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추진경과,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쟁점,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대응,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문제점,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비판 분석

소개글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추진경과,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쟁점,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대응,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문제점,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비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추진경과

Ⅲ.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쟁점
1. 한미․한일투자협정과 민영화(사유화)
2. 한일투자협정의 ‘노사협력 조항’(구(舊) ‘진지조항’)
3. 한미투자협정의 ‘스크린쿼터제’ 폐지․축소 논란
4.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 주장

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대응
1. 민주노총 대응 경과
2. 한일양국 시민사회단체 대응 경과

Ⅴ.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문제점
1. 경제주권의 상실
2.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보장
3. 단속적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4. 시민․민중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

Ⅵ.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일투자협정 체결 및 뒤이은 한미투자협정 체결과 이로 인한 투기적 금융자본의 완전한 자유의 보장은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4. 시민민중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
BITFTA는 기업(특히 초국적기업)의 ‘권리’와 ‘자유’만을 무제한적으로 보호하고 투기적인 금융자본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해줌으로써, 고용환경건강시민권 등을 현저히 악화시킬 것이다.
Ⅵ.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비판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100억 달러가 훨씬 넘고 1960년대 이후 단 한해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대일종속이 심화되어 ‘일체화된 시장’에서 내부경제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특히 우리나라 농축산업 전반의 붕괴를 재촉할 것이다. 칠레의 농산물은 미국계 초국적곡물메이저에 의해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한국 농축산업이 자본집약적인 칠레 기업농을 당해낼 재주는 없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속되어 온 개방농정을 더욱 가속화시켜, 그나마 얼마남지 않은 농업보호 조치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릴 것이다. 또한 FTA는 칠레내에서 대규모 곡물수출기업을 육성시켜, 칠레의 소작농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렇다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일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종속적’이라 하더라도, 칠레에 대해서는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프타의 예에서 보듯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혜택을 입은 집단은 소수의 투자자와 금융계였고, 미국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억제와 불안정한 고용을 ‘선물’로 받아야 했다. 나프타는 북미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었다.
더구나 생산적 투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최근의 금융세계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농업에는 불리하더라도 공업에는 유리하다는 속설이 그리 신뢰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축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는 반면, 노동자들을 벌거벗겨 국제적인 ‘경쟁’에 내던지는 체제이다. 노동조건, 임금, 삶의 질은 결코 ‘높은 곳’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 초국적자본은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 체계를 유지시킨다. 또한 해당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조건들을 지켜주도록 강요한다. 노동자들의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 시작된다.
Ⅶ. 결론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FTA 협정을 맺는 다는 것은 그 만큼 회원국간에 혜택을 주고받기로 협약을 맺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비회원국은 회원국에 비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불리해 지는 것인 간접적인 차별 무역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관세의 차이로 인한 가격의 차이나, 통관절차의 차이에 의한 시장 진입의 쉽고 어려움의 차이 등이다. 이러한 차이로 회원국은 이전보다 다른 회원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수 있지만, 비회원국은 이전에 들어와 있던 시장에서도 상대적인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퇴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새로운 통제자본주의하의 블록화하고 볼 수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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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광 외 1명(2002), 동북아시아의 시점에서 본 한일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목촌복성(2002),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향한 일본의 시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유진남(2009), 신 한·일 경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자유무역협정 외 1명(2004),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내용과 문제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혜연(2007),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관계,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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