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국제][수지]국제수지의 분류, 국제수지의 소득효과, 국제수지의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동향, 국제수지의 자금지원, 국제수지의 금본위제도, 국제수지의 포트폴리오, 향후 국제수지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국제수지][국제][수지]국제수지의 분류, 국제수지의 소득효과, 국제수지의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동향, 국제수지의 자금지원, 국제수지의 금본위제도, 국제수지의 포트폴리오, 향후 국제수지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수지의 분류
1. 일정기간 동안의 의미
2. 일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
1) 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s)구분의 기준
2) 예외조항
3. 모든 경제적 거래
4.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기록

Ⅲ. 국제수지의 소득효과

Ⅳ. 국제수지의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동향
1. 세계 직접투자환경의 변화
2. 우리 나라의 국제투자 동향
3. 해외투자동향

Ⅴ. 국제수지의 자금지원

Ⅵ. 국제수지의 금본위제도

Ⅶ. 국제수지의 포트폴리오

Ⅷ. 향후 국제수지의 정책 과제
1. 구조적 물가안정기조의 정착
2. 경제구조개선을 통한 시장경쟁의 촉진
3. 저축률 제고와 투자효율화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場競爭으로 인하여「競爭을 통한 競爭力 提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創業과 退出을 통한 經營革新이 沮害되고 있다.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勞動法을 改正함과 동시에 職業訓練의 강화 및 고용정보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원활한 인력수습과 함께 산업부문간 人力再配置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金融部門에 대한 規制緩和를 중심으로 한 金融改革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競爭力을 提高하고 기업의 金融費用 축소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시장에서의 價格機能이 활성화되어야 合理的인 기업의 投資行態와 경제 전체의 효율적인 資源配分을 기대할 수 있다.
金融 이외의 서비스部門에 대해서도 價格, 市場進入과 退出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市場機能을 活性化하는 것이 시급하다.
3. 저축률 제고와 투자효율화
우리 나라의 저축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나 최근 수년간 民間貯蓄率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制度的인 측면에서 貯蓄誘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貯蓄率 下落은 성장둔화 및 人口構造의 변화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향후의 人口構造 변화추이를 고려할 때 貯蓄率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우선 金融貯蓄 增大를 위하여 長期金融貯蓄에 대한 稅制상의 誘因을 擴大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不動産價格의 급등을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不動産價格의 급등은 資産效果를 통한 소비증가를 유발함으로써 결국 貯蓄率 低下를 초래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貯蓄率 제고를 위하여 현행 國民年金制度의 收支改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年金에 대한 納入率을 높이거나 年金支給率을 下向調整함으로써 國民年金에 따른 貯蓄率 하락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현행 國民年金을 포함한 각종 年金의 경우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期待收益率이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소비를 증대시키고 저축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民間信託會社에게 연금기금의 운용을 委託하는 등의 年金 民營化 方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年金制度의 기본취지인 强制加入의 원칙은 유지하되 가입자에게 年金運用과 관련하여 信託會社 選擇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企業의 投資行態가 합리화될 수 있도록 制度的 여건을 改善함으로써 過剩投資에 따른 國際收支 不均衡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높은 貯蓄率에도 불구하고 國際收支 不均衡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國內投資의 效率性 여부에 대한 檢證이 필요하다.
經濟內의 한정된 投資財源이 投資生産性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金利自由化를 통하여 金利의 價格機能을 活性化하는 것이 시급하다.
金融産業 內部의 競爭促進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自律責任經營과 內部 經營革新을 유도함으로써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의 貸出慣行을 定着시켜야 한다.
外部借入에 크게 의존하는 投資資金 調達慣行을 개선하고 기업의 취약한 財務構造를 시정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95년 현재 우리 기업의 負債比率은 287%에 달해 주요 경쟁국인 日本과 臺灣에 비해 크게 높은 실정이며, 차입금의존도 역시 대만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金利水準과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金融費用負擔率이 日本과 臺灣에 비해 3배 이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財務構造의 健全度와 低利의 海外借入에 대한 許容與否를 連繫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財務構造 改善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投資效率化를 위해서는 企業經營의 透明性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 의한 企業監視體系(monitoring system)의 확립을 制度的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企業經營情報가 공개되고 會計監査의 公正性이 확보되어야 기업의 방만한 투자결정이 억제될 수 있다.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港灣과 空港 등의 社會間接資本을 확충함으로써 貿易外收支 赤字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運輸서비스 收支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요 항구의 港灣施設 조기확충 및 附帶서비스 改善 등을 통하여 東아시아 地域의 中心港(Hub port)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운수항만 서비스의 輸出産業化를 추진해야 한다.
Ⅸ. 결론
유가파동 등 교역조건의 변동에 의해 각국의 무역수지는 커다란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교역조건과 무역수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이론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연구의 특징은 동태모형에 의해 교역조건을 일시적 및 영구적 변화로 나누고 이들 변화가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태모형의 결과에 대하여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교역조건의 일시적 충격은 통화충격에 의해서, 영구적 충격은 실물충격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들 충격들이 교역조건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충격반응분석으로부터 국내공급충격과 음(-)의 국내수요충격이 교역조건과 무역수지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입의존구조 개선 등을 통한 교역조건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충격반응분석에서 국내통화충격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4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고 분산분해에서는 국내통화충격의 무역수지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만으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분산분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해외충격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외충격에 의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경우 환율이 급격히 절상되지 않도록 통화 및 환율정책의 조화적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철환, 환율이론과 국제수지, 시그마프레스, 2010
김홍원, 외환과 국제수지, 삼영사, 2008
박희종, 국제수지이론과 분류체계, 명지대학교출판부, 2005
박노경, 국제수지요약론, 조선대학교출판부, 2000
신세돈, 국제수지론, 세창출판사, 2009
이천균, 국제수지와 국제금융, 비봉출판사, 1985

키워드

국제수지,   국제,   수지,   소득효과,   외국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