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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탈북자인권]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의의,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국제정치적 맥락,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침해요인,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중국태도, 향후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보장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의의

Ⅲ.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국제정치적 맥락

Ⅳ.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침해요인

Ⅴ.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중국태도

Ⅵ. 향후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보장 방안
1. 중국 당국에 강제송환 중지 요청
2. 탈북자들에 대한 ????일시적 보호 장치???? 마련 모색
3. 체류할 곳을 결정함에 있어 탈북자 개개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4. 한국에 들어 온 탈북자들에 대한 현실적 적응 프로그램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5. 탈북자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 중국 전역을 떠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강변하는 이들도 있다. 백보양보해서 그들의 강변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지난번 집단입국처럼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용한 외교를 한다면서 요란하게 일을 치러낸 정부의 문제이다. 동독을 이탈한 사람들을 서독에서 수용한 사례 등 조용한 외교의 선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강구해 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적 원칙이 서 있을 때 현지 브로커들의 농간이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단체들의 모험적 행태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에 들어 온 탈북자들에 대한 현실적 적응 프로그램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탈북자들이 기초적인 교육과 정착지원금 지급 정도의 조치로 새로운 사회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화적 차이와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탈북자를 2류 국민으로 보는 시선 등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탈북자들에 대해 지원을 현실화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탈북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탈북자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권에 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5. 탈북자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무엇보다도 탈북자들에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국제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국제인권단체, 구호단체 등과 연계해서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을 공론화하고 그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기구나 엠네스티와 같이 공신력 있는 국제인권단체 등을 통해 우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몇몇 국내 NGO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탈북자 실태 및 탈북자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좀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외교적 우려로 직접 지원하면서 나서기 어렵다면, 역시 국제적인 인권단체나 구호단체 등과 협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영(2010),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소
김윤영(2011),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나달숙(2008),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이기영(1999), 탈북자 인권문제와 정부·민간의 대책, 북한연구소
윤여상(2001), 탈북자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북한연구소
장임숙 외 1명(2009), 탈북자 인권 운동과 정책대응방식의 평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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