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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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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정의

Ⅲ.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의의
1. 일부 저작물은 저작자나 권리자를 알 수 없는데…
2. 음악에는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한다는데…
3.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Ⅳ.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신탁계약약관
1. 제1조(목적)
2. 제2조(저작권의 신탁)
3. 제3조(저작권의 신탁기간)
4. 제4조(저작권의 관리범위)
5. 제5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6. 제6조(외국지역에 대한 관리)
7. 제7조(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8. 제8조(신탁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료의 관리방법)
9. 제9조(관리경비의 징수)
10. 제10조(업무관할 지역)
11. 제11조(소권)
12. 제12조(관리유보 및 제한)
13. 제13조(등록경비의 부담)
14. 제14조(분배청구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
15. 제15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16. 제16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유보)
17. 제17조(신탁계약의 승계)
18. 제18조(신탁계약의 해지)
19. 제19조(신탁계약의 종료)
20. 제20조(수탁자의 통지)
21. 제21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22. 제22조(관리방법의 변경)
23. 제23조(신탁계약약관 변경)
24. 제24조(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25. 제25조(공고)
26. 제26조(재판관할)

Ⅴ.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

Ⅵ.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패러디문화

Ⅶ.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쟁점

Ⅷ. 향후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의 쟁점은 이 사건을 형사 책임으로 다루는 것이 좋은 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냅스터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만이 제기되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은 형사 재판부터 시작했다는 차이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쟁점이다.
지금까지의 쟁점들은 우리나라의 누군가에 의해 직접 제기되었거나 또는 사건 자체가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쟁점들이다. 마지막 쟁점은 일단 판결이 난 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으로서 저작권 이용의 법정허락에 관한 것이다. 냅스터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온라인 음악 공급 업체들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기존 음반업자들이 정부가 정한 가격에 의무적으로 저작권을 넘기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음반협회 측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이 피고의 패소로 끝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이다.
소리바다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들은 이상의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들 각각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Ⅷ. 향후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방향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 이 양자의 역설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은 인터넷에서는 영원히 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이미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이 양자가 상호 대립적인 상황으로 갈 경우(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2, 제 3의 소리바다와 제 2, 제 3의 통제장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mp3 산업은 이제 태동기 불과하며, 앞으로 수많은 변형체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정보공유의 완전자유를 주장하고 그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문화콘텐츠 환경의 진일보를 위해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최소한 원칙들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그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1)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으로 그치지 말고 디지털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신설이 필요하다.
2) 소리바다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중음악산업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인터넷의 구조상 오프라인 방식대로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음악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연계시킬 것인가에 있다.
3) 소리바다의 문화적 콘텐츠를 확충해서 사이트 자체를 음악포탈 사이트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이트의 전환을 통해 정보사용에서의 최소유료화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발표된 지 일정기간 이하의 신곡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유보하고 그 이후 업데이트하는 차별적인 방식을 도입,
5) 네티즌들의 음악적 공유를 기대하여 음반의 구입 등과 같은 상대적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것.
6) 인터넷에서 개인차원의 음악적 공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과는 무관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
7) 음악을 수용하는 방식의 변화에 음반산업계가 면밀하게 대응하여 mp3 음악에 대한 수요를 음반시장 안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Ⅸ. 결론
파일 형태의 디지털 음원이 올해 음악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영역도 가정이라는 협소한 공간을 넘어 각 업소나 매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대의 범위도 음악의 주소비층인 10~20대를 비롯하여, 40~50대까지 넓어지고 있다. 음악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음 반 형태로 죽어가고 있지만, 디지털 음원 형태로는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음원이 생활에 파고드는 범위는 생각보다 깊고 넓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디지털 음원은 중고생들이 소리바다 등 무료 P2P 사이트에서 공짜로 다운받아 MP3기기를 통해 듣거나, 공부하는 동안 라디오 대신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듣는 등 젊은층의 ‘전유물’같은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 디지털 음원은 소리바다의 폐쇄 등으로 음원에 대한 합법화 인식이 고조되면서 연령을 막론하고 생활 곳곳에 퍼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디지털 음원의 확대 현장은 대중이 자주 접하는 업소나 매장 등에서다. 크라운베이커리와 같은 제과점이나 GS25, 이마트 등 유통 매장에 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이제 CD나 테이프 같은 유형(有形)의 곡들 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무형(無形)의 디지털 음원이 대부분이다. 디지털 음원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 고객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 맞출 수 있다는 점. 가령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메뉴에 따라 음악을 실시간 바꿔 들을 수 있다. 이탈리의 스파게티 음식을 먹으면서 울며 겨먹기로 국내 발라드를 들어야 했던 손님은 원하는 즉시 칸초네로 바꿔 들을 수 있고, 한정식에선 국악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음악을 선택할 수 있다.
디지털 음원은 거스르기 힘든 세계적 추세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적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북미 기준)는 지난해 13억 달러에서 2010년 15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음원이 음반 CD에 비해 제작비가 적게 들고, 파일로 존재해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점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음원은 음반에 비해 사용 영역이 넓다. 노래뿐 아니라 휴대전화 연결음 이나 벨소리 등에 쓰일 수 있고, 각종 시설의 배경음악으로 이용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우준 외 1명,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이용한 MP3 디지털 음악의 온라인 유통,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
- 김환기,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7
- 김용희, MP3 음악 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 문제, 연세대학교, 2000
- 신현준,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1
- 임동혁, P2P 서비스를 이용한 MP3 파일교환과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부천대학교, 2003
- 하영, Mp3 파일의 저작권법적 문제점 연구, 서울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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