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요하네스버그선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시민단체회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여성참여,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실천 과제 분석

소개글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요하네스버그선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시민단체회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여성참여,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실천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요하네스버그선언
1.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의 재천명
2. 지속가능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 빈곤, 환경, 지구화의 문제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적 실천: 다자주의와 파트너십
4. 지구시민사회의 반응: 시민사회포럼 성명서의 반영

Ⅲ.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시민단체회의(NGO회의, 비정부기구회의)
1.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입장(Women's Position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발표
2. WSSD 여성행동텐트-평화
1) 개막연설. 비군사화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법(gender perspective), Jackly Cock, Unversity of the Witwatersrand
2) 평화형성과정에서 그리고 여성 난민을 가진 브룬디 여성의 경험, Fides Sinakwa WILPF
3) 평화 진정서 Muborak Sharipova, Women in Europe for a Common Future, 타지키스탄
4) 미국에서 미사일 방어와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 Joan Poss, WIELF
5) 군사주의, 핵연료 체인, 안전한 에너지-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이미 무엇을 했는가-Claire Greensfelder, INOCHI Plutonium Free Future Women's Network
6) 지구적 환경주의자들은 군사화를 종식시키기를 요구한다, Anne Goeke, Global Greens USA
7) 평화의 정치학, 여성의제 21-Eva Quistorp, International Peace Bureau
3. 여성평화기차
4. 건강하고 평화로운 지구를 위한 여성행동의제 2015-평화
5. 8월 31일 NGO 공동 행동의 날-여성평화시위
6. 평화관련 워크샵

Ⅳ.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여성참여

Ⅴ. 향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실천 과제
1. 이행계획의 첫 과제
2. 두 번째 과제
3. 세 번째 과제
4. 네 번째 과제
5. 다섯 번째 과제
6. 여섯 번째 과제
7. 일곱 번째 과제
8. 마지막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과 파트너십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 및 기구의 정비, 시민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방식의 강구, 중앙-지방의 협력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 끝으로 ‘모든 주요 그룹이 참여하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Ⅵ. 결론
지방의제21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고, 이것은 개발사업에 비해 정책우선순위가 훨씬 낮거나, 오히려 지역개발과 상충되는 정책이라 주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관료들은 지방의제21을 마치 애물단지 다루듯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지방의제21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란 경제성과 개발을 무작정 유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신중한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 미래세대와 현세대, 그리고 현세대의 구성원들간의 세가지차원에 있어서 공생(共生)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지향적 사회’(ecological sustainablity), 세대간의 공생을 추구하는 ‘자원절약형 사회’(economic sustainablity), 현세대 구성원간의 공생을 꾀하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social sustainablity)를 만들자는 것이다.
요즈음 공익광고에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면 연간 8조원이 절약되고, 그 돈으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이 운동은 “환경이자, 경제입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에 환경논리를 배제하고 무분별한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주나 개발업자 그리고 그들과 정경유착을 하는 정치행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결코 지역주민 전체나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제 개발과 환경은 선택의 문제라는 이분법적 논리와 개발과 능률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지방의제21은 비록 환경을 화두로 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의제21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지방의제21은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게 지방의제21을 만들도록 지침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제21의 실천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극히 수동적이고 때로는 백안시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의제21이 Global Governance인 것처럼, 지방의제21은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기업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구성주체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방협치(local governance)의 과정이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의 실천은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시민단체와 기업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의제21의 효과적 실천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방의제21이 지금처럼 단순한 환경보전대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으로, 그리고 단순한 시민환경운동이 아닌 지방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가능한 ○○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지방의제21의 실천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대통령위원회’(PCSD) 같은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아니라, 그 자치단체의 환경문제를 포함해 지역발전전략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심의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지방의원, 행정관료, 시민대표, 기업대표 등이 고루 참여하되, 자치단체장은 이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해야 하며, 당연히 조례로 설치되는 기구여야 한다.
둘째, 지방의제21은 ‘지역발전종합계획’, ‘도시계획’, ‘환경관리계획’ 등과 통합조정된 형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종합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개발과 경제성장이라는 명분하에 한쪽에서는 환경을 파괴오염시키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전과 복원에 노력하는 시스템은 다분히 개발지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며, 설령 양쪽 모두에 충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발전수칙인 만큼, 모든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행사나 전시 위주의 홍보를 지양하고, 교육기관, 지역언론, 종교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살고 싶은 도시(Livable City)에 살고 싶다면,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센터를 지방의제21의 실천계획인 ‘마을의제21’(마을가꾸기사업)의 추진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사회의 직접민주주의의 훈련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간 파괴된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복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 곳에서 지방의제21의 실천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10월 인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논의라고.
참고문헌
- 김준순 외 1명(2002), WSSD 지역회의 논의결과 및 준비회의 주요 의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상헌(200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NGO의 활동과 향후 과제, POBA행정공제회
- 임홍재(200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의 역할, 한국외교협회
- 정영근 외 1명(2007),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전개, 한국동서경제학회
- 정영근 외 1명(2006),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분석과 의미, 한국전문경영인협회
- 조명래(200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후 도시정책 방향, POBA행정공제회

키워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요하네스버그선언,   시민단체회의,   여성참여,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