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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80년대][사회보장제도][사회정세]1980년대의 사회보장제도, 1980년대의 사회정세, 1980년대의 사회운동, 1980년대의 시위운동, 1980년대의 한국경제, 1980년대의 금융시장, 1980년대의 기업인수합병(M&A)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80년대의 사회보장제도

Ⅱ. 1980년대의 사회정세

Ⅲ. 1980년대의 사회운동

Ⅳ. 1980년대의 시위운동

Ⅴ. 1980년대의 한국경제

Ⅵ. 1980년대의 금융시장

Ⅶ. 1980년대의 기업인수합병(M&A)

참고문헌

본문내용

ual Funds)이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산업의 각 부문에 비 동질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우선 작은 규모의 은행이나 대부조합(thrifts)은 예금의 축소를 경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반면, 대규모 은행의 경우 예금 축소로 인한 손실을 CD를 발행하거나 MMMF의 유통에 직접 뛰어듦으로써 만회하기도 하였다. 한편 금융회사는 정크본드(junk bond:단기 고수익이 보장되나 위험이 매우 높은 불량채권)에 투자하거나 MMMF에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단기적 이익을 챙기기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예금을 통한 신용팽창이 점차 축소되고 대신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이 팽창하게 되었다[예를 들면 모게지의 증권화(mortgage securitization)].
세 번째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이 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 내의 금융 탈규제 정책이다. 앞에서 제시한 국제적 국내적 원인으로 말미암은 금융 산업의 수익성 저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된다. 우선 대부조합(thrifts)에 대해서는 1980년에 간접금융 축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금기관 탈규제와 화폐 통제 법안(DIDMDA: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이 통과되어 예금에 부과되었던 이자율 상한 정책이 철폐된다. 이 법안은 예금수주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이 실시된 것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예금이자율의 상승은 대부조합(thrifts)의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축대부조합(S&Ls)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저축대부조합의 주된 업무는 예금을 받아 주택대부 등 장기대부를 해주는 것인데 단기의 새로운 저축이자율은 높아지는 반면, 수익원천이 되는 기존의 장기대부이자율은 낮은 상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의 저 이자 대부에 자산이 집중된 대부조합(thrifts) 역시 시장가치의 급감을 겪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이로 인해 1982년에 \"The Garn-St. Germain Act”가 통과되어 저축대부조합의 대부행위에 대한 제약이 해제된다. 또한 대부조합(thrifts)의 경우 자산다변화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단기 수익률에 쫓긴 이 기관들이 대부대상으로 상업부동산이나 정크본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다른 한편 대규모의 상업은행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상업은행의 경우 초기에는 수익성 저하와 경쟁 격화에 대해 비교적 대규모의 금융거래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수수료 징수 등을 통해 수익의 손실분을 상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단기에만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환투기 등을 야기하고 위험을 증가시킨다. 두 번째의 조치로는 대부할 수 있는 기존의 투자대상 대신에 새로운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 많은 대부가 개발도상국, 석유산업, 상업부동산, 합병활동(M&A) 등에 투자되었다. 세 번째 조치로는 전업구조를 철폐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 스스로가 주식투자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Ⅶ. 1980년대의 기업인수합병(M&A)
역사적으로 볼 때 인수합병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1895년에서 1904년까지 진행된 제1차 합병물결, 1920년대의 제2차 합병물결, 1960년대 말의 제3차 합병물결, 그리고 1980년대의 제4차 합병물결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 시기별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1차 합병물결은 수평적 합병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중공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에서 높은 집중도를 초래하였다. 규모면에서 볼 때, 1887년에서 1904년 사이에 완성된 합병은 1900년의 제조업 설비 및 종업원 총수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 합병의 80% 이상이 1897년에서 190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1899년에 정점에 달했던 합병은 1903년부터 시작된 경기후퇴와 함께, 거래를 제한하는 트러스트 혹은 다른 유형의 모든 결합이 셔먼법(Sherman Act)의 1조(Section 1)에 저촉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리고 몇몇 합병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제 2차 합병물결은 1922년의 경기상승과 함께 시작되어 1929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低마진 대량판매 기법의 도입,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따른 도로교통의 발달과 함께 가정용 라디오 등 통신의 발달로 전국적인 광고를 통한 제품 차별이 가능하게 되면서 제품다양화 합병(product-extension merger), 시장 확장 합병(market-extension merger), 수직적 합병 등이 공익사업(public utility), 은행산업, 식품가공, 화학, 광업 등에서 주로 나타나게 된다.
1950년 클레이튼법(1914년 제정)의 제7조를 개정한 Celler-Kefauver법이 주식인수만이 아니라 자산인수를 통한 독점적 기업합병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수직, 수평통합의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복합합병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3차 합병물결이 정점에 달한 1967-68년경, 수평수직적 합병은 전체 합병 중 17% 정도로 감소하게 되며, 제품다양화를 위주로 한 복합합병이 주를 이루게 된다.
1980년대의 합병물결이 고유한 특징 및 배경을 갖는 것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1980년대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더 광범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참고문헌
김영수(2010), 1980년대 사회구성체론과 노동운동 :투쟁노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박순양(1994), 1980년대 한국금융시장의 성격에 관한연구, 한국지역사회학회
송희준(1992), 1980년대의 사회정책 입법활동의 내용과 성격, 한국행정학회
신명순(1987), 1980년대 학생운동의 성격분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정성훈(2011), 한국의 발전 전략: 한국 경제발전 궤적(1961년~2010년), 한국경제지리학회
조동철(2000),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비판적 비교연구, 한림대학교

키워드

1980년대,   사회보장제도,   사회정세,   사회운동,   시위운동,   한국경제,   금융시장,   기업인수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