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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환경권의 개념

Ⅲ. 환경권의 천명

Ⅳ. 환경권의 대상
1. 개설
2. 법원의 견해
3. 평가

Ⅴ. 환경권의 미국법제
1. 연방헌법
2. 연방법률
3. 주 헌법
4. 주 법률

Ⅵ. 환경권의 권리구제
1. 행정쟁송의 가능성 문제
1) 문제의 배경
2) 제3자의 지위에서의 행정쟁송
3) 일반시민의 지위에서의 행정쟁송
2. 행정상의 손해배상
3. 행정상의 손실보상
1) 일반적 논의
2)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공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體訴訟은 일정한 공익단체, 즉 환경보호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 행정상의 손해배상
환경주체에 의한 환경행정의 수행과정에서 그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에 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인 유형으로서는 ㉠ 행정주체에 속한 공무원이 위법으로 환경이용허가를 함으로써(예컨대 위법적인 배출시설의 허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법적인 행정작용을 이유로 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 행정주체가 일정한 환경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예컨대 改善命令의 해태) 이를 이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및 ㉢ 행정주체가 스스로 운영하는 환경시설로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 ㉡의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며, ㉢의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 5조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행정공무원의 위법적인 허가행위과정에서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시 된다. 그러나 오늘날 과실의 여건은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으며 객관화되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 입증은 어렵지 않으며, 따라서 행정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된다. ㉡의 경우는 행정기관의 일정한 부작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때에 부작위로 남은 행위가 재량행위인 때에는 재량이 0으로 축소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작위가 바로 違法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배상책임의 인정이 어렵다고 본다. ㉢의 경우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이므로, 이러한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예외적인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행정상의 손실보상
1) 일반적 논의
환경보호행정을 적법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일반적인 논의에 따라 손실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개별 환경행정법은 개별적인 경우에 대해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희생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에 관해 법률의 인정규정이 없는 때에는, 헌법 제 23조 3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2)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공문제
행정상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언급할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발전소 등의 환경위해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의 주민에 대한 지원문제이다. 이들 시설이 위치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특별한 정도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전체의 차원에서 손실이 보상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에 그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으로는 이론상 直接的인 補償과 間接的인 補償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직접적인 보상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금전형태로 직접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직업을 알선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래에 대한 피해를 현재 가격으로 일시불로 보상을 받은 자가 이주한 후에, 새로운 이주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특별하고도 현저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게 된다. 이에 반해 간접적인 보상의 방법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공단 등의 상업시설, 학교 등의 문화체육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단점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피해의 정도와 보상의 크기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장점으로는 여러가지 방안을 적절하게 조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위의 피해보상방법 중에서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Ⅶ. 결론
\'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 말은 세계보건기구인 WHO 의 헌장에 있는 문구 중 하나다. 19세기말 산업혁명이후 인간은 유사 이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 바로 환경오염과의 전쟁이다.
영국에서는 스모그 발생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프랑스는 강물이 오염되어, 큰 식수난을 겪었다. 산업화와 현대화를 늦게 겪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수은과 납 중독으로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이백여년간의 산업화 후유증을 심하게 겪은 유럽구라파 각국들은 공해와 각종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였고, 정치선거의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가 \'과연 환경마인드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서양인의 환경에 대한 대단한 관심은 \'그린피스\' 라는 환경에 정치력을 결합한 막강한 세계 환경단체를 낳는다.
우리나라도 과거 재야 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차차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민간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자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더 이상 파괴되어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극적인 대책에 앞서 환경오염 발생의 원인제거 및 약화에 대한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생활 쓰레기와 무분별한 각종 세제나 농약사용 등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민 각자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습관과 마인드 갖기는 가장 적극적인 환경오염 발생의 예방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보 외 1명,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윤황지, 환경권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2002
◇ 정극원,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한국헌법학회, 2009
◇ 정사언, 환경권의 실현방안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조은래,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정문사, 2005
◇ 허영, 환경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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