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기본원리][수급자][고용보험요율][보험급여]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고용보험법의 수급자,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법과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의 개선방안 분석(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소개글

[고용보험법][기본원리][수급자][고용보험요율][보험급여]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고용보험법의 수급자,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법과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의 개선방안 분석(고용보험법,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1. 보편적 보장원리
2. 최저생활 보장원리
3. 국가책임의 원리
4. 민주적 운영원리

Ⅲ. 고용보험법의 수급자
1. 보험가입자
2. 적용범위(적용대상 사업장)
3. 보험가입 제외자
1) 적용제외 사업장(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2) 적용제외 근로자(동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3) 임의가입자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Ⅳ.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1. 요율 결정방식
2. 요율 조정내용
3. 대응

Ⅴ. 고용보험법과 보험급여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2) 고용창출의 지원
3) 고용조정의 지원
4) 기타
2.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종류
2) 구직급여
3) 연장급여
4) 급여의 제한과 반환명령 등
5) 상병급여
6) 취업촉진수당
3.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2)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4. 산전후 휴가급여
1) 산전후 휴가급여
2) 지급기간, 지급액

Ⅵ. 고용보험법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범위의 확대
2. 실업급여수준의 향상
3. 고용정보전산망 확충
4. 육아휴직제도 사용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시직을 포괄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규모의 사업장 임시직 근로자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실업급여수준의 향상
현재와 같은 정률방식으로는 여성 등 주변부 근로자는 낮은 임금에 근거한 낮은 급여밖에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다 더 큰 실업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직 전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하여 최저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모든 실직자에게 똑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정액방식이나, 정액의 기본수당에 정률의 급여를 더하여 지급하는 이중구조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수준은 실직자 가족이 빈곤상태에 떨어지지 않고, 최저수준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급여액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빈곤선, 최저생계비계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정액방식의 문제점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높은 급여를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급격한 생활수준의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급여액보다 적은 소득을 얻는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하락시켜 이른바 빈곤의 함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남세진,조흥식,1995:306)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이와 같은 정액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급여수준은 주당 37.35파운드이고 부양가족 1인당 23.05파운드가 부가된다. 이중구조방식은 프랑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수당은 1일 51.65프랑이며 이에 임금의 40.4%를 더하여 지급되고 있다. 임금비례급여액의 최저수준은 124.95프랑이다.(U.S.DHHS, 1992:105,296)
급여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부문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겠으나 현재 남성의 54.6%에 불과한 여성의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정률방식보다는 이중구조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물론 단일노동시장,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 여성도 남성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실직의 위기에 대하여는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3. 고용정보전산망 확충
고용보험에 대한 가장 큰 기대의 하나는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취업과 채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는 한편, 원활한 고용조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벽한 고용정보전산망이 확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인 구인 및 구직 서비스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고용보험전산망 구축을 위한 예산책정도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ILO협약에서는 국가제도의 일부로 고용시장을 최적으로 조직화하여 노동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무료의 공공 직업안정기관을 유지하거나 그 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남세진, 조흥식, 1995:301)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전국적 차원의 고용정보전산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각 지역의 실직자나 전직희망자는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손쉽게 실직신고와 구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구직신청자 명단을 수시로 열람하며 적합한 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업한 날이나 구직노력에 대한 판정이 현재 직업안정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성에 비하여 이동성이 떨어지는 기혼 여성근로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일정부분 불이익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4. 육아휴직제도 사용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제도 실시를 위한 장려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실시 사업장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1994년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 실시기업 중 89.5%에 달하는 기업에서는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었다.(한국여성개발원,1994:74)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데 따른 벌칙조항,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에 대한 규정 조항이 없는 실정에서 단순히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실시율을 높여줄 것인지, 그리고 근로여성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가 노동력의 재생산이며,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에게 사회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고용안정사업기금에서 여성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육아휴직 장려금이 아니라 육아휴직비용지원금 으로 규정하여, 육아휴직제도 실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는 전 사업장이 아니라, 유급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개인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율에 맞춰 차등적으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실업으로 인정하여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자발적 실업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석순 외 1명(1998), 고용보험법의 이념과 체계, 전주대학교사회과학종합연구소
- 노동복지연구부(1994), 고용보험제도 연구 복지학강좌,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 노동부(2008),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자료
- 노동부(2008), 고용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 주요내용
- 박재옥(2000), 개정 고용보험법 소개, 법제처
- 채향석(2004), 고용보험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소개, 법제처

키워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수급자,   고용보험요율,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