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체제,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한반도체제도입에서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일본대한반도정책에서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북한경제계획에서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소개글

탈냉전체제,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한반도체제도입에서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일본대한반도정책에서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북한경제계획에서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탈냉전체제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Ⅱ.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Ⅲ. 한반도체제도입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Ⅳ. 일본대한반도정책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Ⅴ. 북한경제계획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PKO 법안’이 성립하여 사실상의 해석개헌이 이루어지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야당까지 합세한 개헌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국내 정세는 자민당 단독 보수정권시대와는 달리 더욱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촉구하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대북한동북아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Ⅴ. 북한경제계획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북한은 3차 7개년 경제계획 실패 이후 아직까지 신 경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9년째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95년 홍수 피해 이후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국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식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식량 배급체계 또한 부분적으로 붕괴되면서 식량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대외교역의 감소로 외화 부족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유의 도입이 감소되고 발전시설 등도 부족하여 산업생산 가동률이 평균 20% 미만에 그치는 등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헌법개정으로 생산수단 소유 성격의 변화 및 독립채산제 실시 등의 조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난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내부적으로 종자 개량, 뙈기밭 경작의 묵인, 텃밭 경작권의 확대, 토지정리 및 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해결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중소형 발전소 건설, 석탄생산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송전시설의 낙후, 자금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성과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폐쇄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문제들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몇몇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경제 및 식량난의 가중은 각종 범죄행위 등 사회일탈 현상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암거래, 횡령,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를 만연시키고 있다. 특히 국경탈출과 귀순자 및 방랑자의 수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가치의식이 물질 중시로 변화되는 상황들은 김정일 체제 및 북한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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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환(2011),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국대학교
소태경(2005), 탈냉전 동북아 안보환경 재편과 한국의 신 안보 통일 정책 방향 연구, 충남대학교
이석수(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안보질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이서항(2000),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적 의미와 영향 : 동북아 국제정치의 새 패러다임,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Hidenori Ijiri(1990), 동북아에서의 탈냉전체제의 등장, 평화문제연구소

키워드

탈냉전체제,   남북정상회담,   동북아정세,   동북아시아정세,   한반도체제도입,   냉전,   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