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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P2P저작권의 역사

Ⅲ.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Ⅳ. P2P저작권의 보호기술
1. Gnutella
2. Freenet

Ⅴ. P2P저작권의 사례
1. 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과 계속 등장하는 P2P 서비스
2.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의 충돌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n, 2002).
또한 최근 파일공유서비스를 둘러싼 이용자와 사업자, 음반사업자, 예술가, 공연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결이 법원과 언론, 수많은 토론회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관련 당사자간의 역학관계와 대응방안들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연구대상이 된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그만큼 산업적, 사회적 함의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의 시장에서의 입지와 정보환경에서의 활동 영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각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논쟁의 법적, 제도적 함의 역시 매우 크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정보환경을 변화시킬 때마다 지적재산권 관련 논쟁은 언제나 그 중심에 있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운영 소프트웨어의 그래픽 환경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애플 컴퓨터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 간의 판결, VCR의 사용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개인적 사용이라 하여 가정에서의 VCR사용을 허용한 영화산업계와 소니사 간의 판결 등 향후의 산업발전의 방향과 이용자들의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분쟁의 역사적 선상에서 P2P 서비스 관련 분쟁은 또 하나의 중요한 규범을 수립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P2P 관련 법제도의 향방뿐 아니라 이러한 법제도의 수립과정이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과 대응, 기술환경의 변화 등의 상황과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법제도의 역할과 함의의 변화까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P2P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은 결국 인터넷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 분산 시스템으로 출발한 인터넷이 상업화와 함께 한 변화과정에서 웹을 기반으로 하고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게 되어, 실제로는 텔레비전과 신문 등 기존 매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운 스트리밍의 방식과 비슷해져 가는 부분이 있었다. 웹은 컨텐츠를 제어하는 기술을 통합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주도하게 된 경향이 있다(오람 외, p. 150, 2001). 이를 통해 사용자들 대부분은 컨텐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전통적인 단방향 매체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화와 생각의 교환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었다(오람, p. 150, 2001). 그런데 P2P 방식은 그야말로 분산 시스템으로서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의 자원을 이용하고 자신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정보사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방향성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정보사용자)와 소수의 서버(정보제공자)라는 가정에서부터 벗어나 정보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오람 외, 2001).
이러한 분산 시스템의 또 하나의 특징은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더 이상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인트 역할만 하는 컴퓨터가 되는 것이다(오람 외, 2001). 실제 현재의 P2P 시스템은 서버에서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중앙집중화와 분산화가 혼합(hybrid)된 \"가벼운 중앙집중(soft centralization)\"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오람 외, p. 49, 2001) 많은 전문가들은 P2P 방식과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은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오람 외, p. 652, 2001). 지금은 그동안 인터넷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정과는 달리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적 센터(local centers)인 웹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인터넷 아키텍처가 정부로 하여금 지적재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Strasser, 2002). 이 지역적 센터들이 간접적인 저작권 집행을 해온 측면도 많다. 그러나 P2P 방식이 더 유용하게 적용되고 널리 이용되게 된다면, 미래에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더 당연하게 여기고 사용할 것이다. 만일 완벽한 분산 P2P 시스템의 시대가 온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저작권과 검열의 마지막을 의미할지도 모른다(오람, p. 222, 2001; Strasser, 2002). 저작권법으로 냅스터와 그누텔라(Gnutella)는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분산 시스템인 프리넷(Freenet)을 현행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Strasser, 2002). 뿐만 아니라 서버 기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권력층의 감시(big brother surveillance)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네트워크 사용자가 곧 네트워크 관리자가 되는, 자기자치(self-governance)의 모델을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게 된다(오람, p. 188-189).
이렇게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의 시스템과 P2P 방식의 시스템은 중앙집중적인 통제의 가능성과 탈집중화된 공유의 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P2P 방식의 서비스에 관한 논란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음반업계, 예술가,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대변되는 정보생산자, 유통자, 사용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각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접근방법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이 과연 기존의 매체와 얼마나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특히 통제와 자유, 소유와 공유, 집중과 분산의 역사적 긴장이라는 맥락에서 P2P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고찰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우준(2003), 디지털 음악 상품을 위한 P2P기반 저작권 보호 유통 시스템,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김용섭(2009), 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
박현경(2002), P2P와 저작권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재형(2006), 인터넷 P2P서비스와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이대희(2002), P2P 환경하의 저작권법의 대응 방향 , 법무부
Choi Byung-Gak(2007), 저작권과 P2P 파일 공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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