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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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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개념

Ⅲ.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원인

Ⅳ.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실태
1. 사무직원
2.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Ⅴ.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임금격차
1. 고용 구조와 남녀 임금 차별
2. 학력별 임금 격차
3. 근속년수 및 승진 승급과 남녀 차별 임금
4.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구조화

Ⅵ.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사례

Ⅶ.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간제 노동자를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시간급 이외의 모든 기업복지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련형성 기간이 짧은 단순업무에서 전일제를 대체하는 존재로서 시간제 노동자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노동력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의미는 그들 자신이 저임금,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시간제 고용의 확대는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남성의 영역은 사회,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으로서 여성 시간제 노동의 활성화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역으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보다 강화하여, 여성이 결혼이란 틀 내에서 남성에게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받게 한다.
Ⅵ.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사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www.pcwa.go.kr )가 「남녀 토론마당」으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올 7월「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부터는 성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남녀간 찬반토론이 전에 없이 뜨겁다. 지난해 10월 홈페이지 개설초만해도 월평균 6,000회에 불과하던 방문횟수도 1만5,000여회로 크게 늘어났다. 최근 한달사이 가장 첨예한 쟁점은 남성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 . 논쟁은 한 여성네티즌이 「나도 한마디」코너에 『남자가 군대를 간다면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 공무원채용시 남자 군필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산모들에게도 가산점을 줘야한다』는 글을 띄우면서 촉발됐다. 여성들이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리자 남성 네티즌들의 대 반격이 시작됐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27개월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최전방에서 흘리는 피눈물을 알기나 하는가』 『여성의 출산은 의무라기 보단 자신의 행복추구권이자 자연의 도리다. 출산의 숭고함을 모독하지 말라』 『남자가 군대가는 것은 제도적인 불공평이지만, 여자가 애를 낳는 일은 자연적인 섭리일 뿐 성차별에 해당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출산의 문제는 단지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사회적 문제이므로 가산점 부여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논리로 맞대응, 논쟁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성차별에 대한 지적이나 정책대안들도 많이 눈에 띈다. 한 여성네티즌은 『생리를 하는 여자라면 누구나 한달에 5일이나 일주일동안 수영장을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남자와 똑같은 액수의 등록비를 적용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수영장 등록비의 남녀불평등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임신 3개월째인 한 주부는「결혼함으로써 뼈저리게 느끼는 불평등함」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아기의 이름은 당연히 부모의 성(姓)을 둘 다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혼전섹스」「혼인빙자간음죄」「여직원의 커피심부름」「호주제」등 다양한 주제의 논쟁이 줄을 잇고 있다. 여성특위 관계자는 『간혹 일부 남성들의 여성비하발언과 낯 뜨거운 음담 패설이 올라올 때도 있으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색, 삭제하고있다』며 『열띤 토론을 통해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Ⅶ.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해결방안
어떤 일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 해결되기 쉽다.
성차별 사례의『원인』을 인용하여 해결방법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대중매체 조직 내 여성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낸다.
대중매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낸다.
여성의 관심사나 여성을 위한 주제를 다루는 매체 프로그램의 수를 늘린다.
프로그램 내용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상품화, 성적 대상화시키지 않는다.
참고문헌
구미영,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서울대학교, 2009
박선영, 성차별 · 성희롱 시정에 대한 성과와 과제, 한국공법학회, 2006
박종권, 법률상 성차별 규정의 개정 방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선경 외 1명, 성차별과 성별차이의 사후적 동등성과 그 식별, 한국경제통상학회, 2005
이유정,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성차별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10
홍경옥, 직장 내 성차별 관행과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비서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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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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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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