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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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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쟁과 시장경쟁

Ⅱ. 경쟁과 공정경쟁
1. 공정경쟁의 의의 및 종류
1)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있어서의 차별을 두지 않는 동등접속(Equal Access)의 보장이 필요하다
2)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2. 공정경쟁 장치들의 신설 현황

Ⅲ. 경쟁과 불공정경쟁
1. 사례 1
1) 불공정한 경쟁의 유형 ; 과점
2) 해결방안
2. 사례 2
1) 불공정한 경쟁의 유형 ; 과장광고
2) 해결방안
3. 사례3
1) 불공정한 경쟁의 유형 ; 허위광고
2) 해결방안

Ⅳ. 경쟁과 부정경쟁

Ⅴ. 경쟁과 정당경쟁

Ⅵ. 경쟁과 질적 경쟁

Ⅶ. 경쟁과 미디어경쟁

Ⅷ. 경쟁과 생존경쟁

Ⅸ. 경쟁과 입시경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s)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 선점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제품의 채택과정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빨리 상품화하여 시장에 내놓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친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이 바로 그 상품(기술)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아더는 우연한 기회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 한 역사를 이루게 되면 그 역사가 곧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현상을 ‘경로 의존적 과정’(path-dependent process)라고 부른다(W.Brian Arthur, 1994). 그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지배하는 시장조건에서 경제주체들은 완전한 합리성(perfect rationality)보다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류 경제이론에서 상정하는 경제주체의 행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비합리적인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다. 소위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경제적 인간이란 물리학에서 상정하는 물체의 행동처럼 스스로의 이익에 기초하여 주어진 환경 하에서 행동을 항상 최적화하여 완전균형에 도달하는 경제주체이다.
Ⅸ. 경쟁과 입시경쟁
과외 및 입시지옥의 문제는 정부가 단기적인 미봉책(quick fix)해소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정책에 있어서 과외문제 와 입시문제와 같이 정부의 단기적 개입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반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어야 할 “우리 학교들을 좋은 학교로 발전시키는” 개혁의 중요성은 간과하였다.
학교와 대학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는 개혁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와 대학에 대폭 자율을 부여하되 학교와 대학이 자율권을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국가의 요구에 따라서 행사하도록 책무(accountability)를 강화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입시 문제와 과외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목표가 학교와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정당화하고 이것이 다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우리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과열된 입시 경쟁과 과외 부담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하여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에서의 교육이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한편, 이와 관계없이 명문대학을 졸업할 경우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큰 노동시장의 상황에서는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소모적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둘째,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낮아서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을 과외에 의존하게 하고 대학들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소모적 경쟁이 과열될 수고 있다.
두 가지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학교와 대학의 질적 수준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명문대학을 졸업할 경우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은 교육 외적인 변화에 의하여 점차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소모적 입시 경쟁과 과외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인내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혁의 장기적인 효과가 현실화될 때까지 입시 경쟁과 과외 문제의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입시 경쟁과 과외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해소하려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들도 오히려 정부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만을 강화하여 문제를 경감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과거 수 십 번 바뀌어온 대입 정책의 실패 경험으로부터 임시방편의 미봉책들의 한계와 부작용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정부는 이제 단기적으로 정부가 해소할 수 없는 입시문제 혹은 과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인기정책에 연연하지 않고,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근본적으로 이루어내어야 한다.
많은 학부모들도 이제는 입시 제도를 바꾸거나 과외를 금지하는 등의 임시방편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입시나 과외 문제는 변화하는 경제사회의 수요에 맞추어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은 입시나 과외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장기적이지만 과감한 개혁 방안들을 추진함으로써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학교와 대학에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경쟁을 과열시킬 수도 있고 과외를 부추길 수도 있다. 예컨대, 자립형 사학(고교)들이 대폭 허용될 경우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또한 이를 위한 과외 부담이 일부 학부모들에게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학교간의 다양성과 학교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 과열된 입시 경쟁과 과외 부담이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당장 고통스러운 과열된 입시 경쟁과 과외 부담을 장기적인 방안들로 그러나 확실하게 풀어가겠다는 비젼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쉽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영태(2009), 당원의 이념적·정책적 태도와 정당경쟁구도, 한국정당학회
▷ 김상춘 외 1명(20111), 기술혁신과 기술모방에 대한 시장경쟁효과 연구, 국경제통상학회
▷ 교육과학기술부(1999), 디지털도서관 21세기는 교육의 질적 경쟁시대
▷ 윤성만 외 1명(20001), 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 유대종(2008), 불공정경쟁행위와 디지털정보의 보호, 법무부
▷ 하헌주(2004), 부정경쟁의「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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