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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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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수립

Ⅲ.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의의

Ⅳ.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경제체제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기
2. 헌법개념으로서의 경제제도
3. 경제제도와 경제형식‧경제수단의 개념적 분리
4. 경제체제로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토지개혁

Ⅵ.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전리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전리권 수여의 조건
3. 제3장 전리의 신청
4. 제4장 전리출원의 심사 및 비준
5. 제5장 전리권의 기한․중지 및 무효
6. 제6장 전리실시의 강제허가
7. 제7장 전리권의 보호

Ⅶ.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대약진정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택동은 1959년 4월 일단 국가주석을 사임하고 유소기에게 물려줌으로서 정치의 제2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것의 재탈환적인 정치보복의 형태가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1961년에 들어서는 대약진 정책에 실책을 치유하기 위해 경제조정정책이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경제조정정책의 담당자는 새롭게 정치 1선에 등장한 유소기 국가주석, 등소평 당총서기, 그리고 팽진(彭眞) 북경시장 등의 당내 실권파세력이었다. 1965년 2월 월남에 대한 미국의 북폭이 개시되어 다시 반제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모택동은 반미와 함께 반소의 태도를 분명히 하여 다시 실권파인 유소기·등소평·팽진 등과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중소간의 불화는 59년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접어들었으며, 유소기 주석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60년에 들어서는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한데 대하여 소련 은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비난하는 공산주의 이념논쟁이 전개되었고, 동년의 중반기에 들어서는 소련은 그 동안 중국에 파견했던 소련인 기술자들을 일제히 철수시켰다. 모택동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당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계급투쟁·생산투쟁·과학실험’을 주장하며 계급투쟁의 환경을 만들어 갔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교육운동을 개시토록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예계·사상계 등으로 파급 되어 63-4년에 이르러서는 일부에 실각하는 자들도 등장하였다.
1965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열린 당중앙공작회의는 양파의 결정적인 대립의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모택동을 지지하는 세력은 당시로서는 소수파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택동 은 북경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상해로 탈출하여 그곳으로부터 문화대혁명의 바람을 몰고 오는 것이다. 1965년 11월 10일 모택동 측근의 평론가이며 상해 당위원회 서기인 요문 원(姚文元)에 의한 북경부시장 오함(吳?)비판에서 시작되는 선풍으로 실각하거나 자기비판 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모택동과 새로 참모총장에 오른 임표는 1966년 4 월 18일의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의 사설에 당시의 상황을 ‘프롤레 타리아 문화대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5월 25일에 북경대학에 대자보가 등장하면서 29일에는 청화대학(淸華大學)에도 대자보가 등장하였고, 6월1일에는 북경대학에 홍위병(紅衛 兵)이 등장하여 점차 대중운동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6년 8월 5일 모택동 은 ‘사령부를 공격하자’라는 글을 발표하여 유소기 등의 실권파에 대한 공격을 개시토록 한 것이다. 이어 1967년 1월 23일 임표와 손을 잡은 모택동은 임표휘하의 인민해방군을 권력투쟁에 전면적으로 개입명령을 발하였다. 이로서 문화혁명이라는 계급투쟁은 승패가 확실해졌으며, 이를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968년부터 전국에 혁명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하였는데, 대체로 68년 9월까지는 전국의 행정기관에 설립이 완료되었다. 1969년 4월 에 개최한 중공9전대회는 문화혁명에 의한 당의 재건이라는 형태를 과시하는 대회가 되었으며, 또한 모택동·임표의 권력확립을 선언한 대회가 되었다.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련사회제국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반소적인 적대관계가 강조되었다.
Ⅷ. 결론
‘중국’이라는 명칭이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는 중국인의 독특한 독선적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중화’ 역시 중국 제일주의를 뜻하는 소위 ‘중화사상’을 대표한다.
중화사상의 출발은 중국인들이 믿고 있는 삼황오제(三黃五帝)의 개국신화이다. 5억 9천만 년 전부터 19억 년 전 사이 온 세상이 바다였을 때 중원인 회양(淮陽) 땅이 치솟아 올라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으며, 기원전 3000년 전 황제가 탄생하여 곤륜산에 도시를 세움으로써 중국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황제의 제는 곧 땅을 가리키는 지와 같은 글자였다. 그러므로 황제는 황토의 화신이며 중국민족의 시조로서 황포를 입고, 황도를 걸으며 황색 유리기와의 대전에서 살다 죽으면 황천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황제는 모든 생명체를 상징하며, 생명의 순환과 재생을 상징하는 용을 만들었다고 중국인들은 믿고 있다. 실제로 용의 모습은 말의 머리, 사슴의 뿔, 뱀의 몸통, 닭의 발톱, 물고기의 비늘과 수염으로 만들어진 조합체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합된 상징물은 생명의 영원함에 대한 원시인들의 기원을 담고 있으며 그 용을 숭배함으로써 중국 민족의 영원함을 기원하고 있다. 우리가 단군신화를 가지고 있듯이 자기 민족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 그대로 담긴 개국신화이다.
그러나 인류문화의 중심이자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원시적 세계관은 현실주의적 사상체계로서 완비된 유교와 결합하면서 그 배타적 우월주의가 더해진다. 그래서 이 중화주의 또는 중화사상의 뿌리는 유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고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문화를 누리고 있다는 자긍심의 표현이다. 결국 지리적으로 중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유가의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주나라의 봉건질서를 따르지 않는 국가는 모두 오랑캐라고 했다. 자신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이족, 즉 자기와는 다른 삶의 양식(문화)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는 모두가 오랑캐였다. 예컨대,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 바로 그들의 중화사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명칭이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의 유가사상과 유가문화에 따를 것을 요구했고, 또 이민족은 그것에 순응하면서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참고문헌
나태종,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정 연구, 한국군사학회, 2010
민중현, 21세기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 : 중화인민공화국, 한국논단, 2011
석원화,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한국사학회, 1997
신우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체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1996
신우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그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0
이원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전의 정치적 통합과정, 동양사학회, 2007

키워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경제체제,   토지개혁,   전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중화인민공화국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