2011), 이승만과 그의 시대, 기파랑
- 최상오, 홍선표(2010),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키워드

이승만정부,   제1공화국,   자유당,   대북정책,   보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