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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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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정신보건의 특징
1. 지속성(Continuity)과 포괄성(Comprehensiveness)
2. 간접적인 서비스를 강조
3. 새로운 임상적 관리법
4.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5. 가용한 인적자원을 동원(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6. 지역사회의 참여(Consumer Participation)
7. 지역사회를 근원으로 하는 정신병리적 원인 추적

Ⅲ.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정책변화
1.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정책
2. 정신보건사업지침과 정책
3. 정신보건시설현황
4. 기타

Ⅳ.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서비스체계모형
1.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간 역할분담형
2.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 통합형

Ⅴ.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목표

Ⅵ.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미국사례
1. 정신보건행정 전달체계
1) 중앙정부 수준
2) 광역자치단체 수준
3) 기초자치단체 수준
2.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1) 재원조달체계
2) 일반보건과의 관계
3) 광역자치단체 vs. 기초자치단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과의 관계
미국은 18세기 경부터 주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보건체계의 개선에서 정신보건행정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보건체계와 일정한 거리가 있었으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에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를 투자하기 시작할 때에도 일반보건체계와의 분리되어 추진되었다. 정신보건예산이 증가하고, 사업이 확대되면서 일반보건행정조직과 일정정도의 연계가 있으면서 같은 부의 국단위로 운영되던 정신보건행정조직이 정신보건청의 형태로 독립되었고, 연구기관도 1960년 이후 일반보건분야(NIH)로부터 국립정신보건연구원(NIMH)가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주정부에서도 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되면서 과단위의 행정조직이 국단위로 승격되었고, 일반보건과는 같은 국안에서의 연계정도보다 느슨한 같은 부내에서의 연계정도로 변화하였다. county 정부에서는 같은 국내의 다른 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부분의 보건소는 일부 행정력을 갖고 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비중이 높고, county/city 정부안에 과단위로 행정조직이 따로 있다. 따라서 일반보건과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보건소와 정신보건과에서 따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는 동등한 위치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과거에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운영되던 알코올/약물중독센터도 알코올/약물중독과에서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들 간에는 직접적인 협력관계라기 보다는 상호연계하면서 협력하는 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3) 광역자치단체 vs. 기초자치단체
미국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사보험에서 일부 역할을 담당했지만 주로 주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모든 주에서 주립정신병원을 운영하며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어 정신보건센터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주정부가 주립정신병원의 폐쇄와 축소를 통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재원마련의 여유가 생겼고, Medicare와 Medicaid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신보건센터 지원예산은 계획대로 점차 감소하였고, 현재는 많은 예산이 주정부에서 조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의 주정부의 역할은 주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카운티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과 지원책임을 이양(decentralization model)하여 카운티 정부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반면, 텍사스 주정부는 주정부가 직접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주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카운티정부로의 이양을 위해 주의 지방세보다 카운티 지방세를 늘이는 등 세금체계도 카운티 정부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이 보다 가능하도록 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예산을 카운티정부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면서 카운티정부가 지역 내의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Ⅶ.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복지를 정의함에 있어 미국 사회사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로 지역사회조직에 국한해서 개념을 정의한다든지 지역사회조직의 원리와 방법이 지역사회복지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는 획일적인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표준적 생활수준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개선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주민주체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주민조직, 민간단체가 협동하여 소득보장정책, 주거환경정책, 보건의료정책, 교육문화정책, 노동정책, 교통통신정책 등 일반 공공정책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보충하여 개별적종합적조직적으로 원조를 해주는 지역정책과 지역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복지는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공공 또는 민간, 공식적 또는 비공직적인 분야 등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총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분야이면서,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제도 및 인간관계 개선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적 개념과 수립된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이 생활상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념 등 2가지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공통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내적외적 자원과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주민의 표현된 욕구와 지역자원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가 분출되어 문제화되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속에서 절충점을 찾아 효율적인 조정을 통하여 지역주민 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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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1993),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박영숙 외 1명(2010),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관한 국내 연구논문 경향 분석, 신흥대학 여성정책개발연구소
송인숙(2003),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이영실(200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기초적 이해와 사회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이지훈(2002), 지역사회정신보건에서 능력고취접근의 실천적 함의, 한국사회복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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