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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력][국제협력과 전자상거래][국제협력과 농업][국제협력과 두만강지역개발사업][국제협력과 항공기산업]국제협력과 전자상거래, 국제협력과 농업, 국제협력과 두만강지역개발사업, 국제협력과 항공기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협력과 전자상거래
1. WTO : 전자상거래 무관세 협정
2. OECD : 각료급 회의 개최
3. APEC : Task Force 설치
4. UNCITRAL

Ⅱ. 국제협력과 농업
1.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역사적 고찰
1) 정초기 혹은 형성기
2) 확산기 혹은 감독기
3) 과도기 혹은 지도기
4) 자율기 혹은 조언기
2.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연구
1) 태동기
2) 기반 확립기
3) 식량증산 지도시기

Ⅲ. 국제협력과 두만강지역개발사업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2. 중국과 러시아의 모순과 문제의 협조
3. 러시아와 북한의 이익협조관계
4. 인접삼국간의 다변관계
5. 각국간의 협조문제

Ⅳ. 국제협력과 항공기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북한의 河口부분의 개발, 개방과 러시아河口 부분의 습지보호문제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두만강하류개발사업의 진전에 따라 핫싼지역에 한민족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어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4. 인접삼국간의 다변관계
국경을 연접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삼국 간에는 근본적인 이익의 상충은 없다. 이 삼국은 정확한 합작개발의 원칙 하에서 쌍방 혹은 다자간의 이익관계를 협조하여야만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정확히 인식, 처리해야 한다. 첫째, 영토와 변경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 북한과 러시아간에는 모두 변경조약과 협정이 있으므로 이 조약과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 변경문제는 안정적일 것이다. 만약에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두만강지역합작개발사업의 정치적 기초이다.
둘째, 민족문제이다. 두만강지역은 중국, 러시아, 북한삼국의 접경지역이므로 민족문제가 비교적 복잡하다. 그러므로 이 삼국은 각국의 법률, 제도를 존중하는 원칙 하에 상호내정을 간섭하지 않아야만 민족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
5. 각국간의 협조문제
두만강지역의 국제합작개발은 정치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경제적 자원의 합리적 배치가 기초조건 이다. 두만강하류지역은 아세아지역의「熱点」지역의 하나이므로 필연코 동북아 각국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4대국의 정치적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동북아 각국의 경제합작의 물질적 기초는 각국의 자원요소의 효율적 배치에 의하여 각 구성국간의 이익문제로 인하여 국제협력간에 각종 모순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 구성국들은 안정적인 정치적 국면을 유지하여 각국이 정치적 경제적 방면의 정책을 추진하여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추진하여야 한다.
두만강하류개발사업의 관건의 하나는 통로(운송루트)이고 둘은 개발자금이고 셋은 산업개발이다. 이 삼자는 상호보완하고 상호 촉진하는 관계이다. 현재 중국의 두만강 하류출해루트와 러시아의 자루비노항과 북한의 청진, 나진항으로 출해루트와의 관계 문제가 중국, 러시아, 북한 삼국간의 이익평형 문제의 핵심부분이다. 개발자금은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당면한 경제난 때문에 자금난을 겪고 있고 또한 UNDP가 주도하는 정부간 기구가 세계은행이거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으로 투자자원의 조달도 당장은 어렵다. 그러므로 응당 중국의 연해개발지역의 자금을 유입하고 일본과 한국의 개발자금을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동시에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수출상품의 가공능력을 제고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켜야 한다.
두만강하류의 각국들은 각자의 개발계획대로 개발하는 동시에 각자간의 경제적 이익의 평형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국은 각자의 지역개발계획을 정하여 예를 들면 중국의 「훈춘연변개방도시계획」, 러시아의 「대블라디브스톡계획」,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구건설계획」 등을 제정하여 또한 각국이 각자의 개발계획을 실시하는 동시에 각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조선민주주의..., 1993).
UNDP와 국제기구들의 국제협조작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통일적인 개발계획과 합리적인 기초건설, 인프라망, 통신시설, 변경무역, 국제관광업 등 각 방면의 합리적 건설은 중복건설을 피하고 개발자금과 자원낭비를 피할 수 있다.
현대화와 장원한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두만강 지역의 인구, 자원, 환경과 경제개발간의 계통적인 연계를 연구하고 국가지간의 정보망을 구축하여 이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여야 한다.
Ⅳ. 국제협력과 항공기산업
항공기산업은 여타의 산업과는 구분되는 여러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산업의 성과를 단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현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산업이다. 또한 항공기산업은 아주 정밀하고 복합적인 첨단의 기술능력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업의 육성발전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른다.
산업을 ‘Hardware\'부문과 \'Software\'부문으로 구분하였을 때, ’항공우주‘분야는 \'Hardware\'부문과 \'Software\'부문에 동시에 걸쳐 있는 특성을 지니며, 산업의 난이도는 가장 높게 위치해 있다. 이렇듯 항공기산업에는 장시간의 육성기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투자재원이 투여될 뿐만 아니라 산업자체의 기술적 특성에 기인하는 어려움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동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항공기 수요를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윤확보가 경제논리에서라기 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의존하는 한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의 독자적인 발전 및 육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함으로서 보유 및 축적된 기술 등 항공기제작에 대한 각종 자원이 미흡하고, 그로 인해 항공기산업자체의 하부구조가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는 항공기산업 전반에 걸친 항공기설계 및 제작기술, 연구인력, 관리능력 및 경험, 항공기의 제작이후의 마케팅능력 및 경험, 그리고 항공기제작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 등 각종 자원을 결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완제기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결여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보유한 상대적인 항공기산업 선진국과 국제협력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의 발전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이기(2000) - 농촌진흥청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역사와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세인(2011) -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 한국기술혁신학회
박동훈(2010) - 두만강지역개발과 국제협력, 한국동북아학회
원동욱(2007) - 북·중 간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이기상 외 1명(2001) - 항공기산업의 정부개입과 국제협력,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장문철(2010) - 국제전자상거래를 위한 온라인분쟁해결제도, 경찰대학

키워드

국제협력,   전자상거래,   농업,   두만강지역개발사업,   항공기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