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화, 정당민주화 구조, 정당민주화 선행연구, 정당민주화 위기, 정당민주화 발전 방안]정당민주화의 구조, 정당민주화의 선행연구, 정당민주화의 위기, 향후 정당민주화의 발전 방안 분석(정당민주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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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민주화의 구조

Ⅲ. 정당민주화의 선행연구

Ⅳ. 정당민주화의 위기

Ⅴ. 향후 정당민주화의 발전 방안
1. 일반국민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2. 체제안보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3. 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신지역에서 압도적인 표 동원능력을 확보하였다. 민주화 이후 권력경쟁과 집권 가능성은 이를 강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양김의 표 동원능력은 정치자금과 공천권 등에서 당을 지배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그들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권위주의하 야당의 최대 파벌을 형성했던 양김의 분열로 정당내 파벌의 존재마저 종식되었다. 결국 양김의 분열로 인한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당내 파벌경쟁마저 부재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 하의 1인 지배적 정당구조를 가져왔다. 민주화 이후 정당간 경쟁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당내 경쟁의 측면에서는 후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Ⅴ. 향후 정당민주화의 발전 방안
1. 일반국민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이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은 어떻게 하면 일반국민들의 태도와 행동을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전방안으로 우리들은 체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민주화 교육의 실시방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민주화 교육이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말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모색이 중요한 것은 일반국민들의 의식이나 태도 및 행동이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화 교육의 담당창구는 가정, 학교, 매스미디어, 직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학교나 매스미디어 창구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체제안보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체제안보 측면에서의 정치발전 방안이란 결국은 체제안보에 대한 위협을 줄이거나 체제안보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제 안보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이나 국제평화와 대체적으로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군사동맹강화, 자국의 국방력 강화, 보안법 등의 강화방안과 외교, 협상, 대화, 설득, 타협 등 민주주의 발전 및 국제평화와 긍정적인 상관관계 에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다라서 한국의 민주정치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와 부정적인 상관관계 있는 체제안보역량 강화방안들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국한시키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물가, 수출, 투자, 취업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민주주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위축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착실한 발전이란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들은 경제발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전략들은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민주주의 발전과 긍정적 상관관계에 잇는 방안들도 있겠지만,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방안들도 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강압적인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방안들은 앞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또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민주화는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값진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들은 희귀하다. 오늘의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도 민주화를 정착시키는데 수 백 년의 유혈과 고난의 역사를 겪었다. 모든 면에서 선진을 달리고 있는 일본이 아직도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해 정치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화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가를 알 수 있다. 프랑스도 1789년에 시민혁명을 일으켰지만 정작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던 것은 드골 대통령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니 2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도 와이말 공학국의 헌법을 만들어 민주정치를 시도했으나 15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히틀러의 나치체제에 의해서 유린되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이 민주화의 정착화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하나도 놀라울 일이 아니다.
혁명적 이데오로기로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군주제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민주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프랑스 혁명이나 우리의 4.19 혁명은 좋은 예이다.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과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독재에 맛서 민주화 투쟁을 벌 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민주사회가 자동적으로 건설되리라고 기대되었지만 거의가 기대로 끝났지 성공적인 열매를 거둔 바는 없었다.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찾으면 된다. 문민독재니 제왕적 대통령이니 하는 이야기는 평생을 민주화 투쟁으로 보낸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의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뜻이 담겨 있는 이야기다. 이들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데 기여 한바는 있지만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데에는 역 부족이었다. 민주화는 독재체제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그러면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우선 민주화는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비논리의 세계요 자가당착의 세계요 체험의 세계라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 논리로 배워서 되면 성공 못 할 나라들이 없다. 무수한 시행착오 속에서 학습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는 것이 민주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정치의 선진화가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의 선진화보다 얼마나 더욱 어려운가를 절감하게 된다.
참고문헌
* 강원택, 민주화 20년의 정당 정치 : 평가와 과제, 비판사회학회, 2007
* 김광남, 한국 정당정치 환경의 변화와 정당 민주화의 과제, 현대사회연구소, 2000
* 김근태, 자유투표제 정착은 정치불신 해소와 정당민주화의 초석, 대한민국국회, 2000
* 김상협, 정치재창조와 정치경쟁력 제고 : 국회운영과 정당민주화, 대한민국국회, 2002
* 장호순, 정당민주화와 지역언론 : 국회운영과 정당민주화, 대한민국국회, 2002
* 정병국, 한국 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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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민주화,   정당,   민주화,   지역언론,   정당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