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 사회복지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지방분권화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회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 사회복지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지방분권화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회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3. 서비스 개방정책
4.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
5.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대
2. 노인의 주거, 여가, 교육, 문화 기회 확대
3. 장애인 차별해소
4. 장애연금 제도 도입
5.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6. 장애인의 고용 대폭 확대
7. 장애인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8.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혁신법 제정과 교육재정 확충
2. 학교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3. 교원의 복지 확대와 전문성․책임성 제고
4. 교원인사제도 개선
5.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개선
6. 교육환경 개선
7.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8. 사교육비 부담 경감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회정책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Ⅸ. 결론

본문내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더욱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노무현 당선자는 \"대화 중단이나 지원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취할 때는 무력충돌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 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재가 점차 강화될 때 대단히 심각한 긴장을 가져오게 되며 그것은 전쟁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유엔은 제재가 아니라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당선자 시기 그는 북한에 \"더 이상 퍼주더라도 투자를 해야한다. 미국이 이래저래 말하면 어렵겠지만 한국민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뉴스위크와 회견에서도 “정상적인 대우와 경제지원 등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제공해주면 그들은 핵야망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대화 최우선’ 입장을 지속하였다. 특히 영국 The Times와의 인터뷰에서는 “나는 미국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촉구하고 싶다”며 부시 행정부의 강경 자세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또 노대통령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대화를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화만을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이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특히 미국이 군사적 조치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대화가 중단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논리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화중단, 지원중단, 경제제재 등은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혹은 실행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교협상 수단들이기 때문이다. 즉, 대화가 중단되고 제재 강도가 높아질수록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미리 못을 박음으로써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를 자진해서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전 TV토론에서 “미국하고 갈등이 있더라도 북한에 대한 공격은 내가 반대할 것이라고 딱 마음먹었다”고 밝힌바와 같이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증폭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 원칙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공식적 해석은 “미국의 어떤 조치도 한국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한 고이즈미 수상과의 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능동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언급한데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이것이 “한국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사람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하였다.
Ⅸ. 결론
어떤 정권에 대하여 정책을 평가를 하거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비단 집권 대통령에 대한 정책 지휘 뿐 만 아니라 그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원이 만들어 내거나 해결하여야 할 정책을 망라한다. 한 정권에 대한 과제 제시는 기존 또는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개선해야할 방향이나 내용을 제시하고, 또한 미래에 겪게 될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더구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때 차기 정권은 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정책적 동일 기조는 현 정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성이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평가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기 정권이 그 동안 선거 공약이나 후보자가 선거 기간동안 발표한 내용을 확정적인 정책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 시비를 따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상당수 유권자가 후보자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바와 같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두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일치해 버리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 당 후보간의 차별성을 찾아 차기 정권에 약속한 내용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할 것인 가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없다. 오히려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피해가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책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차기 정권이 선거 운동 중에 국민에게 한 약속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혜택이나 선심성 위주의 정책이 앞서서 발표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 할 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의 반발이나 저항으로 정책을 수행에 어려움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과제가 이제는 충분히 전면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중 대선 공약에서 후보가 몇 번이고 꼭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과 개인간의 약속처럼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형빈(200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ⅱ. 박천오 외 1명(2010), 참여정부의 사회형평적 인재등용정책, 한국인사행정학회
ⅲ. 박용수(2010), 참여정부의 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ⅳ. 정건화(2008),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ⅴ. 허훈(2008),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정 및 성과와 한계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ⅵ. 최진욱(2008),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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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노무현정부,   신자유주의정책,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