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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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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선국왕의 권한
1. 인사권
2. 군사권
3. 재정권

Ⅱ. 경영자(경영인)의 권한

Ⅲ. 교장의 권한
1. 최고경영자로서의 교무통할권
1) 학칙 및 학교헌장 발의권
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참여권
3) 학교예산 편성권
4) 학교경영 평가권
2. 교직원 지도감독자로서의 인사권
1) 초빙교장 및 초빙교사 임용권
2) 학교경영 조직권
3) 근무성적 평정권
3. 학교교육혁신자로서의 학생교육권
1) 학교교육계획 수립권
2)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3) 교내 장학권
4) 학생 평가권

Ⅳ. 교사의 권한

Ⅴ. 여성의 권한
1. 권한(Empowerment)
2. 성별권한척도(GEM)
1) 소득능력
2) 전문직ㆍ기술직, 행정직ㆍ관리직 등의 성별 점유율
3) 의회의 여성점유율

Ⅵ. 노동자의 권한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확보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2) 법률상 단체교섭권 쟁취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1) 현황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필요성

Ⅶ.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권한
1.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2. 교육 및 홍보
3. 법률․지침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
4. 자율규제 지침 마련 및 가이드라인 권고
5. 사전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수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아동의 조기교육도 감독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과 권한의 하나이다. 이러한 조기교육을 통해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기교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과 홍보의 방법은 다양하게 수행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정기적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과 사업자 또는 정부의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언론 및 방송 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침해 사례 및 예방방법 등을 홍보하는 방법도 수행할 수 있다.
3. 법률지침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는 그 나라의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입법의 제정 및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생체정보, 위치정보의 오남용, 개인정보침해 기술의 발달 및 그 침해유형의 다양화전문화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사회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입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감독기구의 현실적 기능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 또는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구가 제시한 의견이나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를 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강제적 의무는 아니지만 감독기구의 의사가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최소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율규제 지침 마련 및 가이드라인 권고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제도에 의한 정부규제만으로는 급변하는 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자 자율에 의한 보호의 병행이 필요하다. 감독기구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법률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규제의 지도의 대표적인 방법은 민간자율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 마크 부여 등) 제도를 들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마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정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에게만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등에 대한 자율규제방침을 세우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T기술의 활용을 권고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전자서명인증 또는 E-mail 보안 표준화, P3P 설치 등을 선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정착시킬 수 있다.
5. 사전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수행
영향평가제도는 어떤 사업이나 제도의 도입시행 이전에 그 사업으로 인한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고, 예측 가능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부연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시스템 개발이나 개인정보의 수집에 앞서 계획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개인정보에 초래할 영향에 대해서 미리 조사예측검토대응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고객편의 및 기관의 효율을 위한 기술적 개선 및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중대한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각 기관은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속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며,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정보는 삭제함으로서 수집하는 정보의 양을 감소시키며, 관리자가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발견하는데 사전경고시스템으로 작용하여 해당 문제가 위기를 가져오기 전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취하게 하며, 설계단계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후 수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련하여 고객의 불만, 언론의 평가 이전에 내부적으로 사전 행동하여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처리하여 기업이나 기관의 명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도중 발생 가능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의 평가대상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국의 현황에 따라 평가대상이 달라진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①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해야만 하는 데이터웨어하우징 관련 프로젝트, ②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의 통합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③프라이버시침입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④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모두 이익의 대상이 된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견해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OECD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련한 자국 내부 관련법정책지침을 반영하여 국별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갖추고 있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는 프로젝트에서 프라이버시영향평가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는 예비분석단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상에서 개인정보의 흐름, 이에 대한 관리절차 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이 예측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및 대응방안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고숙희(2008), 여성의 사회적 권한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한국정책학회
김언수(1999), 전문경영인의 권한과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고려대학교경제인회
나태순(2002), 교사 권한부여와 조직헌신도의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박창언(200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과 교장의 권한, 대한교육법학회
신명호(2004), 조선시대 국왕호칭의 종류와 의미, 경남사학회
이상민(2004),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법적 권한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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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   권한,   경영자,   교장,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