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해양폐기물의 오염
1. 해양 오염의 정의와 매개체
2. 해양 오염 유발 행위
Ⅲ. 해양폐기물의 해역관리
Ⅳ. 해양폐기물의 처리기술
Ⅴ. 해양폐기물의 런던협약
1. 해양투기금지(제4조 - 제7조)
2. 당사국의 의무(제6조)
참고문헌
Ⅱ. 해양폐기물의 오염
1. 해양 오염의 정의와 매개체
2. 해양 오염 유발 행위
Ⅲ. 해양폐기물의 해역관리
Ⅳ. 해양폐기물의 처리기술
Ⅴ. 해양폐기물의 런던협약
1. 해양투기금지(제4조 - 제7조)
2. 당사국의 의무(제6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환경적인 피해를 감수해야했다.
Ⅴ. 해양폐기물의 런던협약
1. 해양투기금지(제4조 - 제7조)
전면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부속서 I) 및 사전에 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부속서Ⅱ) 관련 규정 허가
투기시 고려사항(부속서Ⅲ)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과 국제법에 의해 주권면책이 부여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는 협약 적용 예외
2. 당사국의 의무(제6조)
해양투기 허가 및 규제
해양투기 행위 기록
해양상태 모니터링
해양투기 현황의 IMO에 대한 보고
- 사무국 및 당사국 회의의 임무, 협약의 개정요건 및 의결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제14조-제15조)
- 폐기물 해양투지금지를 위한 협약 채택 권고
ㅇ 협약의 서명, 가입 발효에 관한 사항 규정(제16조-제22조)
※ 부속서 I(해양투기 금지물질)
①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② 프라스틱류, 어망, 로프 등 항해방해물질 또는 지속성 부유물질
③ 원유 및 석유류 제품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과 IAEA에서 부적합하다고 정의한 고준위방사성물질
④ 화학전을 위해 생산한 물질과 생명체
⑤ 위 물질중에서 바다에 투기되어도 급속히 분해, 무해하게 되는 것과 \"①\" 내지 \"③\"의 물질을 미량으로 함유한 것(예 : 하수슬러지, 준설토)에는 적용안함. 단, 일반 및 특별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
※ 부속서 Ⅱ(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
① 비소, 납, 동, 아연 및 그 화합물, 유기실리콘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불화물,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살충제 및 그 부산물
② \"①\"의 물질 및 베릴륨, 크롬, 니켈, 바나듐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산 및 알카리
③ 콘테이너, 고철 및 기타 부피가 큰 폐기물로 어업 및 항해에 장애가 있는 물질
④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93년 제16차 당사국 회의시 전면 투기금지를 결의)
참고문헌
강창구(2002) / 해양폐기물 종합관리방안, 한국해양환경공학회
김정협 외 2명(2012) /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자원 및 해양환경 조사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이성일(2005) / 연근해 주요해역내의 해양 폐기물 조사 기법, 한국어촌어항협회
유정석(2006) /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한국어촌어항협회
조동오(2007) / 한국과 일본의 해양폐기물관리정책의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영우(2005) / 해양폐기물 배출규제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Ⅴ. 해양폐기물의 런던협약
1. 해양투기금지(제4조 - 제7조)
전면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부속서 I) 및 사전에 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부속서Ⅱ) 관련 규정 허가
투기시 고려사항(부속서Ⅲ)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과 국제법에 의해 주권면책이 부여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는 협약 적용 예외
2. 당사국의 의무(제6조)
해양투기 허가 및 규제
해양투기 행위 기록
해양상태 모니터링
해양투기 현황의 IMO에 대한 보고
- 사무국 및 당사국 회의의 임무, 협약의 개정요건 및 의결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제14조-제15조)
- 폐기물 해양투지금지를 위한 협약 채택 권고
ㅇ 협약의 서명, 가입 발효에 관한 사항 규정(제16조-제22조)
※ 부속서 I(해양투기 금지물질)
①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② 프라스틱류, 어망, 로프 등 항해방해물질 또는 지속성 부유물질
③ 원유 및 석유류 제품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과 IAEA에서 부적합하다고 정의한 고준위방사성물질
④ 화학전을 위해 생산한 물질과 생명체
⑤ 위 물질중에서 바다에 투기되어도 급속히 분해, 무해하게 되는 것과 \"①\" 내지 \"③\"의 물질을 미량으로 함유한 것(예 : 하수슬러지, 준설토)에는 적용안함. 단, 일반 및 특별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
※ 부속서 Ⅱ(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
① 비소, 납, 동, 아연 및 그 화합물, 유기실리콘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불화물,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살충제 및 그 부산물
② \"①\"의 물질 및 베릴륨, 크롬, 니켈, 바나듐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산 및 알카리
③ 콘테이너, 고철 및 기타 부피가 큰 폐기물로 어업 및 항해에 장애가 있는 물질
④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93년 제16차 당사국 회의시 전면 투기금지를 결의)
참고문헌
강창구(2002) / 해양폐기물 종합관리방안, 한국해양환경공학회
김정협 외 2명(2012) /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자원 및 해양환경 조사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이성일(2005) / 연근해 주요해역내의 해양 폐기물 조사 기법, 한국어촌어항협회
유정석(2006) /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한국어촌어항협회
조동오(2007) / 한국과 일본의 해양폐기물관리정책의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영우(2005) / 해양폐기물 배출규제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추천자료
- 대기오염의 이유, 사례, 경제적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을 위한 케이스식 접근
- 환경오염에 관하여
- 바다오염의 원인
- 환경오염
- 대기오염의 원인과 우리나라의 대기관리체계
-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권의 위협실태와 대처방안
- 대기오염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방안
- 대기오염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수질오염에 관한 고찰
- 환경오염을 외면하는 강대국 이기주의
- 환경오염을 외면하는 강대국 이기주의
- [항만][항만의 의의][항만의 부두시설][항만의 전력설비][항만의 민간투자][항만의 오염][항...
- [계측, 최저생계비 계측, 자가주거비 계측, 교량 계측, 항만오염 계측, 교류전압 계측, 최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