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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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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이론

Ⅲ.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문제
1. 남녀차별의 중대성
2. 사회구조적인 문제
3. 질적 소수자의 문제
4. 보편적이고 잠재된 차별문제
5. 전문적 판단의 문제
6. 기존에 불충분하게 구제되던 문제

Ⅳ.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현황
1.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3.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 단순노무직 근로자

Ⅴ.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사례
1. 여자는 도둑? 목욕탕 성차별
2. [독자편지]이문신/병원 연대보증인制 성차별이라니
3. 전원주씨등 3명 '엄마도 즐거운 명절'노래테이프 제작
4. 여성민우회 지하 캡슐 `차별사례` 11가지 수록
1) 1순위 명절-제사상의 성차별
2) 2순위 양육상의 성차별
3) 3순위 학교-직장-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4) 4순위 도로상의 성차별
5) 5순위 수업내용상의 성차별
6) 6순위 커피-카피 심부름
7) 7순위 모집과 채용상의 성차별
8) 8순위 선정적 광고
9) 9순위 생활관습상의 금기와 터부
10) 10순위 신용상의 성차별
11) 11순위 성차별적 민원태도

Ⅵ.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조치방법

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실천과제
1.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2. 직업훈련, 과학, 기술 및 성인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 향상
3. 비차별적 교육 및 훈련 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활동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있다. 이 모든 문제에 앞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성들의 가사 양육 노동 부담은 노동 시장 진입 자체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용에서의 기회의 평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 20-30대가 여성에게는 출산, 그리고 초기 양육기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전 지구적인 경쟁체제 안에서 시장의 논리와 ‘능력주의’가 사회 각 영역을 침투해 가는 과정에서 가사/양육노동과 시장노동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은 남성과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과거로부터 누적된 차별의 결과가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 경쟁의의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극적 \'차별 안하기\'는 결과적으로 \'차별하기\'와 다를 바 없다.
유엔의 정의에 의하면 적극적 조치란 “과거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권리 행사의 어려움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차별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 과거의 차별로 인한 영향이 사라질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 이다. 즉 현재의 사회 경제 구조나 제반 조건, 관습, 그리고 관념 등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 차별이 축적된 것으로, 이러한 구조와 관습, 관념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조치가 없이는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없다는 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은 적극적 조치를 법적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소수 집단을 잠정적, 한시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급 행정직과 외무직에서의 채용 목표제가 적극적 조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할당제는 이미 선진 각국에서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에서의 적극적 조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후보자/지원자들 중에서 과소 대표되는 후보자가 선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학입학이나 승진, 채용, 또는 은행 대출 등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 소수민(minority) 집단 출신의 지원자가 승진이나 채용, 입학,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30여 년간 이 제도를 실행해 오면서 적극적 조치 폐지 여부를 둘러 싼 공방전을 펼쳐 옴으로써, 미국의 고용 정책 가운데 가장 논쟁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와 파급력이 가장 큰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실천과제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은 ’교육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남녀평등한 교육의 실현은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라고 규정한다. 본 행동강령은 여성의 교육과 훈련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목표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향후 각국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 중 우리의 학교교육 현실과 부합하는 전략목표 및 조치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 고등교육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성간 불균형 제거
- 여성이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학술 및 기술훈련, 진로계획, 지도력, 사회기술, 일의 경험 제공
- 임신한 청소년과 어린 어머니의 학교교육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교육환경의 조성(탁아 시설, 부모교육 등)
-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완전한 참여를 실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도덕적 가치의 습득을 보장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간의 교육의 질과 동등한 기회 향상
- 소녀들이 향후 경력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학술 적, 전문적 교육과정의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진로 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직업훈련, 과학, 기술 및 성인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 향상
- 과학, 기술, 성인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직업훈련과 훈련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
- 과학, 수학, 공학, 환경과학 및 기술, 정보기술과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여성의 접근 개선
- 여성의 생애와 과학과 기술의 연관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학 및 수학교사에 대한 각 전문분야 협력과정 개발
- 기술 및 과학분야에 보다 많은 여성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교과과정 및 교재의 개발, 적극적 조치 채택
3. 비차별적 교육 및 훈련 개발
- 교사훈련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교육을 위한 비차 별적 교과과정, 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 역할, 기여에 관한 의식 증진을 위한 교사와 교육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교육정책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비율, 모든 단계 의 교육과 과학 및 기술분야의 학문분야에 여교사 (교수) 비율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 여성에게 지도자 훈련과 기회를 개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교육부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실천과제들의 성격은 앞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보여준 기회 및 과정, 결과에서의 평등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라는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단순히 교육기관에의 접근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식과 가치의 형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정책 및 의사결정직에의 적극적 조치 시행 등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금재호(2004),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한국응용경제학회
◇ 김엘림(2002), 고용상의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한국노동법학회
◇ 구미영(2010),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한국노사관계학회
◇ 이정우(2002), 성차별 완화 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기획위원회
◇ 황성철(1997), 성차별문제에 대한 대체적인 접근과 전략, 부산여자대학
◇ 황정미(2004), ‘성차별’과 한국의 여성정책 : 법 담론과 위원회 활동 분석, 한국여성연구소

키워드

성차별,   여성차별,   남녀차별,   고용차별,   차별,   조치방법,   실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