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급, 주택수급 중요성, 주택수급 현황, 주택수급 계획, 주택수급 전략, 주택수급 전망]주택수급의 중요성, 주택수급의 현황, 주택수급의 계획, 주택수급의 전략, 주택수급의 전망 분석(주택수급, 주택)

소개글

[주택수급, 주택수급 중요성, 주택수급 현황, 주택수급 계획, 주택수급 전략, 주택수급 전망]주택수급의 중요성, 주택수급의 현황, 주택수급의 계획, 주택수급의 전략, 주택수급의 전망 분석(주택수급, 주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수급의 중요성
1. 예측과 시나리오
2. 1인당 거주면적 얼마나 증가할까
3. 변화의 실상
4. 주택보급률 100%는 허구적인 수치

Ⅲ. 주택수급의 현황
1. 주택시장의 현황
2. 가구의 주거실태
1)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2) 가구유형별 주거실태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실태
4) 노후불량주거지 현황

Ⅳ. 주택수급의 계획
1. 주택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2. 주택공급계획
1) 연차별 주택공급계획
2) 지역별 주택공급계획
3. 택지공급계획
1)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2) 다양한 주거단지의 개발
3)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
4) 신도시의 지속적인 개발

Ⅴ. 주택수급의 전략
1. 주택을 앞세운 ‘수도권구조개악’은 이제 그만
2. 신도시는 건설경기부양에 의문
3. 지자체주도의 단계적 개발로
4. 수도권정비계획이 제 역할을 다해야
5. 할 일 많은 지자체에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노하우를
6. 자랑할만한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7. 아들딸들의 고향을

Ⅵ. 주택수급의 전망
1. 주택소요 및 수요의 전망방법
2. 연차별 주택수요의 중장기 전망
3. 지역별 주택수요의 전망
4. 공공지원대상가구의 주택소요 전망
1)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의 소요
2)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의 소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미칠 것임
주택수요의 중장기 전망은 연령구성의 변동 및 소득변동에 따른 수요에다 멸실을 합친 규모로 나타나며, 향후 10여년 동안 주택수요는 연평균 44만호 내외의 수준을 보일 전망
- 주택수요는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하며, 이는 인구요인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이는 주택수요의 중심계층인 40～50대 연령의 감소에 기인하며, 2020년경에는 주택수요가 37만호 전후로 떨어질 전망
연차별 주택수요 전망결과 해석의 유의점
- 첫째, 소득요인의 주택수요는 일정범위 내에서 변동을 보일 것임. 가구소득은 평균 ±20%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주택수요의 범위는 전망치를 중심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3만호 가량의 상하한선을 보일 것임
- 둘째, 재개발재건축의 억제와 리모델링 활성화로 멸실 대체수요가 줄어든다면 주택수요가 감소하는 시점은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임
- 셋째, 수요전망은 인구 및 소득변동에 의한 기본적인 시장수요이며, 투자수요를 감안할 때 실제 수요는 이보다 약간 높을 것임
3. 지역별 주택수요의 전망
지역별 주택수요는 지역별, 소득계층별 자가 및 차가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한 다음, 주택수요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이용해 수요 변화를 추계하고, 가구구성 및 가구 수 변화에 의한 수요를 더해서 전망
수도권의 권역 구분
- 수도권의 경우 별도의 분리된 시장이라기보다 몇 개의 광역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인천경기도와 함께 5개 권역의 수요를 전망
- 수도권의 권역 구분은 각 시군별 통근통행량을 바탕으로 설정한 생활권역에 따라 5개의 권역으로 구분
중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
동부권역
시군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과천
인천, 김포, 시흥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이천, 여주
지역별 주택소요량은 호수기준으로 약 4,386천호로 추계되었음.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 439천호의 신규주택건설이 필요함
지역별 시장수요는 수도권 2,416천호, 지방 1970천호로 각 55%와 45%를 차지
- 수도권 내의 중부권역이 전체 주택수요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주택수요의 대체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남부권역이 11.4%를 차지
- 시도별로는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한 서울 및 경기도의 주택수요가 전체 수요의 절반 가까이 차지
주택재고와 향후 주택수요를 비교하면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북부권역남부권역동부권역 등이며, 지방은 대전울산 등의 주택수요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할 전망임
- 수도권에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권역은 주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수요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4. 공공지원대상가구의 주택소요 전망
1)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의 소요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토대로 면적, 시설, 침실기준 중 하나라도 주거상태가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의 소요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및 농촌가구(면지역 거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파악
-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및 농촌가구는 공공지원주택보다 주거비보조 및 주택개량지원 같은 지원수단이 효과적임
- 더욱이 농촌지역에 고층아파트 형태의 공공지원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향상을 위한 공공주택의 소요량은 1,490.3천호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726.7천호로 절반을 차지
- 이러한 지역별 공공지원주택소요량의 비율을 토대로 향후 10년 동안의 국민임대주택공급계획물량 1,000천호를 지역별로 배분하면 동기간 동안 수도권에는 487.6천호, 지방에는 512.4천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입주능력분석에 의하면 도시거주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1,131.1천 가구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며, 이중 공공지원대상인 소득 40% 이하 가구는 774천 가구(소득 50% 이하 가구는 약 920천 가구)로 나타났음
- 주택종합계획 기간 중에 1,000천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나머지 가구에게는 주거비보조 등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2)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의 소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활권별 주택소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저소득가구는 직장 등의 생활근거지 인근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대한 충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수도권의 생활권 분류는 서울, 인천, 경기도 시군구의 출퇴근 O-D 조사를 바탕으로 설정한 16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분되었음
- 지방의 경우 각 시군구를 기준으로 생활권을 설정
수도권의 생활권별 국민임대주택의 소요량을 살펴보면,
- 국민임대주택의 소요는 4축(서울 영등포동작 등 및 경기 안양군포 등)에 수도권 소요 726.7천호의 20%를 상회하는 153.8천호가 집중되어 있으며, 서부 및 북부권역인 7축, 8축, 10축, 12축, 16축 등에도 상당한 소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동부권역인 3축, 11축, 13축 등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소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방의 각 시군구별 국민임대주택의 소요량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정리
참고문헌
김정호(1988) - 주택 수급의 과제, POBA행정공제회
김용순 외 1명(2004) - 주택 수급 분석 및 향후 시장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아(2009) - 최근 주택공급 감소 파급효과와 중단기 주택수급 전망, 대한건설진흥회
손준익(2007) - 인구예측을 고려한 주택수급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진미윤 외 1명(2009) -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 특성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준영 외 2명(2008) - 주택수급지도 구축 기초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

키워드

주택수급,   주택시장,   주거실태,   주택공급계획,   주택수요,   집,   주택수급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