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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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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권교체(정부교체)와 민주화

Ⅲ. 정권교체(정부교체)와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1. IMF와 신문
2. 정권교체와 신문

Ⅳ. 정권교체(정부교체)와 관료제

Ⅴ. 정권교체(정부교체)와 시민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는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개혁민중진영과 연대하여 보수회귀 움직임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특별히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개혁 균형추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와 관련, 시민운동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임기 5년짜리의 ‘권력재창출’이나 ‘권력교체’와 같은 인물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개혁’을 재창출함으로써 민주화와 개혁을 지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선거가 특정 정당이나 사회세력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민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선거의 내용을 확보하고 외연을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통령선거가 특정 개인과 그를 둘러싼 특정 정치세력들 사이의 대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세력들 사이의 대결로 확대되어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직접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중립성,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공익성, 그리고 가상의 정치공간에서 발휘하는 시민운동의 정치력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주의와 개혁이 정치적으로 거부되지 않는 정치적 조건에서 시민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노동운동민중운동진보운동 등과 더불어 21세기 사회개혁의 핵심적 요소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조직화된 노동운동이 노사관계와 사업장 영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반면 그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특수한 비서구적 상황에서 시민운동은 민주화와 개혁(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의 중요한 추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의 통로이자 국가에 대해 시민적 권리를 옹호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은 원칙적으로 성격이 구별되는 두 방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는, 위기에 직면한 민주화와 개혁의 노선을 시민사회에서 복원하여 대통령선거가 개혁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 균형추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전략’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발굴하여 집권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특수전략’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시민운동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별개의 단체가 별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며,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과 단체의 위상이나 사회적 역할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민주당의 국민경선이나 박근혜의 탈등 등을 감안할 때 후자의 ‘특수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선거국면에서 시민운동은 개혁연합을 바탕으로 한 시민선거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 말하자면 수구보수연합에 대응하는 폭넓은 개혁연합을 형성하여 조용하지만, 도도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시민선거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민주화와 개혁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민선거혁명이란 대통령선거가 폭넓은 국민적 지지, 탈지역주의, 21세기에 필요한 개혁적인 정책을 두루 갖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적 축제가 되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입된 제도상의 민주주의\'(paper democracy)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수준을 ’실질적인 민주주의\'(actual democracy)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실천 가능한 시민선거혁명의 과제는 국민참정권운동, 선거감시운동, 지역감정해소운동, 제도개선운동의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국민참정권운동에는 투표참여와 같은 일반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운동 등이 포함된다. 선거감시운동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후보자의 약속, 선거운동조직에 대한 감시자 파견, 지역별 감시조직 결성, 중앙선관위 등과 공동으로 감시운동을 추진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지역감정해소운동 역시 후보자의 약속을 유도한 다음 지역감정을 촉발하는 행동과 발언을 감시한다.
참고문헌
김용서 /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코스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양재진 /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이아름 / 정권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 , JK미디어그룹, 2011
우병규 / 정권교체의 이론과 그 유형, 국제학술원, 1960
정해구 / 민주화 이후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권교체, 내일을 여는 역사, 2011
하태수 / 정권교체 후 정부 조직 구조 개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 탐구, 경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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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정부교체,   민주화,   IMF금융위기,   IMF경제위기,   시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