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 권리,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시, 통제,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침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신분등록제도,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내실화 과제

소개글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 권리,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시, 통제,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침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신분등록제도,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내실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권리
1. 혼자 있을 권리
1) 제12조
2) 제16조
3) 제17조
4) 제18조
2. 자기정보통제권
1)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2)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3. 반감시권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시
1. 감시는 행동, 사상, 양심을 통제한다
2. 감시는 민주주의의 위협요소이다
3. 감시는 차별과 배제를 고착시킨다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통제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침해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내실화 과제
1. 통합입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의 준비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효율을 위한 기타 작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으면 아무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한다고 해도 적절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각종 법률들은 물론 앞으로 마련되는 법률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각 법률들 안에서 이용의 효과를 일정부분 축소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법제도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안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가 행정효율이나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철저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전제 중 하나는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한다는 점이다. 실제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정보주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줄 수도 있다. 그런데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피해의 구제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는 신뢰가 있게 되면 정보주체들은 자발적으로 최신의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공할 의욕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보수집을 위해 기울여야했던 행정적 부담을 덜게 되어 행정효율에 긍정적인 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시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기업보다는 개인정보보호에 적극적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고객의 관심이 모이게 되고 그 자체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이윤확보를 위한 통로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Ⅸ. 결론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141개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경찰의 공안전산망의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 더하여 생활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은 인적정보를 비롯해서 여행, 예금, 구매행위 등 개인의 특별한 성향을 담는 개인정보들이 수집되고 유출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익적인 성격을 지니는 공공정보가 널리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과는 달리 개인정보는 개인의 다양한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 자체를 최소화해야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만17세에 작성해야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기록들과 취직, 외국여행, 상품거래 등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개인기록 작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개인정보들이 전산화됨에 따라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위협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응용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의 가공과 축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프라이버시 침해양상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전산화된 개인정보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다른 정보들과 똑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다. 즉,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지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분실이나 손실의 가능성이 훨씬 적어 오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대량의 정보를 한 곳에 보관하여 상호대조할 수 있고, 정보의 일부만을 추출하거나 일괄적인 변환 등이 가능한데다, 개인의 다양한 생활상을 동시에 기록 . 보관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네트워크로의 통합은 개인정보의 집중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전산화의 문제는 전산처리된 개인정보들이 통합 가공되면서 새로운 개인정보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을 인식 하고 동시에 그 사람의 자동차번호를 통해 차량의 종류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대체적인 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선거시기에 유권자 표분석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학력정도, 출신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산처리 되면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의 통신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컴퓨터 통신상에서 개인의 아이디는 곧장 그 개인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해킹 또는 사업자간 내부거래를 통한) 통신아이디의 확보, 성별 구분, 통신 게시판에 작성된 글의 성향, 빈번하게 이용하는 통신게시판의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된다. 첫째로, 개인정보의 유출은 유출된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둘째,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여 권위적인 국가권력을 형성하는데에 일조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문헌
김권일,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1993
남성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1990
이봉림,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정성식, 정보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 전북대학교, 1998
최봉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한국헌법학회, 1998
황수경, 프라이버시권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94

키워드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보호,   권리,   감시,   통제,   프라이버시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