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국제거래)의 개념, 종류,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조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계약항목,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통상구제제도,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전자상거래, 향후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추진 방향 분석

소개글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개념, 종류,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조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계약항목,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통상구제제도,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전자상거래, 향후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추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개념

Ⅲ.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종류
1. 규제여부별 분류
1) 규제 여부
2) 합법성 여부
2. 거래조건별 분류
1) 가공내용과 방법에 따른 분류
2) 결제수단별 분류

Ⅳ.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조건
1. EXW(Ex Works)
2. FCA(Free Carrier)
3. FAS(Free Alongside Ship)
4. FOB(Free on Board)
1) 서론
2) 매도인의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4) FOB조건의 장․단점
5. CFR(Cost and Freight)

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계약항목

Ⅵ.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통상구제제도
1. 의의
2. “관세법”상의 통상구제제도
1) 덤핑 방지 관세
2) 보복관세(법 제11조)
3) 긴급관세(법 제12조)
4) 조정관세(법 제12조의 2)
5) 상계관세(법 제13조)
6) 할당관세(법 제16조)
7) 계절관세(법 제15조의 2)
3.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조사제도

Ⅶ.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전자상거래
1. 미국․EU․일본 등의 전자상거래 추진원칙의 비교
2. 전자상거래 핵심이슈에 대한 미국과 EU의 입장 비교

Ⅷ. 향후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추진 방향
1. 다자간 국제기구 논의에 대응
2.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
3. 한․미, 한․일 등 다른 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추진
1) 한․미 전자상거래 협력
2) 한․일 전자상거래 협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입행위로 인하여 자국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발동되는 점이 특색
4) 조정관세(법 제12조의 2)
- 수입개방정책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시정·보정하려는 목적 하에 1984년도부터 실시된 제도임. 즉, 일부 자유화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을 해치거나 국민소비생활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입자유화에 대한 수용태세
가 충분히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관세장벽에 의하여 수입을 억제하려는 것
5) 상계관세(법 제13조)
-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補助金(subsidies)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遲延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
6) 할당관세(법 제16조)
-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을 인하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二重關稅率制度
7) 계절관세(법 제15조의 2)
(93. 12. 31新設)
-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높거나 낮게 부과하는 관세
3.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조사제도
- 一名, safeguards 조치: 公正貿易去來로 인한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동종의 무역 및 유통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무역 및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利害關係者는 ‘무역위원회’에 당해 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32조).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救濟措置)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음(법 제34조).
1. 수입물품의 수량 및 품질 등에 관한 제한
2. 관세율의 조정
3. 기술 및 생산성 의 향상 등을 위한 산업지원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
4. 조사대상인 산업의 업종에 대한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업종의 지정
5. 특정물품 또는 특정무역업자에 대한 수입의 중지 또는 금지
6. 기타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조치
Ⅶ.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전자상거래
■ 국제적 논의동향의 평가와 전망
1. 미국EU일본 등의 전자상거래 추진원칙의 비교
미국
민간주도, 정부의 부적합한 제한 금지, 최소한의 정부개입,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 인식, 전세계적 기반으로 활성화
EU
시장주도하에 전자상거래 확대, 규제를 위한 규제 금지, 단일시장자유(single market), 기반을 둔 규제, 사업의 현실을 고려한 규제, 공공의 이해목적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합한 규제
일본
변화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과 신속한 대응, 기술과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 전자상거래의 보안과 신뢰 구축, 보편적인 접속의 확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제적 조화
2. 전자상거래 핵심이슈에 대한 미국과 EU의 입장 비교
구분
기본원칙
관세 및 과세
프라이바시 보호
보안
내용물규제
미국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시장기능에 위임
on-line제품 및 서비스에 무관세와 신설내국세 반대
시장기능에 위임하여 민간자율규제
핵심 암호화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최소한의 내용물규제 및 음란물 게제금지는
위헌
EU
기본적인 인식은 미국과 같지만 사안별로 정부의 탄력적 규제가 필요
좌항에 동의하나 기존 부가가치세는 부과할 예정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은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는 한 반대
암호화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등의 제한완화 요구
불건전 내용물의 유포를 규제(독일의 경우 음란물 게재금지)
비고
일본은 미국에 동조, 개도국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전면적인 면세에는 반대
일본도 자유경쟁원칙에따라 수출규제 반대
Ⅷ. 향후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추진 방향
1. 다자간 국제기구 논의에 대응
□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전향적으로 대응
※ ‘99년도에는 WTO 논의가 가장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99.11월 제3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관세 등 무역관련 이슈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을 ’99.8월까지 마련
2.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
□ 아시아 15개국ESCAP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협력회의(AFACT) 및 기술 전시회(EDICOM \'99)를 서울에서 개최
- 기간 : ‘99.9.6～11일(6일간), COEX 및 교육문화회관
- 행사내용 : 아시아국가 대표간의 전자상거래 협력 모색 및 아시아 최대규모의 세미나전시회
3. 한미, 한일 등 다른 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추진
1) 한미 전자상거래 협력
- 한미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후속조치 차원에서 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 산하의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활용
- 제2차 CBC회의 시 양국간 Action Plan 교환
2) 한일 전자상거래 협력
-「한일 EC추진 협의회」구성 및 회의 개최(1차 회의 ‘99.4월 일본)
- 전자업종 전자상거래, 인증제도, 인터넷 티켓판매 등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양국 전문가 Workshop을 통하여 협의회구성 및 협력사업
참고문헌
박남규(2001) - 무역거래조건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산업학회
이충렬(1997) - 한국기업의 무역거래조건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교
이현범(2009) - 무역거래 전자화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전순환(2003) - 전자무역거래관행의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창업정보학회
조인석(2000) - 무역거래에 대한 세무와 회계처리, 대한세무협회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1972) - 무역은 어떻게 하나 : 무역거래의 개념,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키워드

무역거래,   국제거래,   무역,   거래,   통상구제제도