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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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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 글로벌금융)의 영향

Ⅲ. 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 글로벌금융)의 쟁점

Ⅳ. 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 글로벌금융)의 편입과 종속

Ⅴ. 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 글로벌금융)의 사례

Ⅵ. 향후 금융세계화(금융국제화, 글로벌금융)의 대응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금융세계화 체제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고 있는 WTO 및 투자협정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줌으로써, 현재의 제국주의적 지배종속관계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 WTO 뉴라운드 반대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투쟁의 과정에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지점은 “더 이상의 WTO 체제 강화 반대”라는 것이었다. 즉, 어떤 새로운 영역이 WTO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그것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반대였다. 설사 그 새로운 영역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적 조항-노동, 환경, 인권 기준 등-’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WTO의 정통성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계급)역관계에 가해질 수 있는 손상이, 사회적 조항의 잠재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미한일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은 한국 노동자민중이 지난 70～80년대 투쟁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와 기본권, 삶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갈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촉진완성시키는 수단으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국제적인 노동자민중연대로 양자간투자협정 및 WTO 후속협상 반대 투쟁에 나설 때이다.
Ⅶ. 결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광범위하고도 깊은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즉 사상최대의 미국주식시장 거품의 붕괴와 세계경제를 장기불황의 늪으로 몰아넣을지 모를 남미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도미노 금융위기 가능성에 직면한 실정이다. 동시에 초민족적 자본들에게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처라고 자임하던 남한경제도 비정상적인 성장의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침체, 그리고 생산자본의 수익률 하락속에서도 저금리정책을 통한 소비거품과 부동산 거품, 금융시장의 수익률 증대를 통해 성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소비가 신용경제의 유지에 위험스러운 지경에 도달했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부르주아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600선마저 무너져 내렸다. 이 때 국내외 기관투자가들과 정재계는 호들갑스럽게 정부가 주가안정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대선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이회창과 노무현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경제의 원활한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말로 금융시장에 신뢰를 보냈다.
이에 화답하듯 현정권은 마지막 국회를 앞두고 노동자본시장 관련한 친기업적 법안들을 한바구니 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완전히 개악된 주5일제 법안,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단체행동권과 체결권도 박탈하는 [공무원조합 특별법], 노동권 말살을 포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WTO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부분의 개방자유화 협상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금융부분에서는 국내외 보험회사의 팽창에 장애가 되던 규제들을 풀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험업법]개정,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저축을 받아 간접투자를 하는 수탁회사(예 : 뮤추얼펀드)의 역할강화와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자산운용업법안],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가 수개월안에 국회 통과될 전망이다. 민간의료보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화새로운 제도 입법 조치를 통한 소위 기관투자가의 육성에 대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경제의 금융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본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자본의 구조개혁으로서 향후 한국사회의 (나쁜 방향을 향한) 구조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현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에 조응하며, 친기업적반민중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희식 외 1명(2008), 금융세계화 확산 메커니즘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은행
김희식(2008), 선진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 분석, 한국은행
조복현(2006), 금융세계화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한국경제발전학회
최상명(2011), 금융세계화와 금융안보론 : 국제금융체제 동학과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최윤정(2009), 화폐·금융과 전쟁의 세계사 :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의 이해, 사회진보연대
홍수완(2005), 금융세계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고려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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