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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병인][간병인 개념][간병인 교육][간병인 관리체계][간병인 외국사례][간병인 정책방안]간병인의 개념, 간병인의 교육, 간병인의 관리체계, 간병인의 외국사례, 향후 간병인의 정책방안 분석(간병인, 간병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간병인의 개념

Ⅲ. 간병인의 교육

Ⅳ. 간병인의 관리체계

Ⅴ. 간병인의 외국사례

Ⅵ. 향후 간병인의 정책방안
1. 정책방안
2. 정책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이 간병을 병원이 아닌 환자들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병원이 적정한 수의 간호인력과 간병인력을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들이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의료제도 밖에 비공식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간병인들을 의료서비스 영역안으로 끌어들임으로서, 간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방안
첫 번째,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병원 소속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현재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다만 과도기에서는 제도상의 한계는 있지만 그 목적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무료 소개소’ 폐쇄조치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공립병원 등에 무료소개소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현재 환자 및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간병료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각 시도의 국립대학병원은 간병인 관리 및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2. 정책효과
첫 번째,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현재와 같이사설 유료 소개소에 의해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맡긴 상황에서는 간병인들의 적절한 간병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없으며, 결국 이러한 낮은 수준의 간병 서비스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이를 국공립병원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작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병원 측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간병제도 하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에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모든 책임을 간병인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환자 보호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병원에 있으며, 간병인들이 병원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이는 결국 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간호협회, 간병인 이용에 관한 의료 소비자의 의견 조사 연구, 1994
◈ 보건복지가족부, 간병인 표준 교육과정 및 지침 개발, 2007
◈ 송자경, 대학병원내 간병인 관리체계와 이용환자들의 만족도, 대한병원협회, 2000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외 2명,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10
◈ 장진영, 일본에서 간병인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 KOTRA, 2010
◈ 최문영, 요양병원 간병인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2009

키워드

간병인,   노인간병,   간병인력,   간병서비스,   간병사,   간병인의 개념,   간병인의 교육,   간병인의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